최변 상가임대차법

최변 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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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좋은땅 - 최거훈
Type: 부동산
SKU: 9791138860567
Categories: ALL BOOKS 경제/경영 경제/경영_재테크/투자
Tags: 경제/경영_재테크/금융 좋은땅 최거훈 최변상가임대차법
Description
대법원 판결이 답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계약 체결부터 계약갱신, 권리금, 차임, 명도까지 다양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다. 『최변 상가임대차법』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법 조문 해설이 아닌, 실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형 법률서다.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저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조문과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수록했다. 판례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내용 정리'를 제공하여 복잡한 판결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차례 부분에 법 조항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간단한 요지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차례만 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인, 법률 실무자, 투자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실제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이자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 법 조문을 읽고, 판례를 이해하며,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힘을 길러 주는 한 권이다.
저자

최거훈

경남고, 서울대 법대 졸업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검사(서울, 부산, 수원, 홍성)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국회의장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
한국교육방송공사 특별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고문변호사: 관악구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광역시 등

• 부동산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자산운용전문인력양성과정 수료
도시개발전문가과정 수료
건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 과정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 · 부동산법 연수과정 수료

• 저서 『달려라 최검사』

목차

머리말: 「상가임대차법」과 「대법원 판결」

제정과 개정 시기
1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과 개정 시기 등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2번.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원칙):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3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용접 제조업을 하였고, 위 건물에서 용접 가공 및 제조 외에도 내부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 또는 교부하며,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 [건물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4번.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5번. 고액보증금 상가임대차에 대한 예외 적용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6번. 고액보증금 상가임대차 해당 여부(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과 소액보증금 상가임대차 해당 여부(상가임대차법 제14조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644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14조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7번. 대항력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8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1)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부분 도면 첨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9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2) [사업자등록 등의 기재사항과 실제사항이 다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10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3)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11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4)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12번. 임차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건물명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13번. 대항력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등
14번. 대항력 [가등기가 경료 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대항력]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등

상가임대차법 제4조
15번.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4조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10조 제4항
16번.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10조 제4항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17번.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8번. 계약갱신요구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19번. 고액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20번.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제1호
21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 10조의4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22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매수인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23번.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다목
24번. 제소 전 화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25번.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26번.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건물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등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27번.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제4항
28번.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항
29번.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임대료반환 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30번. 임대차계약 종료 후 관리비 부담 주체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31번. 권리금의 정의와 권리금 계약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손해배상(기)]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2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상가임대차법 제1

출판사 서평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평범한 계약에서 시작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 권리금, 차임, 관리비, 명도와 같은 다양한 쟁점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법은 조문만 읽는 것보다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최변 상가임대차법』은 이러한 점을 충실히 담아낸 실무 중심의 법률서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조문 하나를 소개한 뒤 그 조문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됐는지를 판례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라, 법이 현실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 판결문을 그대로 실어 놓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독자가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인상적이다. 복잡한 판례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어느새 법리가 머릿속에 정리된다.

내용 또한 실무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차임 증감, 관리비 등 상가 임대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까지 함께 수록해 현재의 법 해석과 실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활용도를 높여 준다. 필요한 내용을 찾아 참고하기 쉽도록 목차를 구성한 세심함도 돋보인다.

법률서는 한 번 읽고 덮는 책보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아보는 참고서의 성격이 강하다. 『최변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조문과 판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은 물론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인, 투자자, 법률 실무자까지 폭넓게 참고할 수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살피며 상가임대차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