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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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다른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동맹을 유지해 온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예산 과정이나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나 서적이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공공 분야 중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자료는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방 분야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쉽게 그 의미나 정책적 함의를 읽어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여 년간의 국방예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과 관련된 미국의 여러 자료들의 의미를 정성스럽게 기술한 이 책의 의미가 매우 선명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담고 있으므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든든한 지팡이가 될 것이며, 미국의 국방예산을 이해하는 데 충실하고 탄탄한 입문서가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또한, 실무자들에게는 미국 국방예산과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비교를 통해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내서로서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의 지도교수로서 이러한 의미 깊은 책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2023년 여름을 보낸 저자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김상헌(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가재정연구센터 소장)
저자

주찬미

現육군중령
전남여수출생(42세)

학력
여수여자고등학교졸업(48회)
육군사관학교졸업(60기)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박사수료
KDI국제정책대학원재정정책학석사졸업
美.MichiganStateUniv.Finance석사졸업
美.MITSloanSchoolofManagement
BlockchainTechnologies:BusinessInnovationandApplication과정이수

경력
2004년임관
국방부계획예산관실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
육군종합행정학교재정학처교관
육군제2작전사령부회계과
육군제3군단회계과
육군제9·8보병사단재정부
육군제7보병사단소대장

목차

제1장미국국방예산의이론적기초
1.정책결정이론

2.정부예산의기초
1)정부예산의특성과기능
2)정부예산결정이론
3)정부예산시스템
4)효율적인정부예산의특징

3.미국예산관련용어의정의

제2장미국의연방예산과국방예산
1.미국연방예산프로세스
1)개요
2)부채한도법안
3)세입법률
4)지출법률
5)예산주기
6)행정부예산과정:대통령예산안의수립및내용
7)의회예산안편성및심의
8)의회의예산집행지원
9)조정(reconciliation)절차
10)연간세출절차
11)행정부예산절차:예산집행
12)지출거부(Impoundment)
13)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2.미국국방예산구조및규모
1)미국국방조직
2)미국국방예산의구조및내용
3)미국국방예산의변천및규모
4)범세계적반테러전쟁(GWOT)부터태평양억제구상(PDI)까지

제3장미국의국방기획관리제도(PPBE)
1.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개요
1)정의및역사
2)미국국방부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PPBE의역할
3)일정

2.단계별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내용
1)기획(Planning)단계
2)계획(Programing)단계
3)예산편성(Budgeting)단계
4)집행(Execution)단계

3.미국의PPBE개혁
1)2022회계연도국방수권법(NDAA)
2)2022회계연도국방부세출법
3)PPBE개혁위원회

4.미국의회차원의PPBE개혁이슈
1)PPBE개혁의장점및단점
2)의회의역할
3)대체모델과의비교

제4장미국국방예산기획및계획
1.미래방위계획(FYDP)
1)배경
2)구성및내용
3)구조
4)프로그램요소
5)자원식별코드(RJC:ResourceIdentificationCodes)
6)2023미래방위계획(FYDP)주요내용

2.프로그램목표각서(POM)
1)POM예산준비일정
2)POM프로세스의성공요소

제5장미국국방예산편성
1.미국국방예산편성절차및거버넌스

2.미국국방예산구조및추이

3.의회예산처(CBO)의지출전망
1)총지출
2)지출의주요카테고리
3)국방분야

제6장미국국방예산의집행과결산
1.국방예산집행체계
1)국방세출절차
2)지출원인행위가능기간및지출기간

2.국방분야재량예산권한

3.국방분야의무예산권한

4.예산이용(Transfer)및전용(Reprogramming)

5.국방운영자본금(DefenseWorkingCapitalFund)
1)DWCF운용개념
2)수수료설정및예산편성
3)DWCF의역사
4)예산및자본금정보

6.국방예산결산체계

제7장미국국방부의재무관리및국방회계
1.미국의국방재무관리

2.미국국방부의회계및감사
1)정부회계의기초
2)2022년도미국정부재무보고서
3)2022회계연도미국국방부재무제표

부록
부록1.2023년도~2033년도미국의예산전망
부록2.2024회계연도미국국방예산요구안개요
부록3.태평양억제구상(PDI,PacificDeterrenceInitiative)
부록4.용어정의
부록5.약어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미·중전략경쟁의심화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장기화,북·러의밀착속에서우리나라를둘러싼국제정세는그어느때보다더욱복잡해져만가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미국의조바이든행정부는2024회계연도미국국방예산을전년보다3.2%증가된8,420억달러(약1,100조원)로책정했습니다.특히,대통령국방예산안의핵심은급속하게현대화중인중국과의전략적경쟁을목표로핵전력과미사일방어체계의강화입니다.또한인도-태평양지역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태평양억제계획(PDI)”예산을전년대비40%증액하여역대최대규모인91억달러(약12조원)를책정하였습니다.이는한국의안보상황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입니다.

이책은미국의국방예산과관련된복잡한주제를잘설명하고분석한훌륭한자료입니다.이책을통해미국의국방예산이어떻게작동하며국가안보에어떤역할을하는지에대한풍부한정보를얻을수있습니다.저자는국방예산의역사부터현재의도전과논쟁까지다루며,정책결정과정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있습니다.또한국방지출의중요성과그영향에대한인식을높여줍니다.

이책은국방및안보에관심있는독자들뿐만아니라,정책결정자,학생,그리고국제정치에관심있는사람들에게도권장할만한가치가있는자료입니다.특히,미국의국방정책과예산프로세스에대한깊은이해를원하는사람들에게강력히추천합니다.

책의전반적인톤과구성은읽기쉽고이해하기쉽게작성되어있으며,중요한주제에대한폭넓은정보를제공합니다.따라서,국방예산에대한이해를높이고싶은사람들에게이책은가치있는자료임을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