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연구비 정산 1. 개설 2. 관련 규정 3. 연구비 정산의 법적 성질 4. 구별개념 5.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6. 강제징수 방법 7. 불복절차
Ⅸ. 국가연구과제 성과물의 권리 귀속관계 1. 연구개발성과의 정의 2.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귀속 가. 소유권 나. 실시권 3. 연구성과물 중 발명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응의 기준 가. 일반론 나. 국가 귀속 결정의 일응의 기준 4.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권리관계 가.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나. 직무발명 승계 후 포기의 자유 다. 직무발명 포기 시 종업원이 양수할 기회 부여
Ⅹ. 국가연구과제와 개인정보의 활용 1. 개설 2. 가명정보의 활용 가. 가명정보의 개념 나. 가명정보의 처리 다. 가명정보 관련 준수사항 라.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주의사항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촬영 가. 문제점 나. 허용되는 경우 다. 준수사항
『국가연구과제소송』은 국가연구과제와 관련된 법률 분쟁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저자인 황은정 변호사는 2013년 처음 국가연구과제를 접한 이후, 특수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며 이론과 현장을 모두 아우르는 시각을 길러왔다. 이 책은 복잡한 법조문이나 판례 해석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과 해결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법률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국가연구과제 행정은 행정법적 절차와 과학기술의 특성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까다로운 영역이다. 특히 최근 사기업의 참여 확대, 사업 구조 다양화, 수십 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 등으로 인해 관련 분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를 역사적 맥락과 함께 짚는다.
추천사에서 언급되듯,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국가 R&D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연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어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국가연구과제소송』은 황은정 변호사가 12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기록이자 제언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의지가 곳곳에 배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발을 담근 모든 이들이 반드시 곁에 두고 참고해야 할 필독서다.
국가연구과제소송
$18.00
Choosing a selection results in a full page refre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