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 (개정증보판)

최영주

1965년전남영암출생
1985년서울대일고등학교졸업
1990년일본「제일외어학원」수료
1991년검찰사무직(9급)임용
2007년한국방송통신대학교영문학과졸업
2016년『잔재(殘滓)』출간
2017년『제국과유신의검찰』출간
2023년검찰공무원사직
2023년『검찰바이러스감염증』출간

서문
알고가기
들어가는글
1.한·일관보(官報)검색사이트
2.일왕연호와형사소송법표기
3.관보발췌법령자료소개방식(가:표지및공포,나:조항)

제1부
한국검찰무소불위의요람과변천

제1편
검찰지배의원칙

제1장
검사(檢事)와검찰청(檢察廳)

들어가는글
1.검사(檢事)
가.일제사법직무정제(司法職務定制)
나.검사의직무
2.‘검사국(檢事局)’에서‘검찰청(檢察廳)’까지
가.검사국(檢事局)
1)1890년일제「재판소구성법」
2)1895년대한제국「재판소구성법」
3)1909년10월일제「통감부재판소령」
4)1909년11월대한제국「통감부재판소령」
5)1910년일제「통감부재판소령중개정」
나.검찰청(檢察廳)
1)1947년일본「검찰청법」
2)1949년대한민국「검찰청법」

제2장
형사사법노예문서

들어가는글
1.일제‘상명하복’제도
가.1890년,일제「재판소구성법」제84조
나.1912년「조선형사령」제5조제2항
2.일본,1947년‘상명하복’제도폐지
가.1947년「재판소법」
나.1947년「검찰청법」
3.대한민국,1949년‘상명하복’제도계승
가.1949년「검찰청법」제35조
나.1986년「검찰청법개정법률」제53조
4.대한민국,2011년‘상명하복’제도폐지

제3장
검사의수사권독점제도

들어가는글
1.일제,검사의수사권독점제도
가.1880년「치죄법」제33~34조,제92조
나.1890년「명치형사소송법」제46조
다.1922년「대정형사소송법」제246조
2.일본,1948년수사권독점제도폐지
3.대한민국,1954년일제의수사권독점제도계승
4.대한민국,2020년수사권독점제도폐지

제2편
검사의형사사법아바타

제1장
경찰의검사에대한수사사무보고제도

들어가는글
1.일제,경찰의수사보고의무제도
가.1896년「사법경찰관집무수속」제1조
나.1912년「사법경찰관집무규정」제9조
다.1923년「사법경찰관집무규정」제6조
라.1925년「사법경찰직무규범」제31조
2.일본,1947년수사사무보고제도폐지
가.1947년「경찰법」제정·공포
나.1948년「경찰관등직무집행법」제정·공포
3.대한민국,일제수사사무보고제도계승
가.1959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제11조
나.1975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개정령」제11조
4.대한민국,수사사무보고의무제도폐지
가.2011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폐지령」
나.2011년「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74조
다.2020년「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2장
검사의경찰지배적수사지휘권제도

들어가는글
1.일제,검사의지배적수사지휘권제도
가.1880년「치죄법」제60조
나.1890년「명치형사소송법」제47조
다.1912년「조선형사령」제4조,제5조제1항
라.1922년「대정형사소송법」제247조,제248조
2.일본,1948년검사의지배적수사지휘권제도폐지
3.대한민국,1954년검사의지배적수사지휘권제도계승
4.대한민국,2020년검사의지배적수사지휘권제도폐지

제3장
검사실검사의아바타제도

들어가는글
1.참여수사관으로서저자가절감한문제점
2.일제,검사실참여제도
가.1880년「치죄법」제151조
나.1890년「명치형사소송법」제95조
다.1922년「대정형사소송법」139조
3.일본,1948년검사실참여제도폐지
4.대한민국,1954년일제검사실참여제도계승

제4장
영장청구권독점에깃든검사의아바타

들어가는글
1.일제,강제수사권행사대역제도
가.1912년「조선형사령」제12조
나.「명치형사소송법」경찰강제수사권조항
다.1922년「조선형사령중개정의건」제12조
2.일본,경찰의영장청구권인정제도
가.1946년「日本國憲法」제33조,제35조
나.1948년「소화형사소송법」제199조,제218조
3.대한민국,경찰의영장청구권일시인정
가.1948년「대한민국헌법」제9조
나.1954년「형사소송법」제201조,제215조
4.대한민국,1961년검사의영장청구권독점제도
가.1961년「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제201조,제215조
나.1962년「헌법개정의건」제10조
다.1987년「헌법개정안」제12조제3항
라.영장청구권독점제도의폐지필요성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차별제도

들어가는글
1.일제,조서의증거능력포괄인정
가.1880년「치죄법」제146조제2항
나.1890년「명치형사소송법」제90조
다.1922년「대정형사소송법」제343조제1항
2.일본,조서의증거능력엄격제한
가.1948년「소화형사소송법」제320조
나.전문법칙예외조항(제321조내지제328조번역문)
3.대한민국,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차별제도
가.1954년「형사소송법」제312조
나.1961년「형사소송법개정법률」제312조
4.대한민국,검경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차별폐지

제2부
위안(慰安)그리고재갈

제1장
전관예우

들어가는글
1.일제,「전관예우」제도
가.1889년황실내규「궁정녹사(宮廷錄事)」
나.1926년「전관예우」법제화
다.조선일보,동아일보전관예우보도
2.일본,1947년전관예우제도폐지
가.1947년「황실령및부속법령폐기의건」
나.원조국일본에없는우리의「전관예우」
3.대한민국,일제「전관예우」의관습법적계승과창궐

제2장
일제특혜제도계승집행관임명제도

들어가는글
1.일제,「집달리」제도
가.1890년「집달리등용규칙」제1조,제11조
나.1912년「조선민사령」제4조,제6조
2.일본,일제본토의임명제도장점계승
가.1947년「재판소법」제62조
나.1966년「집행관법」공포
다.「재판소법」제62조
라.집행관채용선고시험안내
3.대한민국,식민지조선의특혜제도계승
가.1961년「집달리법」제3조
나.1981년「집달리법중개정법률」
다.1995년「집달관법개정법률」제3조
라.인터넷기사

제3부
일제검찰수괴(首魁)의훈시와검찰원리주의

들어가는글

제1장
식민지조선을호령한검찰수괴(首魁)

1.『고등법원검사장훈시통첩유찬(高等法院檢事長訓示通牒類纂)』
가.서적의존재
나.1942년발간(제3권)서적표지및범례
2.고등법원검사장
가.어떤벼슬인가?
나.고등법원검사장5명
3.中村竹藏(나카무라다케조)의행적
가.일제본토에서의행적
나.식민지조선에서의행적(출처:한일관보자료등)
다.식민지조선진출이후

제2장
훈시(訓示)의역사적배경과검찰원리주의

1.훈시의역사적배경
2.일제경찰의고문과검찰의책임
3.훈시내용에서본검찰원리주의

제3장
경찰부장에대한고등법원검사장훈시원문및번역

1.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1년4월29일)
2.헌병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1년5월27일)
3.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2년5월12일)
4.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3년5월23일)
5.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4년6월)
6.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5년5월)
7.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6년7월)
8.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7년5월)
9.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8년5월)
10.경찰부장에대한中村고등법원검사장훈시(1929년5월)
11.경찰부장에대한松寺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1년8월)
12.경찰부장에대한境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2년7월)
13.경찰부장에대한境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3년4월)
14.경찰부장에대한境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4년4월)
15.경찰부장에대한笠井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5년4월)
16.경찰부장에대한笠井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6년6월)
17.경찰부장에대한笠井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7년5월)
18.경찰부장에대한增永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8년5월)
19.경찰부장에대한增永고등법원검사장훈시(1939년4월)
20.경찰부장에대한增永고등법원검사장훈시(1940년5월)
21.경찰부장에대한增永고등법원검사장훈시(1941년5월5일)

맺음말(진정한광복을위하여)

저자는이서적출간에앞서2023년12월20일『검찰바이러스감염증』이라는제목의서적을출간하였다.이는검찰에서몸소경험한사실과이로써품게된문제의식을세상에알리고자함이고,이번『검찰제도문화의악의적취사모방』은그문제의식의바탕을이루고있는한국검찰의제도문화가어디에서발원하여어떤변천과정을거쳐오늘에이르게되었으며,어디로가야할지에대한방향을제시하는것이라고한다.

저자는10여년전최초그러한작업에발을들여놓기전검찰에몸담았던사람중자신과같은의문을품고그해답을찾기위한길을걸었던사람이있었고,그결과물이세상에존재했다면이러한고난의여정을떠날필요가없었다고한다.특히이번서적은현재로부터메이지유신직후까지152여년을거슬러올라가며발굴해낸검찰제도문화에관한한일관보(官報)자료와여러문헌을해독할수없었다면불가능한작업이었다고한다.저자는국가와국민의미래를위하여검찰개혁을열망하고실천한검찰공무원이자검찰연구가로서살아온것에대하여커다란긍지와자부심을느끼고있다.아무쪼록저자의열망과노력의성과가세상에널리알려지고공정한평가가있기를바라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