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의 딜레마

손창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다.영국런던대학교(UniversityofLondon)시티세인트조지(CityStGeorge’s)에서박사학위를받았으며미국공인회계사(AICPA)시험에합격했다.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방송,인터넷,융합,국제협력분야에서근무했다.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NationsEconomicandsocialCommissionforAsiaandthePacific,UNESCAP)에서정보통신개발분야전문가로근무하면서(2019∼2022)아태지역개발협력사업을주도했다.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전파환경기획과장,전파자원기획과장업무를수행했으며,2023년제9회대한민국공무원상을수상했다.국제전기통신연합(ITU),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술교육원(APCICT)및각종초청연수(ODA)에서정보통신정책전문가로활동했다.주요저서로『한국케이블TV산업론』(2002,2003,2007),『공공미디어의경제학』(2016)등이있으며,로맨앤드리틀필드(Rowman&Littlefield)출판사에서『DigitalTechnologyandCommunicationPolicyinKorea』(2024)를출간했다.

AI와불확실성

01AI와신질서의딜레마
02AI윤리와법의딜레마
03글로벌패권경쟁의딜레마
04위험,안전,안보의딜레마
05국제기구의AI담론과딜레마
06안전과공익:유럽식모델
07혁신과시장:미국식모델
08국가경쟁력과차별화전략
09기회와신격차의서막
10진흥과규제:한국식모델

AI시대,선택의윤리를묻다
AI는편리함과효율성을약속하지만,그확산과정은끊임없는딜레마와충돌을낳고있다.이책은국가와사회,기업과개인이AI를둘러싼정책적판단앞에서직면하는갈등과선택의상황을다룬다.자유시장과공공규제,혁신과안전,성장과윤리사이에서무엇을선택할것인가?
파리선언과G7,유엔,서울AI정상회의등국제거버넌스사례를토대로AI기술의공적책임과딜레마를분석한다.기술은중립이아니며,공익을지향하는정책은선택이아닌필수임을강조한다.AI를단순기술이아닌사회적질서로이해하려는이에게필요한통찰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