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선배 실전 개국 노트 2: 판례에서 길을 찾다 (성공 개국을 위한 실전 판례 분석)

이태영

약력
현)주식회사TLabs대표
전)한일약국대표약사
전)하늘약국대표약사
전)부천해밀약국대표약사
전)인천해밀약국대표약사
전)시화메디칼약국대표약사
전)한강메디칼약국대표약사
전)태영약국대표약사
전)태영스타약국대표약사

1.프롤로그
책의주된내용과의미
사건판례의선택기준
내용의구성

2.실전:사건판례별심층분석
#1약국분양해지소송
1-1.상가분양‘병원특약’의배신…‘5개월만의병원폐업’약사,시행사의사기임을주장하며계약취소소송
1-2.위동일소송고등법원판결
2.‘유령병원’미끼분양30억날릴뻔한약사…현명한기지로사기에서탈출!
3.19억주고분양받은약국자리,병원불발로소유권잃은건물주,폐업약사에“밀린임대료내놔라”
4.병원입점특약불이행‘상가매매해지하고,2억원을손해배상하라!!’
5‘병원특약’믿고분양받았는데…약속의‘병원’은없었다…상가수분양자들,계약해제하고거액의분양대금/위약금배상하라소송!
6.10억지원받고4개월만에‘먹튀’9억5천만원날린분양사,의사상대로채무불이행소송제기!
#2약국임대차계약해지소송
7.특약‘병원이입점되지않으면…’과연!입점의의미가단순계약무효조건일뿐인가?
8.500병상꿈꿨는데…218병상으로병상축소그리고약국의폐업,“장사안돼폐업했는데임대료는내라고요?”
9.‘엉터리병원’유치?병원입점‘허위정보’에1억날렸다!약사들,컨설팅,의사상대사기소송제기!
10.임대인이수차례바뀐상가‘병원미입점’의책임?계약해지,보증금반환의책임은누구에게있나?복잡한소송의결말은?
11.병원의이전따라약국도이전,2층병원나가자벌어진일…당연한임대차해지인가?임대료연체인가?1층약국상가임대차‘해지전쟁’발발!
#3약국양도양수관련소송
12.약사대약사,믿었던‘권리금계약’“병원옮기는줄알면서…”양도약사에‘기망’주장하며권리금반환청구
13-1수억원권리금주고들어갔는데…믿었던약국인수,약국임차권‘꼼수양도’에권리금날리고,쫓겨나고,가짜계약에날벼락맞은약사
13-2.위소송에대한원소송판결
#4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소송
14.“새건물주바뀌자마자월세폭탄?”약사,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맞서다!
#5동종업종금지규약관련소송
15.동종업종금지소송과연이사건에서는…경매받은점포에약국개설‘업종제한’해당될까?
#6컨설팅부당이익반환소송
16.‘약국컨설팅‘가장한무자격중개…법원‘부당이득4천만원반환하라!!’

맺음말
참고

현실에서의개국이나약국운영은이론적인내용이나매뉴얼만으로는예측하기어려운변수들로가득합니다.예상치못한문제들이자주발생하고,그과정에서법적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도적지않게겪게됩니다.저또한약국을개국하고운영하면서수많은상황을겪었고,그중에는법적판단이필요했던일들도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책에서는이전책말미에서다루었던여러법적분쟁상황들,특히개국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들이‘실제로어떻게전개되고’,‘법적으로어떻게해석되며’,‘어떤결론’에이르는지를구체적으로보여드리고싶었습니다.단순히제개인적인경험담을나열하는데그치지않고,객관적이고구체적인사실관계와법원의판단이담긴‘실제사건판결문’들을가져와분석하고해설해보고자합니다.이를통해독자여러분께서는현실에서마주할수있는다양한법적쟁점들을생생한사례로접하며,문제발생시어떻게대처해야할지,그리고사전에무엇을주의해야할지에대한실질적인지침을얻으실수있을것입니다.이책이약국개국의숨겨진이면과탈법적리스크를이해하고,나아가여러분의꿈에그리는약국을안전하게개국하는데든든한나침반이되기를바랍니다.
-‘프롤로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