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방행정법(큰글자책)

김권일

충남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공법전공으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정부출연연구기관인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연구직으로근무하면서과학기술법정책(국방,우주,해양,안전등),기술규제,혁신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다.국방행정법분야에박사과정부터꾸준하게관심을두고박사학위논문을비롯해다수연구논문을발표했다.국방행정법분야의연구논문으로“군사시설계획및건설에대한법적검토”(2019)를비롯해,“자율경계군사시설에대한법적검토”(2020),“군사의무에대한공법적검토”(2022),“전시(戰時)입법과전쟁대응에대한공법적검토”(2023),“예비군법의법정책적검토”(2024)등을발표했다.주요저서로《군사시설법》(2021),《쉽게읽는입법과법해석》제2전정판(2023)이있고,정책연구기관간행물로한국법제연구원에서발간한《한반도안보환경변화에따른과학기술군이행의법적시사점》(2024),《인구감소에따른국방인력문제에대한법적과제》(2025)등이있다.

AI시대,국방행정법

01AI와군인
02AI와명령
03군견과AI견마로봇
04AI와군사훈련
05AI와경계시설
06AI와국방연구개발
07AI와사이버안보
08AI와전시민간협력
09AI와군사의료
10AI시대의국방행정법과제와전망

AI시대국방행정법의지형도
국방은막대한예산과인력을아우르는국가거버넌스의핵심영역이며,법의통제아래운영되어야한다는점이이책의출발점이다.저자는잊힌국방행정법전통을복원하고AI도입이불러온법적과제를체계적으로묶는다.AI지휘·명령의법적효력과지휘관책임,군견에서‘견마로봇’으로확장된국가배상문제,소음보상과연계된AI기반훈련,자율경계체계의군사시설여부판단,방위R&D법제,사이버안보,전시동원,군의료까지아홉가지쟁점을실제법조문을중심으로해설한다.REAIM논의와국내정책흐름을짚으며,병사부터장교까지반드시알아야할헌법·국방공법·국방행정법의기본기를실무지도로제시한다.법률을근거로한명령과민주적통제를내재화하는‘법치의군대’라는목표를분명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