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의 고뇌: 한국사회 길을 찾는다 (개정판)

고영구

중앙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를취득했으며,현재극동대학교교양대학교수로재직중이다.전공은지역사회개발,지역경제분야이며,그동안지역균형발전,지속가능한발전,경제·사회정책등분야를연구해왔다.공직유관단체인한국생산성본부상근부회장을역임했으며,대통령직속기관인정책기획위원회와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자문위원직을수행했다.정부의균형발전정책협력조직인전국지역혁신협의회회장을맡아시·도지역정책을관장했고,학술단체로서한국지역사회학회부회장과한국지역경제학회회장을역임했다.시민단체활동으로충북참여연대정책위원장과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정책위원장을맡은바있다.저서로는『현대지역경제론』,『포용국가와국가균형발전정책』,『글로벌시대공존전략』등다수가있다.

개정판들어가며
초판들어가며

제1부수도권공화국이냐?지속가능한발전이냐?

01초고밀도서울,비워야하는이유와대안
1도시의인구집중과밀집도
2비좁은서울과수도권,비어가는지방
3서울비워야하는이유,도시문제의백화점
4정부·공공기관,기업그리고사람이동

02지방,떠나는이유와오지않는이유
1살고싶어도살기어려운지방
2젊은청년들,지방을떠나수도권으로
3수도권과지방,삶의조건달라
4살고싶은‘지역만들기’

03균형발전1.0시대평가와균형발전2.0시대기대
1‘불균형의시대’총량적경제성장
2‘균형발전1.0시대’균형발전정책전개과정
3‘균형발전2.0시대’패러다임,분권과통합

04국토발전축,남방한계선을넘어야한다
1충청권수도권化,균형정책궤도수정
2서울에서보는심리적한계선
3봄의화신벚꽃으로균형발전축제
4국토발전축,영·호남동서횡으로설정

05국회상원제도입,지역대표성안정적확보
1국회발언권의불평등
2국회의원선거구,수도권과잉대표성
3지역대표형사례:미국,독일,프랑스
4국회양원제의특징과장단점
5상원제의유형과구성방식
6지역대표성안정적확보


제2부한국대학의위기,21세기형대학모델구상

061층이부실하면2층은불안하다.인문학의부활!
1잊혀진인문학,다시생각하는인문학
2정부대학구조개혁은인문학몰아내기
3인문학쇠퇴,정부·대학·인문학자의책임
4인문학이살아나야하는이유
5인문교육:소통의인문학,학문후속세대양성

07‘의대쏠림’현상과왜곡된사회적인센티브
1낯설지않은‘초등생의대반’
2왜‘의대’쏠림인가?안정적고소득보장
3인기진료과및수도권으로의쏠림
4왜곡된사회적인센티브,사회적성찰
5의대증원필요,무조건증원은위험

08외국인유학생,인구위기극복과대학발전의기회
1국제적위상과국내의인구위기
2외국인유학생,고등교육기관학생5.4%
3호주사례:경제적효과,학문적명성
4인구위기·대학위기극복과새로운동력

09공영형사립대학,대학운영의공공성과투명성확보
1사립대학체제의한계
2사립대학,대학교육84%담당,75%적자운영
3등록금비싸고,사학재단은부정과비리
4OECD국가중대학공영화율최하위권
5대학운영의투명성과공공성확보

10국내대학의한계,21세기형세계대학으로전환
120세기형대학의한계
2국제경쟁력비교,한국대학은제자리걸음
3국내대학을넘어세계대학으로도약
4세계적인대학:작은대학,특성화,재정투자

제3부자연과사람,사람과사람이공존하는사회

11끝없이만들고버리는패스트패션,덜사야더산다
1과잉생산·과잉소비,패스트패션
2지구를뒤덮는의류폐기물
3미세플라스틱배출의주범,합성섬유
4프랑스사례:수선비지원과생산자책임
5덜사(buy)야,더살(live)수있다

12ESG!선택이아니라필수,이해관계자자본주의
1ESG등장,기업경영의기본
2자본주의진화와기업환경의변화
3ESG이슈와이해관계자자본주의(SPICE)
4ESG가기업에게중요한이유
5ESG실천,기업의가치를높이는일

13지속가능한사회,선형경제에서순환경제로전환
1쓰레기없는‘생산-유통-소비-재생’
2선형경제,재활용그리고순환경제
3순환경제배경:자원고갈,기후변화,성장동력
4앞서가는나라들,뒤처지는한국
5순환경제,환경문제가아니라산업의문제

14멀티제너레이션시대,세대간경험과가치존중
1언제나어디나존재하는세대차이
2산업화,민주화,정보화,디지털,스마트세대
3멀티제너레이션시대,세대차이에대한인식
4멀티제너레이션,함께살아가는시대

15다문화사회로의전환,개방성과수용성제고
1이민정책이전에외국인주민먼저
2국내거주외국인,총인구4%넘어
3다문화국가로진입,이민자수용력
4다문화사회의시민의식함양

제4부다이나믹코리아!강물은바다로향한다

16민주주의는생각보다쉽게무너질수있다
1민주주의위기알리는경고,선거독재국가
2사법권력과언론의협작,세차작전
3인공지능시대,조선말기‘진령군’소환
4‘민주주의리포트’민주화가독재화로
52024년대한민국‘친위쿠데타’발발
6지도자의덕목,‘아모스’로부터배운다

17갈등공화국,칡넝쿨과등나무가얽힌사회
1고질적이고구조적인갈등구조
2갈등지수,정치·경제·사회분야세계3위
3사회적·이념적갈등,고소·고발만연
4갈등조장,정치·사법·언론기득권집단

18한반도평화와번영,언제쯤우리는하나가될까
1통일하기좋은조건따로없다
2통일의식:경제적부담,사회적불안
3경제적관점:남북한경제통합은한반도번영
4사회문화적관점:이념갈등해소,한류
5세계사관점:민족국가완성,대륙국가로발전
6대북강경론,통일비관론경계

19저출산·고령화극복,생산성제고와생산인구확대
1저출산현상과고령화의문제
22040년4천만,2070년3천만명대추정
3합계출산율의경고,잘못쓰인저출산예산
4저출산의원인과처방그리고대안

20기본소득제도입,먼꿈인가?우리앞의현실인가?
1긴급재난지원금으로부각된기본소득
2글로벌IT기업창업자들,누구나조건없이
3왜기본소득에주목하는가?
4기본소득제사례:핀란드,스위스,알래스카
5재원마련을위한여러가지대안
6기본소득제에대한편견없는논의

21한국의정치·경제모델,노르딕국가를주목한다
1신자유주의문제,승자독식불평등심화
2유럽대륙형인가?북유럽형인가?
3노르딕국가,정부의역할과분배구조

대한민국은지난수십년간급격한산업화와정보화,고도의경제성장을이루어냈다.그러나그과정에서간과되었던문제들이이제구조적위기로표출되고있다.지역간격차는더욱심화되었으며,계층간이동의사다리는멈춰섰다.시장만능주의와신자유주의는공동체적가치를약화시키며,개인의경쟁과생존을최우선시하는사회를초래했다.이러한환경속에서젊은세대는미래에대한불안을이유로결혼과출산을포기하고있다.인구감소와고령화는단순히인구통계상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구조를뒤흔드는심각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세대간의의식차이는다양성을높여주지만젊은세대들의남북통일에대한무관심한모습은한국사회가정체성의근본적위기에직면했음을여실히보여준다.
대학도이러한위기에서예외일수없다.학문의전당이어야할대학은이제직업교육중심의기술학원으로전락했다.이는대학자체의실패가아니라,정부의잘못된대학정책이만들어낸구조적결과이다.대학구조조정이라는명분아래도입된평가제도는학문의다양성과자율성을억압하며,대학을상업적효율성의틀안에가두었다.이로인해교육과연구,학문적성취는위축되고,대학의사회적역할은현저히약화되었다.대학은본래비판적지성을통해사회적문제를분석하고대안을제시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의대학은그러한사명을다하지못하고있다.이는한국사회의문제해결능력을전반적으로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자연과사람,사람과사람간의공존문제역시한국사회가외면할수없는중요한과제다.개발중심의정책은자연을심각히훼손했고,기후위기는먼미래의이야기가아니라오늘날우리가직면한현실이다.미세먼지,이상기후,생태계파괴등은경제성장이감추었던환경적대가를적나라하게드러낸다.동시에,한국사회는다문화사회로의전환이라는새로운도전에도직면하고있다.외국인노동자와유학생의유입은우리사회의개방성과다양성을크게높였으며,글로벌화를촉진했다.그러나다양한국적과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이함께살아가면서또다른사회문제를야기하고있다.
또한,국가운영체제의근본적인전환이요구된다.이념,계층,세대간갈등이격화되고,정치권과언론이이를조장하는현실은문제를더욱악화시키고있다.남북관계는극단적대결구도로치닫고,이는한반도평화에대한국민의기대를저해하고있다.특히,국민이선출한대통령이친위쿠데타를시도하는등민주주의의근간을흔드는사건들은헌정체제에대한신뢰를무너뜨리고있다.이러한사태는한국사회가정치적건강성과민주주의회복을위한깊은성찰이필요함을시사한다.아울러,코로나19팬데믹을계기로주목받은기본소득제도의도입가능성을정쟁이아닌정책적관점에서진지하게논의할필요가있다.
이제한국은산업화와민주화의성과를넘어,새로운정치·경제모델을모색할시점에와있다.자본중심적발전과성장지상주의라는과거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야한다.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전환없이는구조적위기를극복할수없다.한국사회가나가야할길을찾아야한다.이책은단순한비판을넘어한국사회의지속가능한미래를모색하는데필요한통찰과방향성을제공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