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개념과 실제(큰글자책)

이유정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이다.연세대학교에서IT·정보보호법을전공하고,2024년성균관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IT업계에재직하면서,가트너와렉시스넥시스에서근무했다.인공지능뿐만아니라개인정보와같은데이터가기업과국가의경영,혁신과성장을견인하는역할로발전하는모델연구에관심이있다.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소속으로활동하고있다.

개인정보파기개념과실제
01개인정보파기와삭제
02개인정보와규제
03개인정보파기의쟁점
04클라우드와개인정보파기
05인공지능과개인정보파기
06영국의Beyonduse
07개인정보파기와법제
08데이터거버넌스와개인정보파기
09개인정보파기방법의다양화
10개인정보파기와제로트러스트

디지털시대기업과조직의생존을좌우하는개인정보파기의모든것

개인정보파기의개념부터글로벌규제,최신기술,AI시대의새로운패러다임까지,실무자와정책입안자를위한완벽가이드

디지털시대의도래와함께개인정보보호와특히개인정보의최종단계인‘파기’과정의의미가중요해지고있다.개인정보파기는단순한데이터삭제가아니다.개인의권리를보장하고기업의책임을강화하는핵심과정이다.그러나디지털환경에서개인정보의완전한파기는기술적으로나법적으로많은쟁점을내포하고있다.
법적으로개인정보파기란개인정보를복구또는재생할수없는방법으로영구적으로삭제하는것을의미한다.이것은물리적인기록매체의파쇄나소각뿐만아니라,디지털데이터의전자적파기도포함한다.그러나디지털환경에서는데이터의복제와백업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완전한파기실현은매우복잡한과제다.
개인정보파기의첫번째쟁점은파기의시점과범위에관한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의보유기간경과나처리목적달성등의경우에지체없이해당개인정보를파기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실제업무환경에서는다양한법령에따른보존의무와기업의정당한이익을위한보관필요성이충돌하는경우가많다.예를들어,｢전자상거래법｣에따른거래기록보존의무와개인정보파기의무가상충할수있다.
두번째쟁점은기술적파기방법의적절성이다.디지털데이터의경우,단순한‘삭제’명령으로는실제데이터가완전히제거되지않을수있다.대부분의운영체제에서파일삭제는실제로해당데이터를물리적으로지우는것이아니라,단순히파일만을제거하는것이기때문이다.따라서전문적인데이터복구도구를사용하면‘삭제된’데이터를복구할수있는경우가많다.
그외에도빅데이터환경에서의개인정보파기,파기의입증과검증등은현실적이해관계와기술적해결이필요한어려운내용이다.향후에는새로운기술발전에따른추가적인쟁점이제기될것으로도예상된다.예를들어,양자컴퓨팅의발전은현재의암호화기반파기방식의재검토를필요로할수있다.메타버스나사물인터넷과같은환경에서의개인정보파기도새로운과제가될것이다.
앞으로개인정보파기의쟁점은지속적인연구와논의가필요한영역이다.이런쟁점에대응하기위해서는법적·기술적·관리적측면에서의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이책은개인정보파기에대한종합입문서로개인정보파기와삭제의개념부터규제체계와쟁점,글로벌사례,기술적대안,데이터거버넌스,제로트러스트기반보안체계까지중요한핵심을모두다룬다.기업실무자,정책입안자,개발자,법률전문가가개인정보파기라는당면한문제를해결하는데저자의전문성과통찰이많은인사이트를줄수있다.

이책의독자
개인정보보호실무자–법적요구사항과기술구현간의간극을이해하고,파기와삭제의경계를명확히하며,실무적으로구현가능한정책과절차를수립할수있다.IT시스템관리자와보안전문가–클라우드환경,분산시스템,대규모AI모델등복잡한환경에서의파기과제를대비할수있다.법률전문가–GDPR,DELETEAct등글로벌파기규정을통해,데이터관련법률자문과컴플라이언스전략수립에도움을받을수있다.정책입안자및공공기관담당자–영국의Beyonduse나유럽과미국의시행제도를통해국제적흐름을파악하고,국내정책에반영할수있는인사이트를얻을수있다.개발자와AI전문가–대규모언어모델의학습과정에서발생하는개인정보이슈와파기의기술적한계를파악하고,프라이버시중심의설계철학을구현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