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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법무법인청대표변호사연세대법대졸수서·동작·광진경찰서자문변호사
프롤로그제1편성범죄,재판과회복가이드제1장성범죄에대한이해제1절법률속의성범죄제2절성의왜곡과이상성심리제3절디지털성범죄제4절성범죄의유형제2장성범죄의수사와재판제1절유죄추정의원칙제2절유전자(DNA)분석법제3절주취감경배제제4절성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위헌결정제5절피해자보호와합의시유의사항제6절형사공탁제3장성범죄자부가처분제1절성범죄자의신상등록제2절신상정보공개명령및고지명령제3절전자장치부착명령제4절취업제한제5절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제4장대법원양형기준제1절양형의기준제2절주요양형인자제3절성인지감수성제4절판결전조사vs양형조사제5절탄원서·반성문작성요령제5장성범죄수용자의형의집행과정과가석방제1절성범죄수용자의재활교육제2절성범죄재범위험성평가(Static-99R)제3절성범죄수용자의가석방제6장성범죄자의보호관찰제1절보호관찰제2절사회봉사명령제3절전자장치위치추적관제센터에피소드(성범죄상담)제2편마약범죄,재판과회복가이드제1장마약류에대한이해제1절마약의정의제2절법률속의마약류제3절불법마약과합법마약제4절마약의유통과범죄원인제5절다크웹(DarkWeb)제6절마약범죄의유형과처벌제7절중독과범죄제2장마약류범죄의수사와재판제1절마약범죄특별수사팀제2절함정수사와증거수집절차의적법성문제제3절위법수집증거제4절수사공적과양형제3장치료보호·치료감호제1절치료보호·치료감호제도의이해제2절마약중독자치료보호제3절마약중독자치료보호절차제4장대법원양형기준제1절양형의기준제2절주요양형인자제3절탄원서·반성문작성요령제5장마약류수용자의형의집행과정과가석방제1절마약류수용자의지정과지정해제제2절마약류수용자의처우제3절마약류수용자의재활교육제4절마약류수용자의가석방제6장마약류수용자의보호관찰제1절보호관찰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절차제2절마약류사범에대한약물검사실시제3절판결전조사제7장약물중독의신경생리학적이해제1절중독이란무엇인가?제2절신경계의구조와기능제3절중독물질의역할제4절중독의원인과예방제5절NA모임-NarcoticAnonymous에피소드(마약범죄상담)제3편알코올범죄,재판과회복가이드제1장알코올과음주운전제1절개구리와전갈이야기제2절음주운전제3절알코올사용장애와범죄제2장알코올범죄의수사와재판제1절음주단속기준과혈중알코올농도제2절음주측정거부제3절동승자책임제4절황당한음주운전사례제5절공무원음주운전징계기준제6절위드마크(Widmark)공식제3장대법원양형기준제1절양형의기준제2절주요양형인자제3절윤창호법위헌결정에따른변화제4절알코올사용장애간이선별검사Audit-K제5절탄원서·반성문작성요령제6절음주운전양형자료제4장알코올(음주운전)교육제1절음주운전특별교통안전교육제2절알코올수용자의재범방지교육에피소드(알코올범죄상담)부록:성,마약,알코올중독치료를위한심리치료에필로그
성·마약·알코올범죄에는하나의공통점이있습니다.바로중독과관련이있으며이러한이유때문에재범률이다른범죄에비해서현저히높게나타난다는것입니다.범죄에따른처벌에있어서도징역형등의형벌뿐만아니라중독치료를위한이수(수강)명령등의부가처분이함께부과되기도합니다.치료없이는재범방지와범죄예방이라는근본적목표를해결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그래서이책은성·마약·알코올범죄와관련하여수사와재판그리고치료와회복의과정까지이해하는데초점을맞추었습니다.성·마약·알코올에관한문제를형사재판에필요한법률적관점에서만설명한책들은시중에많이있으며,마찬가지로중독을치료하는관점에서풀어낸책들도많이있습니다.하지만수사와재판,양형그리고치료와회복이라는일련의과정을함께엮는시도는이책이처음일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