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투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최준영

국민대학교경영학사
고려대학교법학석사(조세법전공)
고려대학교법학박사(조세법전공)
한국세무학회최우수논문상수상(2018.01.)

주요경력
현,(주)아란아토홀딩스대표이사
전,(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상무이사
전,(유)스튜어드파트너스상무이사
전,(주)SIMPAC산기대표이사
전,중국남경동화상교기계유한공사동사장

주요논문
조세조약상수익적소유자에관한연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법적구조와과세제도에관한연구
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에관한연구(최준영·박종수)
폐쇄회사의유보이익과세제도에관한연구(최준영·박종수)

제1장서론
제1절서설
제2절금융투자상품과세제도의이해
Ⅰ.금융투자상품관련법률및규정
Ⅱ.금융투자상품의취득과세금
1.지방세와농어촌특별세
2.상속증여세
Ⅲ.금융투자상품의보유와세금
1.원천징수와금융소득종합과세
2.배당소득금액가산과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3.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
Ⅳ.금융투자상품의양도와세금
1.과세제도의변화
2.금융투자상품의양도
3.상속증여세법에따른증여
제3절본문의구성

제2장금융투자상품과자본시장제도
제1절회사
제2절주식
Ⅰ.주식회사의설립
1.정관의작성과절대적기재사항
2.회사설립시발행주식
3.발기설립과모집설립
4.회사의설립등기
5.주주의책임
Ⅱ.자본의구성과배당
1.자본의구성
2.배당
Ⅲ.주식의양도
Ⅳ.주식매수선택권
1.주식매수선택권부여한도
2.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제한
3.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액
4.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
Ⅴ.회사의자기주식취득과처분
1.자기주식취득
2.자기주식의처분
3.자기주식의소각
Ⅵ.자회사의모회사주식취득제한
Ⅶ.주식의교환과이전
1.주식의포괄적교환
2.간이주식교환
3.소규모주식교환
4.주식의포괄적이전
Ⅷ.지배주주의소수주식전부취득
1.지배주주의매도청구권
2.소수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Ⅸ.종류주식의발행
1.이익배당에관한종류주식
2.잔여재산의분배에관한종류주식
3.의결권이없거나제한에관한종류주식
4.이익으로써소각할수있는종류주식
5.주식의상환을청구할수있는종류주식
6.주식의전환에관한종류주식
Ⅹ.신주의발행
1.신주인수권의내용및배정
2.신주인수권증서의발행
3.신주인수권의양도와점유
4.주식에대한납입
5.신주인수인의권리의무
XI.자본금의감소
1.자본금감소의방법과절차
2.주식수의감소
제3절사채
Ⅰ.사채의발행
Ⅱ.사채의종류
1.이익참가부사채
2.교환사채
3.상환사채
4.파생결합사채
5.전환사채
6.신주인수권부사채
제4절금융투자상품
Ⅰ.금융투자상품의개념
1.포괄주의
2.금융투자상품의정의
3.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되는금융상품
Ⅱ.증권
1.증권의개념
2.증권의종류
Ⅲ.파생상품
1.파생상품의범위
2.장내파생상품과장외파생상품
Ⅳ.집합투자기구
1.집합투자기구의종류
2.집합투자기구의분류
3.집합투자재산
4.집합투자증권
5.집합투자증권의환매
6.집합투자재산의평가및회계
7.이익금의분배등
Ⅴ.사모집합투자기구
1.사모집합투자기구의개념과분류
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4.투자목적회사
Ⅵ.외국집합투자기구
제5절금융투자상품시장
Ⅰ.금융투자상품시장과거래소
1.금융투자상품시장
2.거래소
3.거래소의업무
Ⅱ.거래소시장
1.증권시장
2.장내파생상품시장
3.매매거래의구분
Ⅲ.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
1.상장
2.유가증권시장상장
3.유가증권시장상장폐지
4.보통주권의상장
5.거래소시장의운영
Ⅳ.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1.파생상품거래의정의
2.주요용어의정의
3.파생상품시스템
4.파생상품시장의구분
5.매매거래시간
6.주식상품거래

제3장신탁재산및집합투자기구과세제도
제1절과세제도의이해
제2절신탁재산
Ⅰ.투자신탁등의내국법인의제
1.신탁
2.내국법인의제
Ⅱ.신탁수익자법인세과세대상신탁
1.신탁수익자법인세과세대상신탁
2.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신탁
3.신탁위탁자법인세과세대상신탁
4.신탁재산귀속수입과지출
5.신탁재산에대한법인세과세방식의적용
6.공동수탁자가있는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적용
7.법인세과세대상신탁재산에대한소득공제
8.법인세과세대상신탁재산의소득금액계산
9.법인세과세대상신탁재산의원천징수
제3절투자회사과세제도
Ⅰ.소득금액공제를적용하는경우
1.배당가능이익
Ⅱ.소득금액공제를적용하지않는경우
1.소득세또는법인세가비과세되는경우
2.동업기업과세특례를적용받는경우
3.1인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는경우
4.소득금액공제적용한도
5.소득금액공제의신청
Ⅲ.외국납부세액공제및환급특례
1.외국법인세액의공제
2.외국법인세의공제한도
3.외국법인세의환급
제4절사모집합투자기구과세제도
Ⅰ.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개요
1.주요용어의정의
2.동업자군별동업기업소득금액또는결손금
3.동업자군별손익배분비율
4.동업자군별배분대상소득금액또는결손금
5.지분가액
Ⅱ.적용대상법인또는단체
1.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외국단체
3.동업기업과세특례의우선적용
4.동업기업및동업자의납세의무
Ⅲ.동업기업전환법인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
1.준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2.준청산소득에대한과세표준의계산
3.준청산소득의신고
Ⅳ.동업기업과세특례의적용및포기신청
1.동업기업과세특례의적용
2.동업기업과세특례의포기
Ⅴ.동업기업소득금액등의계산및배분
1.동업자군별배분대상소득금액의배분
2.동업자배분결손금의한도와이월배분등
3.동업자가배분받은소득금액또는결손금의계산
4.비거주자등이수동적동업자인경우보수등의공제
5.동업기업관련세액공제등의동업자배분
6.동업자가배분받은세액공제등의공제및가산
Ⅵ.동업기업과동업자간의거래
1.동업기업과동업자간의거래수익또는손비
Ⅶ.동업자의최초지분가액과지분가액의조정
1.동업자의최초지분가액
2.동업자지분가액의증액조정
3.동업자지분가액의감액조정
4.둘이상의지분가액조정사유동시발생
Ⅷ.동업기업지분의양도
Ⅸ.동업기업자산을분배받은경우
1.분배받은자산의시가가지분가액을초과하는경우
2.분배받은자산의시가가지분가액에미달하는경우
3.분배일의동업자의지분가액상당액의익금불산입
Ⅹ.동업기업의소득계산및배분명세신고
XI.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인동업자에대한원천징수
1.동업자에게배분된소득에대한원천징수
2.원천징수지급명세서의제출과지급시기
3.수동적동업자에게배분되는소득의구분
4.동업자인비거주자등의과세표준신고및납부
5.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등의신고및납부

제4장거주자와금융소득
제1절주식등의취득과세금
Ⅰ.주식등의취득과제2차납세의무
1.제2차납세의무자
2.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3.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4.법인의제2차납세의무
5.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등
Ⅱ.주식등의취득과과점주주간주취득세
1.과점주주
2.과점주주의주식등취득유형과납세의무
3.주식등의취득에따른납세의무자
4.부동산등에대한과세표준
5.세액의계산
6.취득세의신고납부
제2절주식등의보유와세금
Ⅰ.과세제도일반론
1.거주자와비거주자
2.내국법인과외국법인
3.납세의무자
4.납세의무
5.과세소득의범위
6.소득의구분
7.과세기간
8.납세지
Ⅱ.과세표준의계산과신고등
1.과세표준의계산
2.종합소득세액계산의순서
3.거주자의종합소득에대한소득세의계산
4.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
5.원천징수세액의징수
6.내국법인의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
Ⅲ.이자소득
1.이자소득의범위
2.이자소득의수입시기
Ⅳ.배당소득
1.배당소득의범위
2.배당소득의수입시기
3.배당소득금액의총수입금액계산
제3절주식등의양도와세금
Ⅰ.주요용어의정의
1.양도
2.주식등
3.주권상장법인과주권비상장법인
4.실지거래가액
Ⅱ.양도소득과세표준의계산과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1.양도소득과세표준의계산
2.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Ⅲ.주식등의양도소득범위
1.주권상장법인의주식등
2.주권비상장법인의주식등
3.외국법인발행또는외국의시장에상장된주식등
4.시가총액의계산
5.특정주식의양도
Ⅳ.파생상품
1.대통령령으로정하는파생상품
2.파생상품등에대한양도차익등의계산
Ⅴ.신탁수익권
1.양도소득과세대상신탁수익권
2.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익권
제4절양도소득금액의계산
Ⅰ.양도소득금액
Ⅱ.양도가액
1.특수관계법인에양도한경우
2.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고가양도한경우
Ⅲ.필요경비계산
1.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경우
2.그밖의경우의필요경비의계산
3.상속또는증여받은자산의실지거래가액적용
4.특수관계인으로부터취득한경우
5.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매사례가액등
6.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여취득한주식의양도
Ⅳ.양도차익의산정
1.취득시기및양도시기
2.양도차익의산정
Ⅴ.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
1.부당행위계산의적용대상
2.조세의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경우
3.시가의의미
4.법인세법에따른부당행위계산의부인
제5절양도소득금액의구분계산등
Ⅰ.양도소득금액의구분계산
Ⅱ.양도차손의통산
Ⅲ.양도소득기본공제
Ⅳ.양도소득세의세율
1.시설물이용권등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2.주식등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제6절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
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Ⅱ.시설물이용권및특정주식
Ⅲ.주식등
Ⅳ.부담부증여의채무액에해당하는부분
Ⅴ.예정신고납부
Ⅵ.예정신고산출세액의계산
1.예정신고를2회이상하는경우
2.시설물이용권등
3.대주주가1년이상보유한주식등
4.신탁수익권
제7절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
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Ⅱ.양도소득확정신고납부
제8절양도소득세의분할납부

제5장거주자와금융투자소득
제1절주식등의정의
Ⅰ.주식등
1.주식등의정의
2.집합투자증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Ⅱ.채권등
1.채권등의정의
Ⅲ.양도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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