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프로페셔널 대통령을 원한다!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 K-콘클라베를 만들자)

이젠, 프로페셔널 대통령을 원한다!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청사진 K-콘클라베를 만들자)

$12.00
Description
현재 정치권과 언론계 종사자들과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꼭 읽어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한 소시민이 쓴 책이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문제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윤재갑

학력
서울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졸업

지방을선택해거주하게된젊은이들을위한주택을국가가앞장서서저렴하게건설해야한다.무엇보다도땅값이수도권보다는현격히저렴할것이기때문에좋은집을싸게지을수있을것이다.분명한것은아파트의경우,수명30년짜리가아니라최소100년을살수있는좋은품질의아파트를짓도록철저히관리감독하면된다.

K-콘클라베조직은여·야가완전히합의할때까지수없는수정을해가면서정책을개발하고완성해야한다.K-콘클라베에서만들어진정책은정부가바뀌더라도시대의변화에따라보완하거나일부수정하여실행할수있는지속성이담보되어야한다.

목차

들어가며

프롤로그
대통령은누구이며어떤사람이대통령이되어야할까
새대통령이만들어야하는나라는
우리나라는이렇게변해왔다
이글을쓰는이유

1부.참좋은나라대한민국
1장.자랑스러운세계1위MadeinKorea
반도체|삼성전자의비전2030
수소기술|수소자동차와트럭을상용화한유일국가
부탄가스|세계판매부탄가스10개중9개가한국산
오토바이헬멧|잘하는분야만을골라파는끈기
2장.세계가열광하는한류(K-Culture)
K-POP|꿈의무대빌보드차트1위에오른BTS
K-CULTURE|Netflix최장기간1위를기록한오징어게임

2부.대한민국무엇이문제인가
다시읽어보는문재인대통령의취임사
1장.225조원은어디로사라졌나
저출산대책에투입한예산
일과육아의이중고
2장.교육(국가의백년대계)의상황
2025년자사고와특목고폐지가답인가
고시폐지에도여전한학벌편중현상
3장.고학력범람시대미래가불안한청년들
좋은기업이많아야취업기회도많아진다
4장.강성·귀족노조로시름하는기업
노동조합의정치참여가허용되다
강성노동운동으로해외로거점을옮기는기업들
5장.역대급으로증가하는공무원수
연어처럼시대를거슬러오르는큰정부
해마다눈덩이처럼커지는공무원연금적자
4년재임기간1인당최소32억원국회의원
6장.천정부지로치솟은부동산가격
7장.갈팡질팡갈피를못잡고있는원전문제
국제적경쟁력있는SMR기술의행보는
8장.부정수급자를양산하는실업급여
9장.안정적인노후대책의기본인4대연금
배보다커지고있는배꼽연금적자
10장.제대로실력발휘해야할검찰개혁과공수처
11장.극일(克日)제대로청산하고제대로알자
친일잔재를청산하지못한이유
일본은정말로기울어가는나라일까
유럽은나치정권문제청산을어떻게했는가
12장.전두환이죽었다

3부.새대통령이배워야할것들
1장.영어공부를하라!
2장.철저한국가예산관리로국민의신뢰쌓기
공무원수의적정성검토와공무원일시키기
인원은늘고수익은줄고공기업인원수의적정성검토
국회의원및지방의원수줄이기와명예직화
행정구역확대개편및잉여공무원과건물정리
공공조달시장을독점하고있는조달청문제
진정한교육에교육재정이쓰이고있는가
3장.새정부에서개혁해야할과제
연금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노동조합개혁
교육개혁
집중투자계획
4장.거대플랫폼기업의횡포를막기위한법적제도정비
네이버│한번코에걸리면빠져나올수없다
카카오│작은골목상권까지카카오생활권화하여갑질횡포
우아한형제들│우아한기부이면에가린배민라이더들의눈물
쿠팡│판매자와배달노동자를향한극갑질
5장.우리와닮은싱가포르를공부하라
CPIB(CorruptPracticesInvestigationBureau)│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운영
CPF(CentralProvidentFund)│중앙적립기금정책
HDB(HousingDevelopmentBoard)│주택청설립
교육정책│초등학교부터경쟁을통한교육
교통정책│교통체증을원천봉쇄하는도로정책
조세정책│자유무역항운영으로적은소비세와수입관세

4부.K-콘클라베를만들자
1장.K-콘클라베의검토과제및순서
1단계│우수대학의분산으로수도권집중화해소
2단계│출산및이민문제에국가의적극적개입
3단계│공공육아시스템으로양육문제해결
4단계│사교육폐지와뛰어난인재를키워낼수있는교육시스템
5단계│지방에일하고싶은회사만들기
6단계│지방정착시국가가저렴한아파트제공
2장.K-콘클라베의조직구성
3장.인류의미래를대비한계획을세워라

마무리하며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아파트가30년만지나면재건축이야기가나오는이유는이미예견이되었던사항이다.시간도촉박하고저렴하게지어야했기에겉만번지르르하게수명이약30년되는아파트를지은것이다.우리나라에반해프랑스는약80년,미국은70년,영국은130년정도라고한다.

중소기업은직원한명을늘리는데얼마나고민을하고있는지,이제창업을해막사업을시작한기업들은어느정도의인원으로어떻게일하고있는지정부와고위직공무원들은알고있을까?

우리가거주하고있는동네의주민센터,구청,보건소,시청등의건물들을살펴보라.아마도작은곳은수백억원,큰곳은수천억원의공사비를들여대기업사옥만큼좋아보이는건물들을신축해사용하고있다.외국을한번나가거든그지역의관공서를찾아가보라.어떤건물들에서국민의공복으로근무하고있는지?

2022년1월4일공무원ㆍ교원노조법개정안을국회가의결했다는보도가나왔다.교사와공무원이노동조합전임자로활동하면서도월급을받을길이열릴전망이다.법안은1년6개월후시행될것이라고한다.이렇게국민으로부터걷은세금을마구써도과연국민이동의할까?

우리나라는학습을보충,보완하는사교육이대부분이고하나의산업으로분류할수있을정도로너무나발전되어있다.그이유는좋은대학교를입학하기위한것뿐이다.유명한사교육강사들(일타강사)은연간수입이많은경우100억원대를넘는다고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