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과 윤리

김명훈

저자:김명훈
법무법인율촌에서지적재산권,특히전기전자/정보통신/컴퓨터분야의특허와관련된심판/소송및자문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이외에영업비밀,포렌식,지적재산권평가/라이선스,특허출원분야에도다양한경험을가지고있다.
최근에는인공지능관련데이터의지적재산권침해,인공지능프로그램의저작권침해와같은분쟁업무나,인공지능개발계약검토,빅데이터플랫폼구축,인공지능기술전략수립과같은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다.

1.인공지능의이해？인공지능이란무엇이고우리는왜인공지능을알아야하는가?
1.1들어가며
1.2인공지능의역사
1.3인공지능의정의및종류
1.4인공지능기술에대한이해
1.5인공지능이활용되는분야
1.6인공지능의위협
1.7인공지능의현재와미래

2.인공지능과윤리？신뢰할수있는인공지능이되기위해서인공지능은어떠한윤리원칙에기초하여개발되고활용되어야할까?
2.1들어가며
2.2인공지능의윤리가문제된사례
2.3인공지능에는어떠한윤리원칙이필요할까?
2.4인공지능을선도하는기업들은어떠한윤리원칙에따라인공지능을개발하고서비스할까?
2.5주요국가의인공지능윤리가이드라인
2.6.인공지능윤리원칙의적용
2.7.정리하며

3.인공지능과규제？인공지능시대,제도개혁을통한패권다툼의승자는누가될것인가?
3.1들어가며
3.2인공지능윤리와규제
3.3인공지능규제의도입방법과규율방식
3.4유럽연합,미국,중국의인공지능규제내용
3.5한국의인공지능규제내용
3.6정리하며

4.인공지능과저작권의발생？인공지능창작의시대,인공지능에대한저작권법의적용
4.1들어가며
4.2저작권의이해
4.3인공지능분야에서생성되는저작물에는어떤것이있을까?
4.4인공지능이만들어낸산출물은누구것일까?
4.5인공지능이만든산출물과인간의창작물을구분할수있을까?
4.6정리하며

5.인공지능의저작물이용？인공지능의개발및활용을위한저작물의이용
5.1들어가며
5.2인공지능개발과정에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유형및사례
5.3인공지능개발과정에서타인저작물의적법한이용방법
5.4인공지능개발후인공지능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적법한이용방법
5.5데이터보관및폐기과정에서의적법한이용방법
5.6정리하며

6.인공지능의저작권침해？인공지능의개발및활용과정에서의저작권침해
6.1들어가며
6.2인공지능의저작권분쟁사례
6.3인공지능분야에서저작권침해판단방법
6.4인공지능분야의저작권침해에대한구체적인판단
6.5저작권자의동의없이저작물을인공지능학습에사용할수있는지:공정이용
6.6인공지능과관련한저작권침해가발생한경우누가책임져야하는가?
6.7정리하며

7.인공지능과특허,상표,디자인
7.1들어가며
7.2특허,상표,디자인의소개
7.3인공지능관련한특허,상표,디자인의권리화
7.4인공지능관련한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보호
7.5인공지능과관련한특허,상표,디자인권의침해및분쟁
7.6정리하며

8.인공지능과영업비밀및부정경쟁방지
8.1들어가며
8.2.영업비밀의이해
8.3인공지능이영업비밀과관련하여문제될수있는유형
8.4인공지능과부정경쟁행위
8.5영업비밀을침해하거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경우의책임
8.6.영업비밀침해나부정경쟁행위를막기위한기업의대응전략
8.7정리하며

9.인공지능과개인정보
9.1들어가며
9.2.인공지능분야에서개인정보가문제된사례
9.3개인정보에대한이해
9.4인공지능학습을위한데이터의가명처리방법
9.5인공지능의생명주기별개인정보처리방법
9.6외국의개인정보보호법
9.7정리하며

10.인공지능과빅데이터
10.1들어가며
10.2.데이터에대한이해
10.3인공지능과데이터의관계
10.4인공지능학습을위한데이터의수집:크롤링에대하여
10.5인공지능학습을위한데이터의처리:TextandDataMining(TDM)에대하여
10.6정리하며

11.인공지능과법적책임
11.1들어가며
11.2법적책임에대한기본개념
11.3인공지능분야의법적책임의특수성
11.4인공지능분야법적책임의구체적인사례
11.5정리하며

12.인공지능의분야별검토？금융,의료,교통,제조,교육분야등
12.1들어가며
12.2인공지능의분야별검토가필요한이유
12.3인공지능의분야별검토
12.4정리하며

13.기술과법,그경계에서인공지능을다시보다？인공지능의개발및활용시유의해야할법률이슈에대한종합검토
13.1들어가며
13.2가상사례의검토
13.3서비스기획단계에서의검토
13.4데이터준비단계에서의검토
13.5인공지능모델개발,학습,검증및평가단계에서의검토
13.6인공지능서비스배포,운영단계에서의검토
13.7정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