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정 이용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소장이다.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을전공해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는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정보보호학을공부하고있다.네이버정책수석,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법제연구를맡았으며,국회에서는보좌관으로입법과정책을다루었다.이재명경기도지사캠프와인수위인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그리고이재명대통령후보(20대,21대)캠프에서활동했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IP특위에서인공지능시대에변화하는지식재산의지형을함께그렸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인공지능법’을,전남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법과윤리’를강의하며다음세대를준비하고있다.
사유하고질문하고기록하는일은일상이다.《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
시를짓고사진도찍는다.두아이들의강하중학교에서발간한시집《나에겐비도맛있다》에몇편의시를담았다.아내와아이들,그리고시고르자브종리카와벤,동네골목,바람과하늘,꽃과나무등세상의모든숨결이그의렌즈에깃든다.사람들의짠하고도아심찬한풍경을기록한다.시집을내고,사진갤러리를여는것이꿈이기도하다.
집안에‘도서관N’을세웠다.정사서1급자격증을가지고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다.‘N’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에서따온‘Next’를의미한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이런장난스러운물음속에세상을향한다음걸음을품는다.언젠가모두를위한더큰도서관N을짓겠다는꿈을품고있다.
그는다시길을내려하고있다.AI를비롯한디지털법제와정책을연구하기위해양평에‘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PolicyInstitute)’를세웠다.그와의인연은digitallaw@naver.com을통해이어질것이다.

왜,데이터공정이용인가?

01데이터
02혁신의틀로서공정이용
03공정이용요건
04크롤링의공정이용
05인용과섬네일검색사건
06TDM과저작권법
07데이터관련소송
08데이터관련소송현황
09데이터보상청구권
10시사점

AI시대,저작권은어떻게달라져야하는가
AI는데이터를먹고자란다.생성형인공지능의발전은대규모데이터학습을전제로한다.하지만그데이터는누가,어떤방식으로제공해야하는가?인공지능학습의핵심자원인데이터와저작권법의충돌지점을짚어보며,공정이용이라는해법을제시한다.미국·EU·일본등주요국의법제와판례를비교하며,한국저작권법의현실과입법방향을제안한다.
텍스트·데이터마이닝,크롤링,설명가능한AI,블랙박스문제등AI시대의복잡한법적쟁점을풀어낸다.공정이용이단지이용자의편의를위한면책규정이아니라,새로운창작과기술혁신을위한사회적기반임을강조한다.이책은저작권과데이터윤리의긴장을넘어서기위한첫걸음이다.저작물이용의‘공정성’이란무엇인지,우리는어떤법과질서를함께만들어야하는지를묻는다.법률가,정책가,창작자모두에게필요한지식을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