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가? (부동산 공법 실무 경험 전문가의 강의식 교재로 부동산 공법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강신갑

경기도청에서토지수용팀장,개발제한구역팀장,기업애로해결팀장등경기도에서30여년간다양한행정경험과많은민원인애로응대경험을쌓았다.

단국대학교부동산건설대학원에서부동산학경영학과석사학위취득,법학사,행정사,공인중개사,보상관리사등부동산분야에전문성을갖추었다.

도시계획,그린벨트,토지수용등아무나경험하기힘든분야에대한풍부한실무경험을바탕으로현재행정사공인중개사로컨설팅과국토계획법실무사례강의,부동산공법강의,토지수용및그린벨트강의등활동을병행하고있다.

머리말

제1절.인간과부동산은평생동반자다
제1장.의식주는인간생활의3대기본요소이다
1.의식주(衣食住)란무엇인가?
2.의·식은매일반복,주(부동산)는가끔일어난다

제2장.인간에게는생애주기,부동산에는생태주기가있다
1.인간과부동산에는일정한주기가있다
2.부동산생태계는개별적특성이있다
3.부동산에는일정한사이클이있다
4.부동산시장에는주거사다리가있다
5.부동산비중이높으면노후에어려움이있다

제2절.부동산을모르면어떤일이일어나는가?
제1장.부동산을모르면부동산정보의바다에빠질수있다
1.부동산정보의소스및왜곡된정보확산
2.부동산을모르면부동산정보의바다에빠질수있다
3.부동산정보에는부동산심리가크게좌우한다

제2장.부동산을모르면남에게평생의존해야한다
1.부동산을모르면타인에게평생의존해야한다
2.부동산매매도부동산지식이기본이다
1)토지를잘못매입하면평생세금만낼수있다
(1)보전관리지역수필지분할토지관련
(2)토지지분투자는이용도,팔지도못한다
2)토지를매입할때부동산공법을알아야한다
(1)토지를여러필지로일괄매입시유의사항
(2)토지를이용목적으로매입할경우유의사항
3)주거용주택은입지및연식도고려한다
3.부동산을모르면부동산사기피해자가될수있다

제3절.부동산의특성을알아야부동산을제대로안다
제1장.부동산의기본부동산공법은어렵지않다
1.도시계획은일반인참여가어렵다
2.부동산공법을제대로배우면어렵지않다
3.법령해석에는개별법령우선순위가없다

제2장.부동산에는물권과채권이있다
1.토지및그정착물을부동산이라한다
2.부동산은물권과채권으로구별한다
3.부동산물권은4가지로구별한다

제3장.부동산에는부동산만의특성이있다
1.부동산에는고유의특성이있다
2.부동산주요사이트는정보에큰도움이된다
3.부동산을알면위기가기회가된다

제4절.부동산공부는강의식교재제10강으로해결된다
제1강.국토계획법은부동산공법의최고기본법이다
제1장.국토계획법의개요
1.국토계획법의위상
2.국토계획법의주요내용
3.도시계획의행정체계
4.법령체계및법령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이용

제2장.국토계획법용어정리
1.기반시설
2.도시·군계획시설
3.도시·군계획시설사업
4.도시·군계획사업
5.용도지역구분
6.기타용어의정의
1)의제제도란?
2)경미한변경이란?
3)재결신청이란?
4)준용이란?
5)고시란?

제3장.도시계획
1.도시계획의종류및위상
2.광역도시계획
3.도시·군기본계획
1)도시·군기본계획수립개요
2)도시·군기본계획의내용
3)인구배분계획
4)공간계획
5)생활권계획
6)토지이용계획
7)개발가능지분석
8)기반시설계획
9)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
4.도시·군관리계획
1)도시·군관리계획개요
2)도시·군관리계획수립절차
3)도시·군관리계획주민및이해관계자의입안제안

제4장.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용도지역
2.용도지역의확인
3.용도지역지정(도시지역)
4.용도지역지정(비도시지역)
5.용도지역에서건축
6.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1)도시지역
2)비도시지역
3)두개이상용도지역이걸치는경우
7.용도지구지정
1)경관지구등용도지구지정
2)취락지구등용도지구지정
3)용도지구의건축제한
8.용도구역지정

제5장.도시·군계획시설
1.단계별집행계획
2.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3.도시·군계획시설사업절차
4.도시·군계획시설매수청구
5.도시·군계획시설실효등
6.도시·군계획시설해제신청
7.도시·군계획시설사업토지수용

제6장.지구단위계획
1.지구단위계획의의
2.지구단위계획지정기준
1)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
2)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3.지구단위계획의내용
4.지구단위계획구역법률규정완화적용
5.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절차

제7장.개발행위허가및성장관리방안
1.개발행위허가의의
2.개발행위대상
3.개발행위허가규모및기준
4.개발행위허가절차
5.성장관리계획
6.계획관리지역에서성장관리방안수립

제2강.토지수용은내주변에자주일어난다
제1장.토지수용의개요
1.토지보상법목적및연혁
2.토지보상법의조문
3.토지보상법이없다면

제2장.공익사업
1.공익사업의종류
2.사업인정협의
3.사업인정의통지
4.사업인정고시
5.사업인정의효력
6.주요사업사업인정의제제도
7.공익사업의준비

제3장.토지의취득절차
1.토지의취득
1)토지의취득절차
2)협의취득절차
3)수용취득절차
4)토지및물건조서작성
5)보상계획공고·열람
6)보상협의회
2.협의감정평가
1)감정평가사선정및가격산정
2)보상액산정재평가
3.토지보상협의관련
1)토지보상협의요청
2)협의요청공시송달
3)성실한협의요건
4)협의경위서작성

제4장.토지수용재결신청
1.재결신청의청구
1)토지수용위원회개요
2)토지수용위원회성격
3)토지수용재결절차
4)재결신청서열람·공고
5)조속재결신청
2.토지수용위원회심리
1)수용재결감정평가
2)토지수용위원회심리
3)토지수용위원회재결
4)보상금의지급및소유권취득
5)이의신청

제5장.토지수용손실보상
1.수용보상의개요
1)손실보상의원칙
2)감정평가에의한보상액산정
3)사업시행자직접보상액산정
2.토지보상평가기준
3.기타건축물등평가
1)건축물등
2)무허가건축물등
3)사실상의사도부지
4)공도부지
5)미지급용지(미불용지)
6)잔여지등의매수및수용청구
7)환매권행사

제6장.영업손실보상
1.영업보상의요건
2.휴업보상
3.폐업보상

제7장.이주대책
1.생활보상의개념
2.이주대책등
3.주거이전비이사비등

제3강.그린벨트는전문가의간접경험으로쉽게배울수있다
제1장.개발제한구역개요
1.개발제한구역관심사항
2.개발제한구역전문가가없는이유
3.개발제한구역의의
1)개발제한구역유래및목적
2)개발제한구역지정현황
3)개발제한구역연혁
4)개발제한구역환경평가등급
5)개발제한구역대상토지확인방법

제2장.개발제한구역해제
1.개발제한구역해제유형
2.개발제한구역해제개요
3.개발제한구역해제절차
4.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지역해제
5.집단취락지구해제
6.단절토지해제
7.경계선관통대지해제

제3장.취락지구지정
1.취락지구지정개요
2.취락지구주택호수산정기준

제4장.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1.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개요
2.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대상
3.GB관리계획수립절차
4.GB관리계획미반영시설
5.GB관리계획경미한변경
6.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비대상사업

제5장.개발제한구역개발행위허가
1.건축물및공작물종류및설치의범위
2.허가또는신고의세부기준
3.GB구역내허가또는신고없이할수있는행위
4.개발제한구역내주택및근린생활시설신·증축
5.GB구역내주택및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
6.개발제한구역이축
7.개발제한구역이축권행사방법
8.개발제한구역내신축가능기타시설
9.야영장

제6장.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및불법행위
1.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2.GB불법행위단속체계
3.이행강제금부과

제4강.도시개발사업과산업단지는토지수용이가능하다
제1장.도시개발사업의개요
1.도시개발사업의정의
2.도시개발법주요용어
3.도시개발사업환지의종류
4.도시개발사업시행방식
5.도시개발사업대상지규모
6.도시개발사업절차

제2장.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1.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
2.토지보상법준용
3.사업인정협의
4.토지보상절차
5.이주대책
6.주거이전비·이사비
7.도시개발구역행위허가대상
1)행위허가의대상
2)기득권보호의원칙

제3장.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1.환지방식의의의
2.조합설립인가
3.환지방식사업인정의제여부
4.환지방식수용절차
5.환지방식영업권보상시점
6.환지부(不)지정
7.환지방식부(不)지정토지매수방법
1)사업시행반대토지의수용가능여부
2)토지소유자미동의한집단환지금전청산의적법여부
8.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9.환지처분의절차
10.환지계획작성시가격산정기준
1)정리전후가격산정기준
2)정리전가격결정
3)개별환지된토지매매시정산방법

제4장.산업단지의지정및개요
1.산업단지의개요
1)산업단지목적및용어의정의
2)산업입지법법령구성체계
3)산업단지의조성절차
2.산업단지의지정
1)국가및일반산업단지지정
2)도시첨단및농공단지지정
3)산업단지행위허가대상
4)산업단지입지행위제한
5)허가를요하지않는행위

제5장.산업단지의개발
1.사업시행자의지정
2.사업시행자의변경
3.실시계획의작성및승인신청
4.실시계획승인의고시

제6장.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1.산단절차간소화법이해
2.산단절차간소화법적용범위
3.산단절차간소화법절차도
1)주민등의의견청취
2)관계기관협의
3)통합조정회의
4)산업단지계획승인기간의제한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적용특례
6)산업단지계획의승인고시

제7장.산업단지토지수용
1.산업단지토지수용근거
2.산업단지토지수용재결신청
3.중앙토지수용위원회협의
4.산업단지보상절차
5.이주대책수립
6.주거이전비및이사비
7.토지소유자에대한환지

제5강.재개발과재건축사업은현금청산에큰차이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