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권리와 의무

김윤명

전디지털정책연구소(DPI)소장이다.남도의니르바나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네이버에서정책수석으로일했고,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SW·AI법에대해연구했다.국회에서보좌관으로,이재명경기도지사캠프및인수위인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전문위원으로활동하기도했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IP특별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기율특허에서연구위원으로,법무법인원의전문위원으로있다.경희대법무대학원에서‘인공지능법’을,전남대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데이터사이언스법과윤리’를강의했다.글쓰기를좋아해《생성형AI창작과지식재산법》,《인공지능의생각》,《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게임법》,《로보스케이프》,《인공지능과리걸프레임》,《소프트웨어와리걸프레임》,《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등의책을혼자쓰거나동료와같이썼다.그중《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및《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기도했다.늘상시를짓고사진을찍는다.아이들의강하중학교에서발간한시집《나에겐비도맛있다》에몇편의시가실렸다.아내와아이들과시고르자브종리카와벤,동네풍경,하늘,바람,꽃등이피사체가된다.주변의짠하고도아심찬한모습도담는다.집에도서관N을두었다.정사서1급자격증이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다.N의컨셉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의Next에서따왔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따위의장난스러운도서관N으로기억되길바란다.모든이를위해더큰도서관N을만들고자한다.

왜,로봇의권리와의무인가?

01로봇
02로봇의법인격
03로봇의권리와의무
04로봇을둘러싼법적쟁점
05로봇규제
06로봇윤리
07로봇형법
08로봇세
09자율무기와인간통제
10시사점

로봇에게권리를부여할수있는가
인공지능이인간의언어를이해하고,로봇이인간처럼움직이는시대가도래했다.보스턴다이내믹스를비롯한여러기업이휴머노이드형로봇을현실화하고있으며,자율주행차나로봇청소기처럼이미우리곁에서작동하는물리적AI도빠르게확산되고있다.그러나인간이상의판단능력을가진로봇이실세계를활보하기시작하면새로운문제는법과윤리의영역으로넘어온다.이책은로봇을단순한도구로볼것인가,법적·사회적주체로인정할것인가라는근본적질문을집요하게파고든다.블랙박스와같은AI의사결정,인간이만든데이터의한계,예측불가능한로봇행동의책임소재등복잡한논점을10개의핵심주제로정리했다.로봇의법인격,제조물책임,로봇세,킬러로봇규제,로봇의처벌가능성등미래사회가반드시마주할쟁점을폭넓게살핀다.휴머노이드가인간과구별되지않을만큼정교해지는시대,로봇을‘의제된인류’로인정할것인지,인간과어떤관계로설정할것인지에대한실질적논의를제시한다.기술에앞서규범을고민해야할지금,로봇과함께살아갈미래를설계하는데필요한기준을제시하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