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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김형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학(회계) 석사
공인노무사(24회)
공군 인사장교
한국씨티은행,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근무

정진수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노동법) 석사 수료
공인노무사(22회)
남양주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가급) 근무
직장내괴롭힘연구소 이사, 한국전력공사 외부면접위원
홍익컨설팅노무법인 책임노무사
노무법인 노엘 광주지사 대표노무사

초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Ⅰ 근로자 및 근로계약
1. 근로자
①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② 근로자에 포함 또는 불포함되는 사례는?
②-1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2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3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4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②-5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③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④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지?
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⑦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2. 사용자
① 권한과 책임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사용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②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인정받는 것인지?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될 수 있는지?
④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책임을 부담하는지?
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⑥ 형식적인 사용자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지?

3. 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②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③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④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한 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⑥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⑦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⑧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는?
⑨ 근로계약과 단체협약과의 관계는?
⑩ 근로계약내용 예시?
⑪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4. 경업금지약정
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한 근로자의 경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③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④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5. 위약예정의 금지
① 교육 또는 연수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수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②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③ 명칭은 연수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출장에 해당한다면 연수비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④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⑤ 재계약을 전제로 지급한 복리후생에 대하여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⑥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은?

6. 채용내정
① 채용내정 취소의 법률상 성격은 무엇인지?
②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일반적인 해고사유와 동일한지?
③ 취업예정일 이후에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④ 정당한 채용내정의 취소가 아닌 경우는?
⑤ 근로자에게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을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는지?

7. 시용
① 시용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② 시용계약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법률적 성질은?
③ 시용계약에서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 그 방법은?
④ 시용계약 만료 후의 효과는?
⑤ 시용과 채용내정의 차이점은?
⑥ 시용과 수습의 차이점은?

Ⅱ 징계

1. 징계의 개념 및 정당성
①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②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④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하였으나 참작할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⑤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징계사유의 유형
① 징계사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② 원래의 징계사유에 내용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③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④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징계사유를 정하는 경우 결근일수 산정 방식은?
⑤ 전근·전직 등 전근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⑥ 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 거부를 징계할 수 있는지?
⑦ 휴가 또는 휴직신청을 회사가 거부하여 결근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⑧ 근무성적 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⑨ 상대평가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⑩ 동료근로자들과의 불화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⑪ 경력사칭,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⑫ 공익신고를 위한 내부고발이 기밀누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⑬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⑭ 형벌이 확정되기 전 징계할 수 있는지?
⑮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생활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3. 정당한 징계절차
① 해고예고제도는 무엇인지?
② 징계절차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③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④ 취업규칙과 다른 노사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는?
⑤ 절차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피징계자(근로자)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⑦ 징계처분을 위한 통지가 반송된 경우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도 유효한지?
⑧ 징계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⑨ 재심절차를 규정한 경우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가 유효한지?
⑩ 징계시효가 존재하는지?

4. 징계처분의 종류
① 해고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② 경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③ 견책의 효과는?
④ 징계 시 감급(감봉)의 최대한도는?
⑤ 대기발령도 징계에 해당하는지?
⑥ 진의가 아닌 사직서 제출도 해고에 해당하는지?
⑦ 일괄사표제출과 선별수리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⑧ 정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⑨ 3회 징계 시 해고가 가능한지?
⑩ 징계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지?
⑪ 징계해고 통보서에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⑫ 해고시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⑬ 직권면직과 징계해고의 구별은?

5. 적정한 징계
①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② 정당한 징계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③ 부당한 징계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④ 이전에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지?
⑤ 부당한 징계절차에 대한 구제방법은?
⑥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Ⅲ 임금

1. 임금의 성격
①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② 경영성과급을 분할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③ 실비변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④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⑤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는지?

2. 평균임금
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③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④ 입사 첫날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 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⑤ 평균임금의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는?
⑥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의 평균임금 산입은 어떻게 되는지?
⑦ 평균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⑧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⑨ 평균임금 포함 또는 불포함되는 사례는?
⑨-1 실비변상적인 해외파견직원의 해외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2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3 재직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4 일정한 요건에 따라 수당(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5 식대보조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6 명절선물, 생일선물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7 개인연금보조비, 단체보험료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8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9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⑨-10 지급된 임금 중 일부 자진 반납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⑩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통상임금
①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② 통상임금의 요건인 임금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란?
②-1 임금의 정기적 지급이란?
②-2 임금의 일률적 지급이란?
②-3 임금의 고정적 지급이란?
③ 통상임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④ 다양한 임금 지급방법에 따른 통상임금성 판단?
④-1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