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로봇세

나형종

경희대학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연구교수와한국외국어대학교경영대학객원교수를역임했다.현재세명대학교회계세무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재무회계및세무회계이며,기업의경영성과평가,ESG기반기업가치예측,세제정책등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해왔다.특히머신러닝과디프러닝을활용한응용연구에도활발히참여하고있다.지금까지IEEEAccess,ManagerialAuditingJournal,ManagerialDecision등국내외유수학술지에약50편정도의논문을게재했다.주요연구로는“AStudyontheForecastofEarningManagementBasedonDeepLearningbyReflectingInformationonCorporateLitigationCases”(2024),“DevelopmentofaSuccessPredictionModelforCrowdfundingBasedonMachineLearningReflectingESGInformation”(2024),“Doesexplanatorylanguageconveytheauditor’sperceivedauditrisk?”(2023),“Exploringthedeepneuralnetworkmodel’spotentialtoestimateabnormalauditfees”(2022)등이있다.

로봇세도입필요성

01로봇세란무엇인가?
02로봇세도입배경과필요성
03로봇세의법적정의와과세대상
04로봇세도입찬반논쟁
05해외로봇세관련논의와사례
06로봇세의과세체계와세율설정방안
07로봇세납세의무자와세수활용방안
08로봇세도입이경제와고용에미치는영향
09로봇세와기업혁신및기술발전간의관계
10정책적제언

기술전환기조세재편의필요성
4차산업혁명으로노동·자본·가치창출방식이급격히바뀌고있다.제조업에서서비스산업까지자동화가확산되면서생산성은높아지지만고용기반은축소되고,소득격차와조세기반약화문제가동시다발적으로나타난다.단순반복기능을넘어서자율판단까지수행하는지능형로봇은노동의대체속도를더욱가속시키고있다.이에따라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이익이자본에집중되고,기존노동중심과세체계는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기술로창출된부를사회전체가공유할수있도록분배구조를재편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로봇세는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해자동화로발생하는이익의일부를재교육,사회안전망,기본소득등공동체의회복력강화에활용하는제도로제안된다.제도설계의핵심은과세대상의경계설정,과세기준마련,적정세율산정,기술투자위축방지사이의균형을찾는일이다.이책은국내외논의와실증연구를종합해로봇세의개념,쟁점,정책대안을체계적으로제시하며,기술과사회정의가조화로운방향으로갈수있는미래조세구조를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