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뿔 같은 종부세

안현모,안승대

저자:안현모
-서울여의도중·고졸업
-서강대학교경영학과(06학번)졸업
-부동산학연구(공인중개사)

저자:안승대
-경기도오산중(14회)·서울보성고(60회)
-고려대학교(70학번)·건국대학교(25회)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25회)
-석사학위논문『조세법의해석과적용에관한연구』
-안승대세무회계사무소(오산시)

개뿔같은종부세를출간하면서005

제1편지방세법中재산세

재산세를책으로출간하며-014
지방세법중재산세에대한私見-015

제1장총설-016
1.용어의정의-016
2.과세대상과그구분등-016
3.납세의무자-016
(1)원칙-016
(2)납세의무자의사례별특례-017
4.납세지-018
5.비과세-019
【사례1】과세기준일-021
【사례2】(2012년세무사기출문제수정)-022

제2장재산세과세대상의구분-025
1.토지-025
(1)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025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025
(3)분리과세대상토지-028
2.건축물-029
(1)일반적건축물의개념-029
(2)건축법상건축물의개념-029
(3)구축과구축물그리고건물과건축물-030
3.주택-031
(1)주택의개념-031
(2)겸용주택-032
(3)과세대상물건의등재현황이다른경우-033
☆재산세관련질문과답변-033
4.항공기-035
5.선박-036
(1)일반선박-036
(2)고급선박037

제3장과세표준및세율-038
1.과세표준-039
(1)토지의과세표준-039
〈참고사례〉개별공시가격의경정결정과재산세부과처분-039
(2)건축물의과세표준-040
【참고사례(1)】건물분재산세과세표준의적정성-040
【참고사례(2)】재산세시가표준액적용처분에대한위법성-041
(3)주택의과세표준-041
〈의문점의제시〉-042
【참고사항(1)】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044
【참고사항(2)】공정시장가액비율-045
(4)선박의과세표준-045
(5)항공기의과세표준-046
☆재산세납부할세액산출구조-046
2.세율-047
(1)토지의세율-047
(2)건축물의세율-049
(3)주택의세율-049
(4)선박의세율-050
(5)항공기의세율-050
(6)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050
(7)세율적용의특례-051
【참고1】과밀억제권역에서공장의신설·중설하는경우-052
【참고2】재산세세율조정의특례-052
☆주택의재산세계산사례(1)-052
☆주택의재산세계산사례(2)-053

제4장부과및징수등의규정-055
1.과세기준일-055
2.재산세의납기-055
(1)개요-055
(2)주택의재산세-055
(3)기타사항-056
3.재산세의징수방법-056
4.재산세의납부방법-057
(1)물납-057
(2)분할납부-057
(3)소액부징수-057
(4)신탁재산수탁자의물적납세의무-057
(5)납부유예-059
5.세부담의상한-060
【참고】향교및종교단체에대한특례-060
☆【재산세부과안내】-061

제5장신고의무등의규정-063
1.신고의무-063
(1)신고내용-063
(2)직권조사-063
2.재산세과세대장의비치-064
3.부동산과세자료분석전담기구의설치등-064
〈개별주관식문제1〉-065
〈개별주관식문제2〉-066
〈종합주관식문제3〉-067
〈객관식문제〉-070
재산세072

제2편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책으로출간하며092

제1장총설-093
1.목적-093
2.용어의정의-093
【참고1】1세대의요건-094
【참고2】1주택의요건-094
3.과세기준일-095
4.납세지-095
5.과세구분-097
【참고】토지의구분-097
6.비과세와감면-098
【참고1】주택과토지의공시가격및공시일자-098
【참고2】종합부동산세관련「헌법재판소」결정099

제2장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100
Ⅰ.납세의무자-100
1.개요-100
2.합산배제주택-100
3.합산배제주택의신고절차-103
4.신탁주택관련수탁자의물적납세의무-104
Ⅱ.과세표준-105
1.개요-105
2.과세표준의합산배제주택-105
3.1세대1주택으로보는주택-106
4.〈요약보고〉주택의종부세과세표준-107
Ⅲ.세율및세액-108
1.개요-108
2.세율-109
3.「1세대1주택자」의특례-111
4.공제되는재산세액-113
Ⅳ.주택에대한종부세부담의상한액-114
【참고】공동명의1주택자의납세의무에관한특례-114
Ⅴ.주택종부세의계산사례-117
1.1세대1주택자의종부세계산연습117

제3장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118
1.개요-118
【참고】토지구분의요약보고(지방세법제106조)-118
2.납세의무자-119
3.과세표준-119
4.세율및세액-120
5.세부담의상한121

제4장부과및징수등의규정-123
1.부과와징수-123
2.물적납세의무에대한납부특례-123
3.결정과경정-124
4.분납-125
5.납부유예125

제5장보칙-128
1.과세자료의제공-128
2.시장·군수의협조의무-129
3.질문·조사권-130
4.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열람등-130
5.제25조삭제끝-131
【시사1】종합부동산세1심법원“이중과세”판결-131
【시사2】징벌적종부세박수칠때아니다-132
【시사3】종부세인상안,2020년적용어려울듯-134
【시사4】종합부동산세납세자과반수가60세이상이다!-136
【시사5】무허가주택에대한억울한종부세-137
【시사6】다주택자의양도세중과유예종료방안-138
【시사7】서울공시가19%급등-139
종합부동산세법-140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160

제3편사례연구

1.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183
2.조세심판원2023소7596-203
3.조세심판원2024지0353-212
4.대법원판례-220

종합부동산세는오랫동안우리사회에서가장뜨거운조세이슈가운데하나였지만,정작법률의구조와과세원리를정확하게이해하는사람은많지않다.『개뿔같은종부세』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를단순한세법해설이아니라실제사례와판례를중심으로풀어내며독자들이제도를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돕는실무형안내서이다.

이책은크게지방세법상의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과세대상과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세부담상한,납부유예등복잡한규정을사례와계산예시를통해쉽게설명한다.특히세무사시험기출문제를수정·보완한사례와실제질의응답,법령해석에대한저자의견해를함께담아독자의이해를높인다.

또한서울행정법원판결과조세심판원결정,대법원판례등다양한실제사건을별도의사례연구로수록하여이론과현실의차이를확인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단순히법조문을나열하는데그치지않고,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한저자의분석과의견까지함께제시해세법을바라보는폭넓은시각을제공한다.

부동산을보유하거나투자하는일반인은물론세무·회계실무자와공인중개사,수험생에게도유용한참고서가될것이다.복잡하게만느껴졌던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를명확한논리와풍부한사례로풀어낸이책은변화하는부동산세제를올바르게이해하고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한든든한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