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소송

황은정

황은정변호사

광주과학고졸업
서울대해양학과졸업
연세대법학과졸업
제41회변리사시험합격
제52회사법시험합격
現법무법인원파트너변호사

여는글

Ⅰ.국가연구개발사업과출연금
1.국가연구개발사업의정의
2.출연금
3.보조금과구별
4.출연금의부정수급이보조금법위반에해당되는지

Ⅱ.국가연구개발혁신법
1.개설
2.적용범위
3.혁신법시행이전에협약된과제에관한제재처분시법적용의문제
4.혁신법개정과제재처분기준의변경
가.행정기본법제14조제3항단서
나.혁신법에적용
5.제척기간규정의적용범위
가.개설
나.구과학기술기본법에근거한제재처분에도제척기간이소급적용되는지
다.제척기간의적용대상

Ⅲ.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
1.개설
2.과제선정
가.선정평가
나.감점적용시3년의소급기산점
3.선정결과에대한불복방법

Ⅳ.국가연구개발사업과협약
1.협약의의미와적용법률
2.협약의법적성질
3.협약의구성
가.당사자
나.주요내용
다.사업비관리규정과상충되는협약의효력
4.다년간협약과법률의개정
5.협약의해약
가.쟁점
나.논의
다.사견

Ⅴ.국가연구개발과제와제재처분
1.제재처분의개요
가.제재처분의성질
나.구별개념
다.제재처분의주체
라.제재처분업무의대행
마.제재사유
2.연구비용도외사용
가.개설
나.연구비사용용도와사용기준
다.연구비의전용(轉用)
라.학생인건비공동관리
마.연구비부정사용과구상청구
3.협약상의무불이행
가.개념
나.구체적사례
4.거짓기타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과제를신청하거나이를수행하는경우
가.개념
나.구체적인사례
5.제재처분의종류와양정
가.참여제한
나.제재부가금
다.환수처분
6.제재처분과비례원칙

Ⅵ.기속력과재처분
1.기속력
2.문제점
3.사견

Ⅶ.연구개발중단조치
1.연구개발중단조치의의미
2.중단조치사유
3.연구개발중단조치의처분성

Ⅷ.연구비정산
1.개설
2.관련규정
3.연구비정산의법적성질
4.구별개념
5.정산금채권의소멸시효
6.강제징수방법
7.불복절차

Ⅸ.국가연구과제성과물의권리귀속관계
1.연구개발성과의정의
2.연구개발성과의권리귀속
가.소유권
나.실시권
3.연구성과물중발명을국가에귀속시키는일응의기준
가.일반론
나.국가귀속결정의일응의기준
4.공공연구기관의연구개발성과에관한권리관계
가.직무발명의권리관계
나.직무발명승계후포기의자유
다.직무발명포기시종업원이양수할기회부여

Ⅹ.국가연구과제와개인정보의활용
1.개설
2.가명정보의활용
가.가명정보의개념
나.가명정보의처리
다.가명정보관련준수사항
라.가명정보의제3자제공시주의사항
3.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한촬영
가.문제점
나.허용되는경우
다.준수사항

『국가연구과제소송』은국가연구과제와관련된법률분쟁을쉽고명확하게풀어낸실무지침서다.저자인황은정변호사는2013년처음국가연구과제를접한이후,특수행정분야에서오랜경험을쌓으며이론과현장을모두아우르는시각을길러왔다.이책은복잡한법조문이나판례해석에만치우치지않고,실제연구현장에서맞닥뜨릴수있는상황과해결방법을사례중심으로설명해,법률비전문가도이해하기쉽게구성되어있다.

국가연구과제행정은행정법적절차와과학기술의특성을동시에이해해야하는까다로운영역이다.특히최근사기업의참여확대,사업구조다양화,수십조원규모의예산운용등으로인해관련분쟁과제도개선의필요성이급증하고있다.저자는이러한변화를역사적맥락과함께짚는다.

추천사에서언급되듯,이책은단순한법률해설서가아니라국가R&D정책과제도의미비점을지적하고향후나아갈방향을제시하는나침반역할을한다.연구현장에서자주발생하는리스크를사전에인식하고,제도를능동적으로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전략이담겨있어연구자와과제관리자모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된다.

『국가연구과제소송』은황은정변호사가12년간의현장경험을바탕으로쓴기록이자제언이다.국가연구개발사업이더욱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되기를바라는저자의의지가곳곳에배어있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발을담근모든이들이반드시곁에두고참고해야할필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