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간 사이 3

법과 인간 사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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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은 인간을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의 수많은 장면에서 보듯, 권력의 변덕과 정치의 파고 앞에서 법은 때때로 너무도 연약한 장벽에 불과하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해 왔다. 제나라의 맹상군과 그를 보필한 풍훤의 이야기, ‘교토삼굴’은 이러한 인간사의 지혜를 잘 보여준다.

풍훤은 설읍 백성들이 맹상군에게 진 빚을 모두 없애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문서 파기라는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속에 맹상군이라는 굳건한 성이 세워졌다. 왕의 변덕으로 파면되어 쫓겨났을 때, 맹상군을 지켜 준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민심의 보호였다. 풍훤은 또한 타국의 왕에게 맹상군의 덕을 알려, 그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읍에 종묘를 세우게 하여 맹상군의 기반을 법적·제도적으로 굳혀 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담이 아니다. 아무리 정교한 법체계 속에 살아도 인간은 관계와 신뢰 그리고 민심이라는 법 바깥의 자산을 통해 스스로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법은 인간의 도구이지만, 인간사는 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맹상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얻은 덕분이었다.

권력의 세계에서 법은 때때로 무력하다. 그러나 신뢰와 은혜는 법보다 더 굳은 방패가 되어 준다. 우리가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갈등, 위기, 그리고 생존의 문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법과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기대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인간을 지켜 주는 진정한 힘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 관계의 지속, 공동체의 기억 속에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법과 인간의 관계, 제도와 민심의 균형, 공권력과 생존 전략의 교차점을 살핀다.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가. 때로는 법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왜 공동체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는가. 맹상군의 삼굴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법적 현실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법은 질서를 세우지만, 인간사는 끊임없이 세 개의 굴을 파며 자신을 지켜왔다.
그 속에서 우리는 법을 넘어 인간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법과 인간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 나고 법 난 것이지 법 나고 인간 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

박정인

저자박정인은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에서태어나학사,석사,박사를모두법학을전공한뒤(법학박사)공공기관에서근무했다.
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본위원회위원,문체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문체부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상임위원,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웹콘텐츠활성화위원회자문위원,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위원,경찰청사이버범죄강사등여러국가위원을역임했다.공공기관대상법령입안강의를하며,대학에서특허법,저작권법,산업보안법,과학기술법,정보보안법,디지털증거법,ICT트러스트공학,일반산업안전,중대재해법등을강의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인텔리콘메타연구소,해인예술법연구소,숙명여대초빙교수,단국대연구교수등을역임했다.
현재는덕성여대AIDynaInfo연구소학술연구교수로재직중이다.좋은법을후대에물려주어야한다는생각으로계속해서입법개선방향을연구하는입법학자의길을걷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일상생활과법

[헌법개정]대한민국헌법개정,지속가능한인구에대한새로운비전이필요하다
[영토주권]중국해상구조물,단순어업시설이아니다
[디지털법치주의]디지털법치주의개정안발의,인권인가,기술안보인가
[학교교육]고교학점제가불러온장기적교육불평등,현안대응시급성을인식하여야한다
[학교교육]오래된임용절벽,교사의눈물에서교육의새길을찾아야한다
[특수교육]한국육영학교전공과교실증축의문제,장애인의학습권현황을돌아보다
[특수교육]“같이배우는학교는어디에”특수교육발전계획,중간점검이필요하다
[디지털교육]가짜뉴스시대의도전…디지털교육의새패러다임을짜야한다
[AI교육]AI리터러시교육이매우시급하다

제2장정보보안과법

[디지털증거법]디지털증거위조논란…법적미비점보완해야한다
[디지털증거법]디넷사건이후,디지털증거‘무관정보’통제입법시급하다
[사이버안보]국가사이버안보법제정…효율적대응체계마련이시급하다
[사이버안보]스턱스넷이후의교훈,사이버전쟁시대의국가보안전략을세워라
[사이버보안]망분리10년,이제는유연한‘사이버보안정책대전환’이필요하다
[사이버보안]유전정보국외이전,법령개정이시급하다
[공급망보안]美‘BIOSECURE조항’이촉발한바이오공급망재편과韓기업의대응전략
[연구보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보안제도화를서둘러야한다
[연구보안]기술보안없는연구자유는없다

제3장과학기술과법

[교통정책]미래하늘길은땅위의정책에서시작된다
[교통정책]자율주행의새로운도전…규범·안보·지속가능성을고민할때이다
[교통정책]드론의일상화…안전법제정이시급하다
[교통정책]허브리스전기자전거실증특례,혁신인가특혜인가
[식품정책]나노사회,맞춤형식품은어디까지허용되어야하는가
[보건정책]국립보건연구원체계혁신…법적기반강화필요하다
[기상정책]국가전략기술과기상산업…기술사업화의도전과기회를보다
[유전자정책]유전자변형생물체LMO안전교육,학령기때부터시작해야한다
[유전자정책]생명안전사각지대방치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안전교육의무화입법을서둘러야한다
[상표보호정책]과학자창업주의상표보호전략,기술보호만큼중요하다
[기술보호정책]기술탈취근절방안…중소기업보호를위한제도적설계가필요하다
[기술보호정책]기술탈취입증책임무게…스타트업의생존을위협한다

제4장문화예술과법

[저작권정책]AI그림,창작자인정여부“노동이론”으로접근해야할까,“유인이론”으로접근해야할까
[저작권정책]AI가만든내목소리,법은어떻게지켜줄까?
[저작권정책]남북저작권갈등,상호주의대로의대응과무대응중해법은무엇일까
[저작권정책]대학교수의TTS강의,‘강의이행’이라할수있는가
[가상자산정책]가상자산담보제도,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가상자산정책]가상현실게임,이용자안전법제가비어있다
[관광정책]관광산업판례변화,“회원이의권”이더중요한가,“보증인채무유지”가더중요한가
[외식정책]외식프랜차이즈성장의이면…협력업체의고통을외면하지말자

출판사 서평

법은인간을지키기위해만들어졌지만,인간은언제나법만으로는설명되지않는다.
『법과인간사이3』은『법과인간사이1·2』에이어저자가대중에게법학논문의내용을보다쉽게풀어전하고자집필한에세이다.이책은앞선두권의문제의식을계승하면서,저자가사회복지사로서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연구해온생애설계분야(일상생활과법)를비롯해정보보안,과학기술,문화예술까지총네개의분야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디지털전환,인공지능,바이오혁신,플랫폼경제등급변하는환경속에서법은그어느때보다빠른속도로사회변화를따라잡아야하는도전에직면해있다.

제1장‘일상생활과법’에서는헌법과인구위기,영토주권,교육불평등과특수교육권,가짜뉴스시대의디지털교육과AI리터러시교육등우리의삶과밀접한최근현안들을중심으로문제를성찰한다.
제2장‘정보보안과법’은디지털증거위조,사이버전쟁,연구보안,공급망보안등국가의존립과직결되는법적쟁점을다루며,기술시대의법치주의가어떻게재구성되어야하는지정보보안법교수로서의시각에서깊이있게설명한다.
제3장‘과학기술과법’에서는자율주행과드론,LMO,나노식품,기상산업,기술탈취방지등급변하는과학기술환경속에서안전·윤리·혁신의균형점을모색한다.흔들리더라도멈추지않고질문해야하는과학기술정책이곧경제안보전략으로이어지는시대에법이나아갈방향을모색한다.
제4장‘문화예술과법’은AI기술로위협받고있는예술산업과여가산업의저작권,가상자산,관광,프랜차이즈산업등에서창작자·소비자·플랫폼의권리가충돌하는최전선을살피며새로운규범질서의가능성을제안한다.저자가선정한38개의주제는모두2025년‘지금이곳에서당장해결해야하는문제들’로구성되어있다.

각글은21세기기술적변화의핵심을정확히짚어내고,그과정에서법과정책이놓치고있는지점을비판적으로드러내며,현실적인대안을모색한다.저자는“법은멀리있는것이아니라우리의하루하루를움직이는살아있는규범”임을말하고자한다.『법과인간사이3』은정책입안자,법조·행정전문가,연구자뿐아니라학부모와교사,과학기술종사자,기업인그리고미래를고민하는모든독자에게우리가직면한현실을직시하게하는지적지도를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