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인공지능

조성광

지본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다.충남대학교공학대학원에서건축구조를전공해공학박사학위를받았고,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지식재산권을전공해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위원,법원전문심리위원,한국무역위원회자문위원,신기술/신제품심사위원,변리사시험및지식재산능력시험출제위원등으로활동한다.융복합지식학회부회장,대한변리사회윤리위원등을역임했고현재한국중재학회상임이사다.여러대학에서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특허경영실무,디자인행정론,주택기술특허특론,광고지식재산경영,예술과법등지식재산권각분야의과목을강의했다.저서로『CASE특허법』(2008),『스마트앱과지식재산권』(2013),『건축과지식재산권』(2013),『브랜드네이밍과상표권』(2014),『신지식재산법:퍼블리시티권』(2025)등이있다.“외국중재판정승인및집행의직권거부사유에관한쟁점검토”(2023),“AComparativeReviewofR.O.KandU.S.LawonInducedInfringementofTherapeuticMethodPatentsbyLegallyManufacturedGenericDrugs”(2024),“포스트모더니즘미술의저작물성”(2024)등의논문다수를국내외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01인공지능시대「특허법」의과제
02인공지능기술의개념과분류
03인공지능발명의특허적격과권리보호를위한제도적조건
04인공지능생성발명의발명자특정
05인공지능생성발명의권리귀속
06인공지능발명과특허요건의재구성
07인공지능이유발한특허침해와법적책임
08윤리적·정책적고려사항
09인공지능시대를위한특허제도개혁의방향
10미래전망과제언

AI도발명가가될수있을까
인공지능이발명과정에개입하거나스스로창작하는시대,특허제도는기존전제를다시묻고있다.이책은AI발명을중심으로한특허법의쟁점을총망라하며,발명자개념부터권리귀속,특허요건,침해책임까지제도전반의재해석가능성을탐색한다.AI가제안한기술이인간의개입없이도출된경우,이는특허로보호받을수있는가?AI가기존특허를침해했을때책임은누구에게귀속되는가?또,AI자체를발명의대상혹은주체로인정할수있는가?
이책은기술과제도의경계에서발생하는복잡한법적질문에답하고자한다.학계,산업계,정책현장에서AI특허를둘러싼법적기준이모호한지금,이책은체계적분석과구체적시나리오를통해법적해석과입법방향을제시한다.기술발전이법체계를앞지르는지금,미래의법제설계에꼭필요한통찰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