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회계 실무 (알쏭달쏭 보조금 회계 Q&A 80선)

이지한

공인회계사

ㆍ현성산회계법인이사
ㆍ현과기정통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
ㆍ전삼일회계법인
ㆍ고려대학교경영학과졸업
ㆍ아주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석사과정수료
ㆍ홈페이지:https://www.rnd119.com
ㆍ블로그:https://blog.naver.com/cpajihan

프롤로그

1.보조사업사업관리
Q1.보조금전용카드의결제계좌가보조금전용통장이어야하는지?
Q2.보조사업에서발생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지?
Q3.보조금수령시보조사업자는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하는지?
Q4.보조금교부전,사업비집행이가능한지?
Q5.보조금교부전자부담선집행후,보조금으로보전가능여부는?
Q6.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교부전집행액상계방법은?
Q7.사업계획서편성비목과e나라도움비세목차이를관리하는방법은?
Q8.다수의보조사업을1개의통장을사용하여수행할수있는지?
Q9.보조금전용계좌란무엇이며어떻게만드는지?
Q10.사업기간종료일이후에도집행이가능한지?
Q11.차년도1월31일사업기간종료시,이월승인이필요한지?
Q12.보조금전용카드의이용대금에대한납부는어떻게진행되는지?
Q13.보조금은반드시2번을나누어서교부받아야만하는지?
Q14.보조금으로집행하면안되는업종은무엇인지?
Q15.국비가포함된보조사업에서지방계약법만적용가능한지?
Q16.수의계약이라도나라장터를통해서계약해야하는경우는?
Q17.자기부담금우선집행의원칙이란무엇인지?
Q18.보조금전용카드발급전,카드집행필요시어떻게해야하는지?
Q19.보조금법상“부가가치세환급금의세외수입”은무슨의미인지?
Q20.부가가치세환급금을재투자한다는것은무슨의미인지?
Q21.수익금의사례와관리방법은무엇이며,반납을해야하는지?
Q22.보조사업자와보조금수령자는어떤차이가있는지?
Q23.국고보조금과지방보조금집행시준수해야할주요법령은?
Q24.상위사업자로부터받은사업비규정이없을경우불인정기준은?
Q25.상위사업자로부터받은사업비규정이없을경우집행기준은?
Q26.상위사업자로부터받은사업비규정이있을경우집행기준은?
Q27.상위사업자로부터받은사업비규정과내부규정과의우선순위는?

2.사업비집행관리
Q28.송금시오류금액을보조금통장으로반납받은이후추가절차는?
Q29.사업기간중신규입사자의퇴직급여설정이가능한지?
Q30.보조금으로퇴직급여지급이가능한지?
Q31.신규입사자에대해서도보조금으로퇴직급여적립이가능한지?
Q32.보조사업1년미만참여인력에대해퇴직급여적립이가능한지?
Q33.강사수당지급시원천징수하는금액기준은얼마인지?
Q34.강사수당원천징수시기타소득과사업소득의판단기준은?
Q35.평가위원회수당은원천징수인지,비과세인지?
Q36.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도보조사업비로집행가능한지?
Q37.사업기간종료후익월부과되는공과금의집행이가능한지?
Q38.사업기간종료일에사용한카드사용내역이조회되지않을경우?
Q39.보조사업수행시친척회사와의거래를할수있는지?
Q40.보조금교부신청시이행보증보험료를사업비로집행가능한지?
Q41.보조사업수행시사무기기및집기를구입할수있는지?
Q42.공급업체가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계좌로송금해야하는지?
Q43.보조금전용카드를사용하라는데여비도마찬가지인지?
Q44.도메인등록비와인터넷요금은공공요금및제세인지?
Q45.강사에게지급하는강사수당의지급단가에대한기준이있는지?
Q46.회의비의인당단가의한도는얼마인지?
Q47.인건비예산부족시타세목으로사용이가능한지?
Q48.인건비예산부족시타비목으로사용이가능한지?
Q49.인건비예산을자기부담금으로변경이가능한지?

3.보조사업증빙관리
Q50.간이과세자로부터받은영수증으로증빙할수있는지?
Q51.e나라도움에첨부해야하는보조금집행증빙은무엇인지?
Q52.지출결의서는필수증빙인지?
Q53.퇴직급여적립시필요한집행증빙은어떤것이있는지?
Q54.용역수행업체가발행한전자계산서도증빙이가능한지?

4.보조금통장해지및반납이자
Q55.보조금통장은해지해야하는지?
Q56.통장을해지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는지?
Q57.반납할때까지실제로발생한모든이자란무엇인지?
Q58.반납이자중10원미만단수는반납하지않아도되는지?
Q59.e나라도움사용시반납해야할이자의종류는무엇인지?
Q60.자기부담금이있는경우보조금전용통장발생이자의반납여부?
Q61.발생이자산정이곤란한때는어떻게해야하는지?
Q62.통장해지후집행잔액과이자를반납할때까지보관방법은?
Q63.퇴직급여적립계좌에서발생한이자도반납해야하는지?
Q64.보조금전용통장으로입금된캐시백을반납해야하는지?

5.회계검증및회계감사
Q65.보조금법상회계검증과회계감사의차이는무엇인지?
Q66.회계검증절차는어떻게진행되는지?
Q67.보조금집행금액이1억원미만인데검증을받아야하는지?
Q68.보조사업검증기관을회계사무소로선정가능한지?
Q69.보조금법에따른회계감사는무조건받아야하는지?
Q70.검증기관과회계감사기관을동일회계법인으로선정가능한지?
Q71.결산월이12월이아닌경우감사보고서의제출기한은언제인지?

6.정산및반납관리
Q72.e나라도움집행잔액과통장잔액이일치하지않아도괜찮은지?
Q73.보조사업비의정산금은어떻게산정하는지?
Q74.보조사업비정산결과집행잔액이있을경우반납할금액은?
Q75.하위사업자정산전,상위사업자가정산보고서를제출해도되는지?
Q76.컨소시엄형태의보조사업에서정산보고서는누가제출하는지?
Q77.e나라도움정산반납시2자이체,3자이체,직접입금의차이는?
Q78.반납과정중반납이체구분(2자이체↔3자이체)수정방법은?

7.보조사업정보공시
Q79.모든보조사업자가정보공시를해야하는지?
Q80.정산이완료되지않았는데정보공시는어떻게해야하는지?

부록1.보조사업정산보고서작성지침
부록2.보조비목·보조세목별산정기준등

보조사업을점검하다보면잘못집행한경우의대부분이회계담당자의보조사업규정에대한오해나미숙함으로인해발생되고있는것을보면서,보조금회계에대해서회계담당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고민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보조금회계는사실상회계라기보다는‘규정에맞게집행하는것’에가깝기때문에보조금회계를잘하기위해서는규정에대한이해가사실상중요합니다.하지만규정을보고이해하고이에맞게집행한다는것은일반인들에게는쉬운과정은아니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러한고민은보조사업을점검하면서받은질문과답변을정리해서설명하고,관련규정을함께보여주면서스스로심화학습을하면좋지않을까하는마음으로이책을쓰기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