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민주주의

김유향

북한대학원대학교경제·IT전공겸임교수이자전국회입법조사처국장이다.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와일본히토쓰바시대학교,미국의버클리대학교에서수학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인공지능·소프트웨어자문위원회자문위원을지냈고,서울시개인정보심의위원회심의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디지털민주주의,인공지능법제도,개인정보,북한정보통신,입법영향분석등에대한연구와강의를했다.주요저서로『개인정보판례백선』(2022),『4차산업혁명시대와외교』(2019),『4차산업혁명과남북관계』(2018)등의공저가있으며,그외가짜뉴스와딥페이크,디지털민주주의,인터넷정책에대한다수의연구가있다.

인공지능시대,기로에선민주주의

01현대민주주의의이상과현실
02인공지능의도전
03정보와여론형성
04알고리즘편향과양극화
05감시사회와시민자유
06정책결정과민주적딜레마
07정치과정의위기와기회
08빅테크와투명성
09윤리와책임
10인공지능과민주주의회복의길

AI시대,민주주의는살아남을수있을까
인공지능이정보유통,여론형성,시민참여,정치제도전반에걸쳐민주주의를어떻게바꾸고있는지심층분석한다.알고리즘이만든허위정보,감정조작형콘텐츠,자동화된로비활동이민주적공론장을왜곡하고있다.딥페이크선거운동,AI감시사회,데이터기반정책결정의함정등민주주의가직면한위기를짚고,인공지능과공존하는민주주의의새로운길을모색한다.
민주주의적가치와시민권을지키기위한제도적대안과사회적합의를제시하며,AI시대에도민주주의가지속가능하도록성찰과실천을촉구한다.단순한기술비판을넘어민주주의회복을위한실질적해법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