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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김형진
한양대학교경영학학사
고려대학교경영학(회계)석사
공인노무사(24회)
공군인사장교
한국씨티은행,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근무

정진수
한양대학교법학학사
고려대학교법학(노동법)석사수료
공인노무사(22회)
남양주시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가급)근무
직장내괴롭힘연구소이사,한국전력공사외부면접위원
홍익컨설팅노무법인책임노무사
노무법인노엘광주지사대표노무사

초판머리말
개정판머리말

Ⅰ근로자및근로계약
1.근로자
①근로자의판단기준은?
②근로자에포함또는불포함되는사례는?
②-1채권추심원의근로자성인정여부는?
②-2백화점판매원의근로자성인정여부는?
②-3견인차운전기사의근로자성인정여부는?
②-4자원봉사자의근로자성인정여부는?
②-5구체적인지시나감독을하지않은도급제사원의근로자성인정여부는?
③임원은근로자에해당하는지?
④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어떤형태를의미하는지?
⑤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적용이제외되는근로기준법조항은무엇인지?
⑥근로기준법적용범위인상시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한다는의미는?
⑦근로를제공하나근로기준법적용이제외되는경우는?

2.사용자
①권한과책임을반드시행사하여야사용자로인정받는것인지?
②실질적으로업무를집행하지않는주식회사의대표이사는사용자로인정받는것인지?
③사용자와근로자의지위를동시에갖게될수있는지?
④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도근로기준법위반책임을부담하는지?
⑤파견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상사용자의책임은누가부담하는지?
⑥형식적인사용자와는별개로실질적인사용자가있는경우사용자는누구인지?

3.근로계약
①근로계약서에기재되어야하는내용은?
②근로계약에의하여근로자와사용자가부담하는의무는?
③구두로체결한근로계약도효력이있는지?
④전자근로계약체결시근로조건의명시의무를위반하는것은아닌지?
⑤근로계약서의임금부분은제외하고작성한후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였다면근로조건명시의무를위반하는것은아닌지?
⑥근로시간의상한만을규정하고소정근로시간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아니한경우근로조건명시의무를위반하는것은아닌지?
⑦근로계약과근로기준법과의관계는?
⑧근로계약과취업규칙과의관계는?
⑨근로계약과단체협약과의관계는?
⑩근로계약내용예시?
⑪표준근로계약서서식은?

4.경업금지약정
①경업금지약정을체결하지않은경우에도퇴직한근로자의경업을금지시킬수있는지?
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말하는영업비밀이란?
③경업금지약정이유효하기위한판단기준은?
④보호할가치있는사용자의이익이란?

5.위약예정의금지
①교육또는연수에대하여의무재직기간을설정하고의무재직기간을충족하지못한경우연수비를반환하기로하는약정은유효한것인지?
②미리정한근무기간이전에퇴직한경우임금을반환하기로하는약정은유효한것인지?
③명칭은연수라고하여도실제로는출장에해당한다면연수비반환이가능한것인지?
④퇴직후에유사업종에종사함으로써영업비밀유출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의약정은유효한것인지?
⑤재계약을전제로지급한복리후생에대하여재계약이성립하지않아반환을요구하는것이가능한것인지?
⑥기업이전문인력을채용하면서연봉과별도로일회성의인센티브명목으로지급한이른바사이닝보너스의법적성격은?

6.채용내정
①채용내정취소의법률상성격은무엇인지?
②채용내정의취소사유는일반적인해고사유와동일한지?
③취업예정일이후에채용이취소되는경우임금은지급하여야하는지?
④정당한채용내정의취소가아닌경우는?
⑤근로자에게근무가능여부를문의한것을채용내정으로볼수있는지?

7.시용
①시용계약은어떻게성립하는지?
②시용계약만료후본채용거부의법률적성질은?
③시용계약에서본채용거부하는경우그방법은?
④시용계약만료후의효과는?
⑤시용과채용내정의차이점은?
⑥시용과수습의차이점은?

Ⅱ징계

1.징계의개념및정당성
①정당한징계가되기위해서는?
②징계사유의정당성은누가입증해야하는지?
③취업규칙이없는경우징계할수있는지?
④취업규칙에해당하는사유로징계를하였으나참작할사정도고려할필요가있는지?
⑤징계를취소할수있는지?

2.징계사유의유형
①징계사유가정당하려면어떤요건을갖추고있어야하는지?
②원래의징계사유에내용과성격이다른별개의새로운사유를추가하여판단할수있는지?
③무단결근에대하여징계처분을할수있는지?
④결근일수를기준으로징계사유를정하는경우결근일수산정방식은?
⑤전근·전직등전근인사명령에불응한결근에대하여징계할수있는지?
⑥경위서또는시말서제출거부를징계할수있는지?
⑦휴가또는휴직신청을회사가거부하여결근한경우징계할수있는지?
⑧근무성적불량이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
⑨상대평가에따른해고가가능한것인지?
⑩동료근로자들과의불화가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
⑪경력사칭,이력서허위기재가해고사유에해당하는지?
⑫공익신고를위한내부고발이기밀누설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
⑬회사의승인없이겸직을하는경우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
⑭형벌이확정되기전징계할수있는지?
⑮회사에대한비방·진정이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
?업무와관련없는개인적사생활로징계처분을받을수있는지?

3.정당한징계절차
①해고예고제도는무엇인지?
②징계절차규정이의무규정이아닌경우에도반드시준수해야하는지?
③취업규칙과단체협약이다른경우어떤규정을준수해야하는지?
④취업규칙과다른노사관행이존재하는경우는?
⑤절차규정이전혀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
⑥피징계자(근로자)가방어권을포기하는경우는?
⑦징계처분을위한통지가반송된경우그대로절차를진행해도유효한지?
⑧징계위원회구성에근로자측의대표자가참석하는것으로규정된경우근로자측의대표자를참여시키지않으면어떻게되는지?
⑨재심절차를규정한경우재심절차를거치지않은징계가유효한지?
⑩징계시효가존재하는지?

4.징계처분의종류
①해고란무엇이며어떤종류가있는지?
②경고가징계에해당하는지?
③견책의효과는?
④징계시감급(감봉)의최대한도는?
⑤대기발령도징계에해당하는지?
⑥진의가아닌사직서제출도해고에해당하는지?
⑦일괄사표제출과선별수리는해고에해당하는지?
⑧정직기간에급여를지급해야하는지?
⑨3회징계시해고가가능한지?
⑩징계해고시반드시30일전에해야하는지?
⑪징계해고통보서에무엇을작성해야하는지?
⑫해고시기를제한하는경우는?
⑬직권면직과징계해고의구별은?

5.적정한징계
①적정한징계를하기위해서고려해야하는것은?
②정당한징계로인정된사례는무엇이있는지?
③부당한징계로인정된사례는무엇이있는지?
④이전에징계를받은자에대하여가중징계할수있는지?
⑤부당한징계절차에대한구제방법은?
⑥징계사유는인정되었으나,징계양정이과다하다고인정된경우는?

Ⅲ임금

1.임금의성격
①경영성과급은임금에해당하는지?
②경영성과급을분할하여다음연도에지급한다면임금성이인정되는지?
③실비변상성격으로지급되는직급보조비는임금에해당하는지?
④매달지급되는식대및유류대가임금에해당하는지?
⑤노조전임자에게지급하는금원은임금에해당하는지?

2.평균임금
①평균임금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과임금은?
②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제1항의평균임금제외기간이있을경우평균임금계산방법은?
③근로자귀책사유로인한기간은평균임금계산에서어떻게적용하는지?
④입사첫날평균임금을산정할사유가발생시계산은어떻게해야하는지?
⑤평균임금의산정이현저하게부적당한경우는?
⑥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의평균임금산입은어떻게되는지?
⑦평균임금은어떤경우에사용되는지?
⑧평균임금에포함되는임금은어떤것이있는지?
⑨평균임금포함또는불포함되는사례는?
⑨-1실비변상적인해외파견직원의해외근무수당은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2회사가건강보험료의근로자부담분을납부하는경우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3재직자에게만명절휴가비를지급하는경우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4일정한요건에따라수당(가족수에따라지급하는가족수당)을지급하는경우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5식대보조비는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6명절선물,생일선물을상품권등으로지급하는경우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7개인연금보조비,단체보험료는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8회의식대,부서단합대회비는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9공공기관의경영성과급이평균임금에산입되는지?
⑨-10지급된임금중일부자진반납시평균임금에포함되는지?
⑩평균임금에산입되지않는금품은어떤것이있는지?

3.통상임금
①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지급된다는의미는?
②통상임금의요건인임금의정기적·일률적·고정적지급이란?
②-1임금의정기적지급이란?
②-2임금의일률적지급이란?
②-3임금의고정적지급이란?
③통상임금은어떤경우에사용되는지?
④다양한임금지급방법에따른통상임금성판단?
④-1근속기간에연동하는임금은통상임금에해당되는지?
④-2근무일수에연동하는임금은통상임금에해당되는지?
④-3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임금은통상임금에해당되는지?
④-4특수한기술,경력등을조건으로하는임금은통상임금에해당되는지?
④-5근무실적에연동하는임금은통상임금에해당되는지?
⑤통상임금산정단위는?
⑥통상임금포함또는불포함되는사례는?
⑥-1상여금은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
⑥-2가족수당은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
⑥-3중식대는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
⑥-4차량유지비는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
⑥-5통신비는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
⑥-6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
⑥-7직무또는근속연수와관련된각종수당은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

4.최저임금
①최근3년간의최저임금의변동은?
②최저임금에산입하지않는임금은?
③매월지급하지않아최저임금에포함되지않는임금은어떤것이있는지?
④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이란?
⑤정기상여금과같이월1회이상지급하지만산정단위가1개월을초과하는임금은최저임금에산입되는지?
⑥지급기간이1개월을초과하는상여금을최저임금에산입하려면?
⑦복리후생도최저임금에산입되는지?
⑧계약기간중최저임금에미달되는경우는?

5.임금지급의원칙
①전액지급의원칙은어떤것을의미하는지?
①-1임금과채권의상계가가능한지?
①-2근로자가자유의사로동의한다면상계가가능한지?
①-3임금을초과지급했다면초과지급분은상계가가능한지?
①-4재직시퇴직금명목으로지급한금원이퇴직금으로인정받지못한경우해당금원은상계가가능한지?
①-5법령및취업규칙·단체협약에의해공제가가능한경우는?
②통화지급의원칙은어떤것을의미하는지?
②-1임금을외국통화(USD,EUR등)로지급하는것이가능한지?
②-2임금지급에갈음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채권을양도하는것은가능한지?
③직접지급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