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간 사이 2

법과 인간 사이 2

$15.23
Description
차가운 법과 따뜻한 사람 사이, 그 아득한 거리를 좁히는 것은 오직 ‘공감’
법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잊은 채 스스로 목적이 되어 버리곤 한다. 이 책은 다양한 법의 이면을 성찰하며, 우리 삶과 법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조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저자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법적 문제부터 사회적 갈등을 폭넓게 다루며, 법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때로는 주류이면서 동시에는 소수자이다.
그래서 정의는 때로는 나중에 우리가 약자적 지위에 처했을 때 가져다 쓸 연금제도와도 같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도 읽을 수 있도록 저자가 매주 신문사에 화요일마다 투고했던 화요칼럼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즉, 복잡한 법리나 제도적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감정, 공동체의 가치라는 보편적 언어로 풀어내기에 더욱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낸다. 법은 오직 인간을 규제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서로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임을 상기시키며,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저자

박정인

단국대일반대학원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연구교수,법학박사

인솔라텍(박막형태양전지)팀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상담원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인텔리콘지식융합연구소이사
전문영법률사무소전문위원
해인예술법연구소소장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본위원회위원
문체부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상임위원
문체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
문체부국제문화교류진흥원자문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저작권검수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콘텐츠공정거래자문위원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주소자원분과위원회주소자원분과위원
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위원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지적재산권〉편집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식재산연구〉편집위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편집위원
예술인복지재단표준계약서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강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엔터테인먼트이사,재무이사,연구이사
서울시프리랜서분쟁상담위원
콘텐츠식별체계운영위원회위원
산업기술보호협회자문위원
국립중앙도서관웹콘텐츠수집활성화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고교과학기술분야독서토론단
울산지방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경북경찰청〈사이버범죄〉〈경찰과인권〉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계약법〉〈저작권법〉강사
우송정보대학교,건국대학교,가천대학교,중앙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교강사
숙명여자대학교문화행정학과초빙대우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직원역량강화교육강사〈법제연구전략수립,법령입안〉

목차

코로나로무너진예술분야예산집행의유연성을간청하며
여성가족정책에대해다시생각한다
문화적상대주의를수용하는다문화지원정책이필요하다
그들의존재를누가감히불법이라고말하는가
악의평범성
운명에대한모두의배려
기득권은무례하다
아픈사람의인권에대하여
장애인콜택시운전원처우개선이필요하다
나는왜인권을위해노력하는사회운동가를존경하는가
우리의조상과사료를대하는자세를성찰하며
교육복지사업종사자들의처우를개선하라
클래식분야도문화예술진흥정책이필요하다
장애인고용을위한나눔챌린지
코로나19로무너진돌봄에대한사회적관심이필요하다
국가연구사업비가제대로쓰일수있도록국민의관심이필요하다
발달장애인고용촉진과고용보호를위한법제정논의가필요하다
감시사회,당신은안전한가,국민모니터링제도가필요하다
약자를향한우리의변명은정말부끄럽지않은것일까
형식적인배려가되지않기위하여
아동학대,우리는대응할준비가되어있는가
인권보호는문화의발전을가져온다
「미스트롯2」김태연을지키려면
계절학교,「교육기본법」에명문화규정이필요하다
장애인정책을중심으로바라본이번대선
공공대출권제도도입,출판사업자들의이익챙기기로볼수없다
세상에버릴사람은아무도없다
원자력손해책임집중제도의개선과탈핵선언을촉구한다
가상현실,일상의피난처가아닌삶의연장이다
1인가구장례문화에대한공론화가필요하다
복지서비스와AI기술의활용방향에관하여
자율주행차산업,법적리스크분석이우선
국가에대한예의
여자들에게출산을강요하지말고성문을열어라
가족의조건
당신에게학교는어떤곳입니까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미술시장호재일까?악재일까?
장애인에대한예의
영화「그녀에게」를보고
새교육감의조건
항생제의시대,생물다양성이답이다
AI시대,인간은무엇을준비하여야하는가
입장권티켓불공정거래를방지하기위한티켓법제정을촉구하며
아시아스포츠발전,청소년스포츠교류가먼저
학원형기획사사기,법공백채울논의필요하다
청년생존전략,디지털리터러시교육에있다
동덕여대폭력시위,남녀공학반대가설립취지인가
일본문화속에서우리이십대가찾고있는것들
‘공정스포츠’위한법·정책연구부족하다
헌법개정,바로지금적기다
내부자기술유출,어떻게접근해야하나
공공연구기관,강력한보안법제도입필요하다
연구보안,소잃고외양간고치는일이라도제대로하면된다
인공지능예술은세렌디피티인가
AI교과서도입,급할수록돌아가라
영화감독에게공정하고상식적인보상입법을촉구하며
AI디지털교과서,2차적저작물저작권문제대두
수도권위협하는北오물풍선,우리의대응은?
‘고령화시대’,약가결정제도도입필요하다
‘식탁혁명’,정보보안없이이루어지지않는다
법적해석미룬AI미술,창작과유통혼란초래
NPE등록제도입,중소기업기술보호의열쇠
우주발사체기술유출…「연구보안법」시급성대두
특허괴물전략변화…법적대응필요성대두
코로나19재유행,백신민족주의의역사적교훈
보안비용만커진대한민국,중심은없다
대통령실위치의딜레마…안보와소통의균형

출판사 서평

“법은조문속에있지만,답은늘사람안에있습니다.”

법은늘정답처럼보이지만,인간의삶은그렇게단순하지않다.이책은법과인간사이에놓인수많은이야기들을따라가며,차가운조문너머에서피어나는따뜻한인간적인질문들을던진다.
저자는작은일상의틈에서강의를하면서일상을지나면서마주했던법의쟁점을나누며법의얼굴뒤에서결국‘사람’이중심이어야한다는따뜻한시선을잃지않는다.
그래서이책은법을공부하는사람뿐아니라,살아가는모든사람에게건네는조용한위로가되고싶어한다.무엇보다이책은법을전공하지않은독자도읽을수있도록저자가매주신문사에화요일마다투고했던화요칼럼의내용을엮은것이다.
법앞에선인간은때로무력하고작아보이지만,결국그법을만들과완성해가는것도인간임을믿는다.
법에있어서의인간,법과인간사이의거리는멀지도,가깝지도않은어딘가에있으며그거리를좁히는건거창한정의가아니라,우리각자의작은공감과연대임을다시생각해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