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경쟁법

손영화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이다.한양대학교에서이철송선생님의지도하에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에서연구원생활을역임했다(1993∼2000).일본동경대학교비교법연구소에서江頭憲治郞교수님의지도하에객원연구원생활을했다(2000∼2001).이후명지대학교금융지식연구소의연구교수(2001∼2004),경주대학교법학과조교수(2004∼2008).선문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2008∼2012)를역임하고,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있다(2008∼현재).인디애나대학교마우로로스쿨을비지팅스칼라로다녀왔다(2020∼2021).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한양법학회의회장을역임했다(2023∼2024).현재는한국기업법학회의회장을맡고있다.주요저서로《창업과법》(2017),《주식회사창업》(2022),《데이터법의신지평》(2023)(공저),《인공지능법총론》(2023)(공저)《인공지능법2》(2025)(공저)등이있다.“데이터의집중과경쟁법”(2024),“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의복수의결권제도에관한연구”(2024),“인간대상연구에서서면동의면제에관한고찰”(2024)등150편이상의논문을KCI등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AI,데이터,경쟁법

01AI와데이터경제의구조
02데이터독점과경쟁제한문제
03AI알고리즘과반경쟁적행위
04플랫폼기업과데이터규제
05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이동성
06글로벌경쟁법
07AI규제
08AI시장에서의공정경쟁촉진방안
09AI발전과경쟁법의미래
10AI,데이터,경쟁법의조화로운발전

기술혁신과공정경쟁의균형을묻다
AI와데이터는21세기디지털경제의핵심동력으로산업구조와경쟁질서를재편하고있다.데이터는인공지능의학습과추론을가능케하는연료이자기업의시장지배력을강화하는자원이다.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등거대기업들은막대한데이터를독점하며폐쇄적생태계를구축해경쟁자를배제하고있다.이는전통적경쟁법만으로대응하기어려운새로운도전과제를낳는다.이책은AI와데이터가주도하는질서속에서어떻게공정경쟁을설계하고유지할수있을지를탐구한다.데이터독점,알고리즘담합,플랫폼지배력,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이동성의긴장관계,국가별경쟁법체계비교,AI규제원칙등주요이슈를10장에걸쳐심도있게분석한다.특히혁신을저해하지않으면서도독점을방지하기위한정교한규범설계의필요성을강조한다.법률전문가뿐아니라AI와데이터경제에관심있는독자,기술기업종사자,정책입안자모두에게유익한통찰을제공한다.기술과시장,법과윤리가교차하는오늘,우리는어떤질서를선택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