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AI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소장이다.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을전공해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는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정보보호학을공부하고있다.네이버정책수석,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법제연구를맡았으며,국회에서는보좌관으로입법과정책을다루었다.이재명경기도지사캠프와인수위인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그리고이재명대통령후보(20대,21대)캠프에서활동했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IP특위에서AI시대에변화하는지식재산의지형을함께그렸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인공지능법’을,전남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법과윤리’를강의하며다음세대를준비하고있다.
사유하고질문하고기록하는일은일상이다.『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시를짓고사진을찍는다.두아이들의강하중학교에서발간한시집『나에겐비도맛있다』에몇편의시를담았다.아내와아이들,그리고시고르자브종리카와밴,동네골목,바람과하늘,꽃과나무등세상의모든숨결이그의렌즈에깃든다.사람들의짠하고도아심찬한풍경을기록한다.시집을내고,사진겔러리를여는것이꿈이기도하다.
집안에‘도서관N’을세웠다.정사서1급자격증을가지고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다.‘N’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에서따온‘Next’를의미한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이런장난스런물음속에세상을향한다음걸음을품는다.언젠가모두를위한더큰도서관N을짓겠다는꿈을품고있다.그는다시길을내려하고있다.AI를비롯한디지털법제와정책을연구하기위해양평에‘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PolicyInstitute)’를세웠다.그와의인연은digitallaw@naver.com을통해이어질것이다.

AI기본사회를위한사회계약

01AI기본권:모두를위한새로운권리
02모두의AI를위한데이터:데이터의공공성
03공공AI인프라:국민모두를위한AI기술
04AI사회의포용과분배:기술복지국가를위해
05AI리터러시와시민문화:기술시대의주체로살기
06AI와함께일하는사회:전환기의일과인간의존엄
07AI안전과사회적복원력:기술사회의안전
08모두를위한공공서비스로서의AI:국민AI비서의확장
09모두의AI를작동시키는기술:국민AI비서의구현로드맵
10시민이설계하는AI기본사회:기술시대의새로운거버넌스

공동체는어떻게기술을포용하고통제할것인가

대한민국인공지능기본사회를위한사회계약의틀제공
새로운‘기본’은기술로부터의보호가아닌,기술을통한실질적참여를보장해야

인공지능기술은더이상특정산업의생산성도구나기술혁신의상징에머물지않는다.오늘날알고리즘은사용자의취향을예측해정보를필터링하고,챗봇은관공서의민원창구를대신하며,의료진단과법률자문까지수행하고있다.기술은선택가능한옵션이아니라,삶의필수조건이되어가고있다.이러한변화는기술그자체보다기술이인간의삶을‘조율’하는방식에근본적인질문을제기한다.
이러한기술중심화는새로운사회적불균형을야기한다.AI기술은이미대기업,고소득층,특정국가에집중되어있으며,기술을설계하고통제하는소수는점점더많은권력을갖게된다.반면,기술에접근조차하지못하는이들은정보·서비스·기회에서배제된다.문제는이러한격차가개인의역량부족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기술설계와배포과정에서구조화된다는점이다.
전통적인사회계약은산업자본주의조건위에서설계되었다.개인은노동을제공하고,국가는복지를제공한다는교환구조가그것이다.그러나AI시대에는이러한구조가유지되기어렵다.인간의노동이자동화되고,복지조차알고리즘을통해분배되며,결정주체와책임의경계가흐려진다.이제‘기술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가사회계약의핵심질문으로떠오른다.
이에따라새로운사회계약은‘기술ᐨ권리’의관계를재구성해야한다.국민은AI를이용할수있어야하며,그이용에서차별받지않아야하며,기술이내린판단에대해설명을요구하고정정할권리를가져야한다.이것은단순한서비스접근의문제가아니라,인간의존엄과시민권에관한문제다.
저자는AI기술이모든사람에게공정하게작동하고,그수혜와위험이특정계층에집중되지않도록,권리와책임,공공성과민주성을기준으로기술사회를재설계하자고주장한다.특히기술은가치중립적이지않으며,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바탕으로한디지털사회계약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다.대한민국이AI기본사회로나아가기위한헌법적·제도적방향과정책전략을제시하며,기술이모두에게공정하게작동하는사회를위한실천적청사진을제공한다.이책은정책을설계하는공무원,기술의공공성을고민하는시민단체,AI를활용하는기업,디지털격차에주목하는교육자와활동가가새로운질서를구상하고만들어가는데실질적인아이디어와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