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출물 표시 규제

류시원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다.서울대학교전기공학부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석사,박사학위를취득했다.소프트웨어엔지니어,변리사,변호사경력을이어오면서기술과지적재산권의관계와상호작용에대한관심을발전시켰다.법무법인(유)광장,법무법인(유)세종의IP그룹에서변호사로일하다가,2022년전남대학교로자리를옮겨지적재산권연구와교육활동에매진하고있다.광주·전남지식재산인력양성센터참여교수,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위원을맡고있으며,한국지식재산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한국사법학회에서상임이사로활동중이다.주요논문으로“생성형AI프롬프트입력에대한저작권법상평가”(2024),“인공지능시대저작권정책형성절차에관한제언”(2024),“저작권법상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면책규정도입방향의검토”(2023)등이있고,그밖에20여편의논문을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생성AI가가져온변화

01구체적위험:딥페이크와권리침해
02추상적위험:AI기술가치원칙
03AI산출물의보호와표시
04AI산출물생애주기의이해
05AI산출물표시기술
06자율규제와강제규제
07국내외표시규제현황
08AI산출물표시규제의설계
09AI산출물표시규제의한계
10AI산출물표시규제의미래

생성AI,이제는‘표시’의문제다
생성AI시대,표현주체가불분명한정보로인한혼란을어떻게막을것인가에대한규범적해답을제시한다.생성AI가만들어낸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등의산출물이인간의표현과구별되지않으며정보신뢰를위협하는지금,AI가만든결과물임을‘표시’하게하는규제가왜필요한지를조목조목설명한다.
자율규제와강제규제사이의딜레마,표시대상과주체,표시방식설계의쟁점들,해외주요국의규제사례,기술적한계와사회적부작용까지깊이있게다루며,한국형규제설계방향을모색한다.단순히규제를위한규제를넘어,정보소비의투명성을높이고민주주의질서를지키기위한필수적장치로서AI표시규제의미래를조망한다.생성AI의편익을누리되위험은최소화하고자하는이시대에필요한안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