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Asset 특허에 투자하라 (Inclusive Open Innovation 스타트업·기업·국가 발전의 원동력)

정성찬

1962년에전남함평에서태어나인하대학교에서1995년박사학위를받았고,그이후일본자동차연구소(JARI)와,특허청,특허심판원,대법원등에서특허심사,특허심판,특허소송관련공직생활을20년이상하였으며,특별히참여정부3년동안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특허기술사업화,산학협력사업,누리사업,커넥트코리아(CK)사업등을주도적으로추진한바있다.
지금은공직생활을명예스럽게마감하고,2017년6월부터서울강남에서율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대표변리사로지내고있다.

저서
ㆍ2007국부창출을위한新산학협력과제4세대R＆D
ㆍ2005동북아시대의한반도공간구상과국가발전전략
(기술혁신선순환구조의형성과촉진전략)
ㆍ2002(대학교수과정)직무발명제도
논문
ㆍ2006대학교수발명의특허소유권및
인센티브제도에관한비판적검토
ㆍ2006기술평가제도개선방향모색
ㆍ2007대학교수직무발명제도의비판적검토
약력
ㆍ1996~1997일본자동차연구소(JARI)
ㆍ1997~2017특허청심사관
특허심판원심판관
ㆍ2005~2008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술서기관
ㆍ2013~2015대법원특허조사관
ㆍ2018~2021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사
ㆍ2018~2021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
ㆍ현재인천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서울시지역혁신협의회위원

추천사
머리말

제1장우리는이미선진국이되었다
1.세계가우리를선진국으로인정해주다
2.운크타드(UNCTAD)는왜우리를선진국으로편입시켜주었는가
3.우리는지금어디쯤서있는가

제2장일본장기침체의길,그대로따라갈것인가
1.장기경기침체의현실은어떠한가
2.그원인은어디에있는가
3.일본을반면교사(反面敎師)로삼아야한다

제3장돈되는특허는적고,돈까먹는특허는많다
1.특허를왜받으려고하는가
2.국가를먹여살리는특허는어디에서나오는가
3.그럼,우리는이많은특허로제대로돈을벌고있는가
4.우리의특허활용률어떠한가

제4장포용오픈이노베이션(inclusiveopeninnovation)기술로돈버는특허가답이다
1.포용오픈이노베이션에대해알아보고,그것을활용하자
2.포용오픈이노베이션으로파괴적인기술을어떻게이끌어낼것인가
3.가방끈긴사람만이혁신또는발명하는것은아니다
4.돈되는발명특허를만드는노하우가있다
5.특허를받는노하우도있다
6.패밀리(family)및포에버(forever)특허를만들자
7.해외특허도받아놓자
8.써먹지못한특허는과감하게포기하고정리하자
9.특허로돈을벌어성공으로이끌자
10.스타트업및기업경쟁력이곧국가경쟁력이며초일류국가가된다

제5장그럼,돈되는특허는안전한가
1.특허분쟁은왜일어나는가
2.특허분쟁은어떤것들이있는가
3.특허분쟁은어떻게진행되는가
4.특허분쟁에서특허침해성립여부는어떤기준으로판단하는가
5.특허공격과방어에도노하우와요령이있다
6.최선의특허공격과방어는포트폴리오로촘촘한그물망을친것이다

제6장앞으로,우리는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가

공학박사인정성찬변리사는특허청,특허심판원,대법원등에서특허심사,특허심판및특허소송에대해20년넘게경험한바있고,최근변리사업으로특허업무에많은열정과애정을갖고있다.또참여정부시절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누리산업,산학협력사업등을주도적으로추진하기도하여과학기술정책과균형잡힌시각과사고를갖고있는전문가이기도하다.
이러한경험을토대로한노하우와,현재변리사로서실무에서겪은경험을토대로집필한것이다.
이책을통해초·중·고등학생및대학생,스타트업청년,대·중소기업의직장인,연구기관의연구원및대학교수등모든분들에게발명특허의처음부터끝까지(아이디어착상,발명과정,특허획득,특허로돈벌기,특허소송등의일련의모든과정)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그중요성을인식하게소개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또한,우리나라가작년을기점으로선진국반열에들어섰지만현재우리의주요경제지표를보면일본의장기경기침체를그대로따라가고있어지금우리는중요한기로에서있다.
그래서일본과같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우리가앞으로무엇을어떻게대응하면좋을까하는큰틀에서담론과더불어,스타트업기업은물론국가발전에서의과학기술중요성을강조하면서특허변리사입장에서단지특허를활용해돈을벌자고하는것에그치지않고,포용오픈이노베이션의원리를작동시켜연구개발,특허권리화를통해개인및기업발전은물론국가성장을이끌어초일류국가로도약할수있다고강조하고있다.

□(1장)우리는이미선진국이되었다

운크타드(UNCTAD)에서작년7월2일부로우리를선진국으로인정해주었다.

우리스스로미처인지하지도못하는사이에우리는이미선진국이되었고,그것도세계여타다른선진국가들과비교해볼때손색이없을정도로우수한편에속하는국가임에도우리는우리자신에대해아직도우리가선진국가라는것을잘모르고있거나인정하지못하는경향이있어우리가그대단함에대해자긍심을갖지못하고있다.그러기에우리모든국민이자신감을갖고더욱더당당하고의젓할수있도록사기를복돋아,서로용기를주어야한다.
앞으로선진국으로의초일류국가로도약하는전략은종래선진국을모방하여따라잡은방식으로는어렵고,우리만의기술을확보하고보호해야하는숙명에이르게되었다.이제다른선진국들이우리를더이상개도국이라고봐주지않고,총성없는기술전쟁의세계시장속에서우리스스로가기술패권을쥐고기술영토를확장해나가기위해서는우리가무엇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라는대응방안인과제놓고진정고민해야한다.

□(2장)일본을그대로따라갈것인가

일본30년전에일어났던일들이현재우리에게지금나타나고있다.
이럴때일수록국가에서시중에풀린돈과은행에서돈을빌려주식을사거나부동산투기하는데돈이몰리게할것이아니라내외부의자원과기술에다포용과혁신의작동원리를적용하도록하여생산적인기술혁신에돈이몰리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그러려면우리가미리대비해둬야할대표적인두가지를꼽자면첫째는젊은이들이모험심을버리고무기력해지도록만드는사회적요소들을제거해야한다는것이고둘째는요즘무섭게치솟는집값이예고하고있듯이부동산버블로인한장기침체의도래를경계하고예방해나가는것이다.그래서우리도변화나혁신하는것에주저한다든지정책의변화의방향을잘못읽으면한순간침체의늪에빠질수있다는점에서일본을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일본이사전경험을통해알려준메시지를절호의기회이자행운의교훈으로삼아포용적인오픈이노베이션으로사회및기술혁신을통해극복해나가야만일류국가이자선진국을유지하면서지속적으로발전해나갈수있다는것이다.

□(3장)돈되는특허는적고,돈까먹는특허는많다

우리는많은시간,비용과노력을들어가면서특허를왜가지려고하는가.그것은바로특허로돈을벌기위해서다.그런데,특허만받아놓고써먹지못하면돈을벌어야할특허가오히려돈을까먹는꼴이된다.우리공공연구기관및대학들이연구개발비를대부분쓰고있음에도불구하고특허활용률을기업보다매우낮다.이제부터라도돈되는연구개발을하고돈되는특허를만들자.

□(4장)포용오픈이노베이션(inclusiveopeninnovation)기술로돈버는특허가답이다

외부기술을내부로들어오고내기술을오픈하여서기술혁신을꾀하는포용오픈이노베이션의연구개발로파괴적인기술혁신으로시장형특허로돈을벌자는것이다.
이를위해,초중고등학생,대학생,스타트업청년,공공연구기관의연구원및대학교등의인간중심의문제의식을갖게하고발명인문제해결수단인발명의노하우를널리전파하여혁신을유도하여야한다.

□(제5장)그럼,돈되는특허는안전한가

특허로돈을벌게되면,경쟁자들이혼자돈벌게그냥놔두지않는다.이것은국내는물론글로벌에서도똑같다.
최근기술이글로벌화되고,기술국경이없어짐에따라모든국가에서기하급수적으로특허분쟁이증가되고있고,글로벌패권다툼은무역및금융전쟁은물론기술전쟁에서기술지배로의팍스테크니카(PaxTechnica)로진화되고한국가의안보까지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세계초일류기업인우리의S사는세계곳곳에서기술전쟁이특허소송이매주1건이발생할정도로아주치열하게기술특허전쟁을벌이고있는이는곧특허로돈을벌게되면그경쟁기업들이그냥혼자돈벌게놔두지않게된다.그래서특허분쟁을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해포트폴리오및포에버특허를미리구축해놓아야한다.
이같은특허분쟁에서최대의공격과방어는결국혁신기술을개발할때마다미리미리특허를만들어놓아야한다.

□(6장)앞으로,우리는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가

ㅇ정부,포용혁신으로대전환해야한다
ㅇ지방자치단체,파괴적인포용혁신을해야한다
ㅇ대학과공공연구기관,포용오픈이노베이션으로대전환해야한다
ㅇ청년들이여,아까운시간과노력을스타트업에투자해야한다

끝으로우리나라를앞으로이끌어나갈청년들이선진대한민국에서파괴적이면서세상을바꾸는혁신기술과도전정신으로무장하여스스로미래를열어갈수있도록다짐해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이것이곧청년들의개인의발전은물론국가발전에기여하고초일류국가로가는첩경이라는것을잊지말았으면하는기대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