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주행차의 리걸 이슈

황창근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연세대학교에서행정법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행정법과정보법을연구하고있다.군법무관(제9기)과변호사를거쳐2007년9월부터홍익대학교에서재직하고있다.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국가행정법제위원회위원,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저서로《자율주행차의법과윤리》(공저,2020),《이론&실무정보통신망법》(공저,2021),《법정에서영화보기》(2021)등이있다.논문으로는“방송통신위원회의이중적성격”(2024),“방송심의체계의권한과책임의재조정”(2024),“행정형직권조정결정의쟁점과입법과제”(2024),“이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결정과그에대한불복”(2024)등이있다.

운전자없는자동차,법은어디까지준비됐는가

01AI규제와자율주행차
02자율주행차의윤리
03자율주행차규제체계의국내외비교
04자율주행차의자동차법규
05자율주행차의운전자
06자율주행차와개인정보보호
07자율주행차와사이버안전
08자율주행차운행과민사책임
09자율주행차운행과형사책임
10자율주행차시대의책임보험제도

AI가운전하는시대,법은어디까지준비됐는가
샌프란시스코의로보택시가상용화되고,서울에서도자율주행차시험운행이시작된지금,AI운전자를위한법은충분한가?자율주행레벨4이상기술의급속한발전과그에따른법적공백을통찰한다.인간운전자가없는도로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의책임,형사처벌,보험제도,사이버보안등법의역할은어디까지가능한가?
이책은자율주행차와관련한국내외법제,인공지능규제,윤리문제,민형사책임과보험까지포괄적으로다룬다.자율주행시대에적합한규제원칙은무엇이어야하는지,기술의혁신과법의안정을어떻게조율할것인지,균형있는시각을제공한다.기술은빠르게,규제는신중하게.그사이경계에서법이해야할고민을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