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OSP 책임

김윤명

작가김윤명은디지털정책연구소(DPI)소장이다.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와전남대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에서지식재산법을전공하여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는세종사이버대에서정보보호학을공부하고있다.
그는네이버정책수석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법제연구를,국회에서는보좌관으로입법과정책을다루었다.이재명경기도지사캠프와인수위인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그리고이재명대통령후보(20대,21대)캠프에서활동했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IP특위에서AI시대에변화하는지식재산의지형을함께그렸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인공지능법을,전남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법과윤리를강의하며다음세대를준비하고있다.
사유하고질문하고기록하는일은그의일상이다.《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2025년7월에나온《모두의AI》는이재명정부가추구하는‘모두의AI’와이를통해실현하고자하는‘AI기본사회’의가치와이념이담겨있다.
그는시를짓고사진을찍는다.두아이들의강하중학교에서발간한시집《나에겐비도맛있다》에몇편의시를담았다.아내와아이들,그리고시고르자브종리카와밴,동네골목,바람과하늘,꽃과나무등세상의모든숨결이그의렌즈에깃든다.사람들의짠하고도아심찬한풍경을기록한다.시집을내고,사진갤러리를여는것이꿈이기도하다.
또한집안에‘도서관N’을세웠다.정사서1급자격증을가지고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이다.N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에서따온Next를의미한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이런장난스러운물음속에세상을향한다음걸음을품는다.언젠가모두를위한더큰도서관N을짓겠다는꿈을품고있다.
그는다시길을내려하고있다.
AI를비롯한디지털법제와정책을연구하기위해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PolicyInstitute)를세웠다.그와의인연은digitallaw@naver.com을통해이어질것이다.

왜AI와OSP책임인가?

01생성형AI서비스의구조
02OSP개념과AI환경에서의확장
03AI서비스제공자의법적지위
04AI서비스제공자의법적책임
05AI생성물의권리침해와책임
06AI검색과서비스제공자책임
07AI서비스와소비자보호
08OSP면책과AI서비스
09OSP자율규제와거버넌스
10시사점

생성형AI시대,책임의경계를묻다
생성형AI서비스가불러올법적·사회적책임문제를심층적으로다룬다.챗GPT등대규모언어모델기반서비스가보편화되면서,데이터저작권침해,환각(Hallucination)으로인한명예훼손,부정확한정보제공등새로운법적쟁점이등장했다.
이책은AI개발자·서비스제공자·이용자간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AI사업자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또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서면책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지검토한다.반대로콘텐츠제공자(CP)로인정될경우발생할책임부담과서비스위축가능성도짚는다.AI결과물의법적성질,투명성·설명·데이터공개의무,검색증강생성(RAG)등기술적대응방안과그한계,제도설계방향까지정리했다.기술발전과법·정책의균형,그리고건강한시장성장을위한책임구조확립의중요성을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