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헌정 (빅토리아 시대 헌정 분석)

월터배젓

월터배젓(WalterBagehot,1826∼1877)은영국이세계최고의번영과국제적위세를누리던빅토리아시대에활약한뛰어난언론인이며문필가다.문법학교와브리스톨칼리지를거쳐개혁을표방한신생대학인런던유니버시티칼리지에서공부했으며22세에최우등으로석사학위를취득했다.변호사자격을얻었으나법률가대신가업인은행경영과문필가의길을선택했다.다방면에재능이있던그는20대부터문필가로서활동을시작했고곧큰주목을받았다.세간에그의능력을각인시킨글은《인콰이어러》의특파원으로서루이나폴레옹의쿠데타를보도한〈1851년프랑스쿠데타에관한편지〉다.여기서그는프랑스국민성을주요설명인자로채택한독창적설명과재기넘친문체를선보였다.29세에《내셔널리뷰》라는새잡지를공동창간했는데,여기에발표한의회개혁에관한논설은그를당대이슈에서유망한논객의지위로올려놓았다.
자유무역을기치로내건주간지《이코노미스트》를창간한윌슨(J.Wilson)의딸과결혼하고,1861년부터《이코노미스트》의편집장으로서본격적인언론활동을시작했다.오늘날150년이넘는역사를쌓은《이코노미스트》가주간평론난의제목을“배젓”이라고쓸만큼그는이잡지에지대한영향을끼쳤다.
대표저술로는빅토리아전성기의영국헌정체제를분석한《영국헌정》(1867),진화론을선구적으로채용해정치발전의기제를구명한《자연학과정치학》(1872),런던은행과금융계를분석한《롬바드거리》(1873),경제학논저인《영국정치경제학의전제》(1876)등이있다.

제2판서문

제1장내각
제2장군주제
제3장군주제(계속)
제4장귀족원
제5장평민원
제6장내각변경에관해
제7장이른바견제와균형
제8장내각제의전제조건과영국내각제의특징
제9장영국헌정의역사와그결과:결론


해설
지은이에대해
옮긴이에대해

내각제옹호론의고전,왜150여년전의《영국헌정》을읽는가?
월터배젓의《영국헌정》은빅토리아시대영국헌정체제에대한역사상가장탁월한해설서로서,내각제옹호론의고전이다.배젓은내각,국왕,귀족원그리고평민원을빅토리아시대의4대헌정기관으로꼽았다.전통적설명에서의국왕,귀족원,평민원을꼽는3기관설을배격하고내각을헌정기관에더하며그것도앞머리에내세운것이다.배젓은영국헌정체에서의회와행정부는내각이라는“연결고리”에의해밀접하게연결되었고의회주권과더불어최고통치기관으로서내각이당시헌정체제의핵심이라고설명한다.빅토리아여왕의엄존에도불구하고배젓은영국헌정체제를“위장한공화정”이며내각제정부라고규정한다음내각제에대한찬양으로나아갔다.그는내각제가“하나로형성된여론,존경스럽고유능하며규율잡힌입법부,잘선택된행정부,서로방해하지않고협력하는의회와행정부의관계”를만들어낸다고주장했으며,배젓의내각제찬양은미국대통령제와의비교를동반하여후자의결점을지적하는데로이어졌다.
그는영국헌정을논하기위해설정한주제,즉내각·국왕·귀족원·평민원의네기관과각료경질등실제정치행위들에대해경험적으로접근했다.기존저술들을이론에치우쳤고이론에만기반한세련성을지녔다고비판하며이념이나이론에초점을맞추는방식을의식적으로거부했다.영국헌정의실제작동을설명하기로작정했던것인데,이는헌법전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헌정체제를조망하는효과적방법으로드러났다.또한그는기능을중심으로설명했는데,이는영국헌정이훌륭하게운영된다는판단에서당시체제전반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데로나아갔다.이는6년전에발간된밀(J.S.Mill)의영국헌정에대한평가가대의정치원리를기준으로삼아비판과개혁성을띤것과대조된다.그가행한논의의독창성은정치분석에서인간의감성과성향,그리고국민성등소위비이성적요소를중요한설명인자로서취급한점에서도드러난다.그는충성심과존경심,관습을정치의중요요소로파악하고영국헌정에서국왕과귀족원의위상및기능을독창적으로설명했다.
《영국헌정》에서읽을수있는주요주제는내각제옹호론,정치제도와인간성및국민성과의관련성,민주주의비판론,하층사람들의성향분석등이다.이주제들에관한배젓의논설은기본적으로‘빅토리아시대자유주의자’의입장에서전개된것이다.더나아가배젓의시각은전체적으로당시영국의번영과위세에만족하며그체제를유지하고자하는보수주의자의시각이라고평가된다.자유주의와보수주의그리고반민주주의가배젓의주장을평가할때반드시염두에두어야할요소인것이다.더욱이배젓의분석과주장이21세기우리에게어떤시사점을줄수있는지에관해서는빅토리아시대의자유주의와보수주의그리고반민주주의에대한파악을넘어서더욱날카로운판단이필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