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

최준영

국민대학교경영학사
고려대학교법학석사(조세법전공)
고려대학교법학박사(조세법전공)
한국세무학회최우수논문상수상(2018.01.)

주요경력
현,(주)아란아토홀딩스대표이사
전,(주)브이아이피자산운용상무이사
전,(유)스튜어드파트너스상무이사
전,(주)SIMPAC산기대표이사
전,중국남경동화상교기계유한공사동사장

주요논문
조세조약상수익적소유자에관한연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법적구조와과세제도에관한연구
초과배당에따른이익의증여에관한연구(최준영·박종수)
폐쇄회사의유보이익과세제도에관한연구(최준영·박종수)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서설
제2절본문의구성

제2장조세조약상수익적소유자일반론
제1절서설
Ⅰ.수익적소유자의연혁및개요
제2절조세조약일반론
Ⅰ.조세조약의체결목적과혜택
Ⅱ.조세조약혜택의자격으로서거주자
1.거주자의의미
2.이중거주자와타이브레이커규칙(Tiebreakerrule)
Ⅲ.조세조약의남용과남용사례
1.조세조약의남용
2.회사또는단체의사용을통한남용사례
가.도관회사
나.디딤돌도관
다.중간지주회사
라.조정센터
Ⅳ.외국단체와국외투자기구의분류
1.외국단체의분류
2.국외투자기구의분류
Ⅴ.수익적소유자와혜택의자격조항
1.수익적소유자
2.혜택의자격조항
3.수익적소유자와혜택의자격조항과의관계
제3절수익적소유자와국내세법상실질귀속자
Ⅰ.수익적소유자의국내세법상해석및적용
Ⅱ.수익적소유자와실질과세원칙의적용
Ⅲ.국내세법상실질귀속자
1.실질귀속자의의미와판단기준
2.실질귀속자의적용대상소득의범위
3.실질귀속자의적용대상법인의범위
4.실질귀속자의법률연혁및고찰
가.현행국외투자기구실질귀속자특례규정
나.현행국외투자기구실질귀속자특례규정에대한평가
Ⅳ.수익적소유자와실질귀속자의관계
제4절판례의검토
Ⅰ.서설
Ⅱ.로담코퍼시픽비브이(상호변경후,옥메도퍼시픽비브이)68
1.사실관계
2.하급심판결
3.대법원판결
4.사례의검토
Ⅲ.론스타펀드ⅢLP
1.사실관계
2.하급심판결
가.소득세과세의적법성
나.주식양도소득의실질귀속자
3.대법원판결
4.사례의검토
Ⅳ.동원엔터프라이즈
1.사실관계
2.하급심판결
3.대법원판결
4.사례의검토
Ⅴ.위니아만도
1.사실관계
2.법원의판결
3.사례의검토
Ⅵ.한국까르푸(현,홈플러스테스코)
1.사실관계
2.법원의판결
3.사례의검토
Ⅶ.삼성토탈(현,한화토탈)
1.사실관계
2.하급심판결
3.대법원판결
4.사례의검토
Ⅷ.룩셈부르크간접투자회사(SICAV또는SICAF)
1.사실관계
가.조세조약제28조일부법인의제외
나.1929년법의입법취지및주요내용
다.1938년대공령의입법취지및주요내용
라.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2006.7.19.자결정
마.룩셈부르크국세청조세국장의답변
바.국세청장의답변과기획재정부장관의유권해석
2.법원의판결
가.수익적소유자의의의와OECD모델주석서의해석및적용
나.판단기준
다.하급심판결
3.사례의검토
제5절소결

제3장주요국의수익적소유자
제1절서설
제2절OECD모델조세조약상수익적소유자
Ⅰ.수익적소유자
1.도입및연혁
가.1977년OECD모델조세조약
나.1995년과1997년OECD모델조세조약
다.2003년OECD모델조세조약주석서
라.2014년OECD모델조세조약주석서
마.2017년OECD모델조세조약
Ⅱ.대리인등
Ⅲ.도관회사
Ⅳ.파트너십
Ⅴ.시사점
제3절영국
Ⅰ.국내법상수익적소유자
1.법적의미
2.영국국세청지침
가.수익적소유자의개념
나.조세조약과수익적소유자
다.이중과세적용과요청
라.특수한경우의이중과세적용과요청
마.실질적고려
Ⅱ.외국단체의분류
Ⅲ.도관약정
Ⅳ.판례의검토
1.사실관계
2.법원의판결
3.사례의검토
Ⅴ.시사점
제4절미국
Ⅰ.서설
Ⅱ.수익적소유자
1.미국모델조세조약상수익적소유자
2.국내법상수익적소유자
Ⅲ.도관자금조달규정과단체의분류
1.도관자금조달규정
가.조세회피계획
나.도관자금조달규정
2.단체의분류와과세
가.파트너십과혼성단체
나.S법인
다.규제된투자회사
Ⅳ.판례의검토
1.사실관계
2.법원의판결
3.사례의검토
Ⅴ.시사점
제5절독일
Ⅰ.국내법상수익적소유자
Ⅱ.지주회사
Ⅲ.판례의검토
Ⅳ.시사점
제6절중국
Ⅰ.조세회피와실질우위원칙
Ⅱ.국내법상수익적소유자
1.입법연혁
2.제601호
3.제30호
4.제9호
가.제30호내용변경
나.제601호보완및폐지
Ⅲ.위탁투자와외국파트너십
1.제24호
2.외국파트너십과세
Ⅳ.사례의검토
1.사실관계
2.청도시국세국
3.사례의검토
Ⅴ.시사점
제7절EU
Ⅰ.서설
Ⅱ.EU이자및사용료지침
Ⅲ.EU저축지침
Ⅳ.EU모자회사지침
Ⅴ.시사점
제8절소결

제4장OECD와미국모델조세조약상혜택의자격
제1절서설
제2절OECD모델조세조약상혜택의자격
Ⅰ.적격거주자
1.적격거주자의범위
2.공개거래기업과단체그리고자회사
가.공개거래기업과단체그리고자회사
나.우리나라의증권거래소
3.비공개거래기업과단체
가.소유권테스트
나.세원잠식테스트
4.집합투자기구
가.집합투자기구의정의
나.공개거래되지않는집합투자기구
Ⅱ.능동적사업활동의수행
1.능동적사업활동의수행테스트
2.실질적사업목적
3.능동적사업활동의수행테스트의특징
Ⅲ.본부기업
Ⅳ.파생적혜택
1.파생적혜택의적용
2.소유권및세원잠식테스트
3.동등수익자
Ⅴ.재량적구제를통한혜택의자격부여
1.재량적구제
2.주요목적테스트
Ⅵ.시사점
제3절미국모델조세조약상혜택의자격
Ⅰ.서설
Ⅱ.적격거주자
Ⅲ.주식거래조항
1.공개거래기업과단체
가.주된종류의주식
나.불균일분배주식
다.실질적이고규칙적거래
라.공인된증권거래소
마.주된관리및통제장소
2.공개거래기업과단체의자회사
가.소유권및세원잠식테스트
나.관련된법인
다.공제가가능한비용
3.비공개거래기업과단체
가.소유권테스트
나.세원잠식테스트
다.국내법상소유권의결정
Ⅳ.능동적사업활동의수행
1.능동적사업활동의의미
2.부수적사업활동의의미
3.거래또는사업과수동적소득의의미
가.거래또는사업의의미
나.수동적소득의의미
4.활동량과실질테스트
Ⅴ.파생적혜택
1.소유권및세원잠식테스트
2.동등수익자
Ⅵ.시사점
제4절EU법과혜택의자격
Ⅰ.서설
Ⅱ.EU법상기본적자유
1.유럽연합기능조약
2.EU법과혜택의자격
Ⅲ.EU법과의양립성
1.주식거래조항
2.소유권및세원잠식테스트
3.능동적사업활동의수행
4.재량적구제와주요목적테스트
Ⅳ.판례의검토
Ⅴ.시사점
제5절소결

제5장수익적소유자의의미와판단기준
제1절서설
제2절수익적소유자의정의
Ⅰ.수익적소유자의의미
Ⅱ.적용대상소득의범위
Ⅲ.소결
제3절외국단체의분류와조세조약의적용
Ⅰ.외국단체의분류
Ⅱ.소결
제4절수익적소유자의판단기준
Ⅰ.서설
Ⅱ.납세자의동기및의도를고려한주관적고려사항
Ⅲ.법인또는단체의소유권및지배력의고려
Ⅳ.소결
1.세원잠식
2.주식거래조항
3.제3국의거주자소유판단기준
가.능동적사업활동의수행
나.수동적소득
다.소결
4.재량적구제와주요목적테스트
제5절수익적소유자의해석및적용
Ⅰ.조세조약에따른혜택과혜택의제한
Ⅱ.외국단체의분류와조세조약의적용
Ⅲ.수익적소유자의정의
Ⅳ.수익적소유자의적용대상소득의범위
Ⅴ.수익적소유자의일반적고려
Ⅵ.수익적소유자의소유권및지배력의고려
1.주요용어의정의
2.체약상대국의거주자에의해소유된법인또는단체
3.제3국의거주자에의해소유된법인또는단체
Ⅶ.배당소득에대한낮은세율의적용

제6장결론

참고문헌

국제조세법또는조세조약에따른“수익적소유자(BeneficialOwner)”라는용어는국제투자소득인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에대한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의적용과관련해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용어”로국제조세법또는조세조약의역사이자내용의전부라해도과언이아니다.

어렵게만생각했던세법의세계에함께들어가보자.
“세법을왜이렇게복잡하고어렵게만들어?”
“간단하고명확하게만들수없어?”

국제조세법또는조세조약에따른“수익적소유자(BeneficialOwner)”라는용어는국제투자소득인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에대한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의적용과관련해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용어”로조세조약또는국제조세법의역사이자내용의전부라해도과언이아니다.
제한적이기는하지만국내세법에처음으로“수익적소유자”라는용어를적용하였고이러한변화는조세조약또는국제조세법의측면에서부합하는긍정적인변화라고할수있다.다만용어의정의및판단기준을제공하지않으면서실질귀속자와“수익적소유자”라는용어를함께사용하고있어해석및적용에고려해야하는사항이하나더생겼다는것과이로인해혼란스럽다는것은아쉬움으로남는다.이런점이저자의고려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을다시꺼내부족한부분을수정하고보완해한권의책으로출간하게된계기가되었다.
-‘머리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