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명과 정치 규제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이자,지방분권발전연구소글로벌다층거버넌스연구센터센터장이다.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핵심산업과기술정치에관한연구에집중하고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책용역으로《생성형AI신기술도입에따른선거규제연구》를수행한바있다.“생성형AI규제연구:영국의AI전략과규제를중심으로”(2024),“생성형인공지능규제와미디어리터러시”(2024),“생성형인공지능(AI)영역내미국과유럽연합의협력과경쟁”(2024),“인공지능규제유형연구:스위스사례를중심으로”(2024),“생성형인공지능에관한미국의규제및선거에미치는영향분석”(2024)등을등재학술지에발표했다.

AI와정치규제,인간중심사회를지키는길

01생성형AI규제의필요성과국제협력
02AI와인간의존엄성
03AI와윤리적딜레마
04AI와개인정보보호문제
05AI와창의성의경계
06AI와노동
07AI와법적책임
08AI와민주주의
09AI의군사적활용
10AI와국가안보

인간을위한기술,정치의역할을묻다
인간의사고와판단,창의성까지침투한AI는정치,경제,문화전반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권력이되었다.기술혁명이초래한변화의본질을묻는다.민주주의와인권,프라이버시를지키기위해어떤정치적규제가필요한가?SNS여론조작,알고리즘편향,개인정보침해등AI의무분별한확산이가져올위험은이미현실이다.기술은가치중립적이지않으며,그통제는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다.
10가지쟁점을통해AI와정치규제의관계를입체적으로탐구한다.인간중심사회를지키기위해,우리는어떤규범과제도를구축해야하는가?기술을통제하지못하면,결국인간이통제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