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과 법(큰글자책)

김윤명

전디지털정책연구소(DPI)소장이다.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을전공해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정보보호학을공부하고있다.네이버에서정책수석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법제연구를,국회에서보좌관을맡아입법과정책을다루었다.이재명경기도지사캠프와인수위인새로운경기위원회,그리고이재명대통령후보(20대,21대)캠프에서활동했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IP특위에서AI시대에변화하는지식재산의지형을함께그렸다.《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시를짓고사진을찍는다.두아이의강하중학교에서발간한시집《나에겐비도맛있다》에몇편의시를담았다.아내와아이들,그리고시고르자브종리카와밴,동네골목,바람과하늘,꽃과나무등세상의모든숨결이렌즈에깃든다.사람들의짠하고도아심찬한풍경을기록한다.시집을내고사진갤러리를여는것이꿈이기도하다.집안에‘도서관N’을세웠다.정사서1급자격증을가지고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다.‘N’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에서따온‘Next’를의미한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이런장난스러운물음속에세상을향한다음걸음을품는다.언젠가모두를위한더큰도서관N을짓겠다는꿈을품고있다.AI를비롯한디지털법제와정책을연구하기위해양평에‘디지털정책연구소’를세웠다.인연은digitallaw@naver.com을통해이어질수있다.

AI검색과법에대한논의

01AI검색은무엇을바꾸는가
02AI검색결과의법적성격
03AI검색의저작권문제
04AI검색과명예훼손
05누가책임을져야하는가
06AI검색과프라이버시
07AI검색결과의신뢰성과투명성
08AI검색과알고리즘검열
09검색중립성과AI검색의공정성
10RAG와AI검색의구조

검색창뒤의법적책임
검색은더이상링크목록을보여주는기술에머물지않는다.생성형AI검색은사용자의질문에직접문장으로답하고,여러출처의정보를고르고,요약하고,재배열하며,때로는해석까지덧붙인다.과거의검색엔진이사용자가판단할자료를나열했다면,AI검색은판단된것처럼보이는응답을제공한다.이때AI는정보제공자이자편집자,비공식조언자,때로는담론형성자로기능한다.문제는그응답이틀렸거나,누군가의명예를훼손하거나,저작권과프라이버시를침해했을때책임의자리가뚜렷하지않다는데있다.이책은이러한변화가단순한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정보질서전체를바꾸는사건이라고보고,AI검색의법적성격을정보법의핵심쟁점으로다룬다.AI응답은창작물인가,단순정보인가.기존저작물을요약하고재구성한문장은인용인가침해인가.잘못된인물정보와오래된사건의재노출은명예훼손과프라이버시침해가될수있는가.검색결과가하나의응답으로압축될때,어떤출처가선택되고어떤관점이사라졌는지사용자는알수있는가.저자는RAG같은검색증강생성구조를법적책임의관점에서분석하며,검색단계와생성단계의책임을어떻게나눌지묻는다.또한검색중립성,알고리즘검열,필터버블,공공정보의신뢰성,설명가능성문제를함께검토한다.AI검색이사회의정보인프라가된이상,필요한것은더빠른응답이아니라공정하고투명한정보접근을보장하는새로운사회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