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애 주기와 법의 재구성

김윤명

전디지털정책연구소(DPI)소장이다.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을전공해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정보보호학을공부하고있다.네이버에서정책수석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법제연구를,국회에서보좌관을맡아입법과정책을다루었다.이재명경기도지사캠프와인수위인새로운경기위원회,그리고이재명대통령후보(20대,21대)캠프에서활동했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IP특위에서AI시대에변화하는지식재산의지형을함께그렸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인공지능법’을,전남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법과윤리’를강의하며다음세대를준비하고있다.《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시를짓고사진을찍는다.두아이의강하중학교에서발간한시집《나에겐비도맛있다》에몇편의시를담았다.아내와아이들,그리고시고르자브종리카와밴,동네골목,바람과하늘,꽃과나무등세상의모든숨결이렌즈에깃든다.사람들의짠하고도아심찬한풍경을기록한다.시집을내고사진갤러리를여는것이꿈이기도하다.집안에‘도서관N’을세웠다.정사서1급자격증을가지고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다.‘N’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에서따온‘Next’를의미한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이런장난스런물음속에세상을향한다음걸음을품는다.언젠가모두를위한더큰도서관N을짓겠다는꿈을품고있다.AI를비롯한디지털법제와정책을연구하기위해양평에‘디지털정책연구소’를세웠다.인연은digitallaw@naver.com을통해이어질수있다.

AI생애주기에따른법의적용

01데이터수집단계:개인정보,저작권보호와충돌
02데이터전처리·정제단계:차별과편향내재화
03모델설계단계:기술설계와책임귀속
04모델학습단계:저작권침해와TDM예외
05모델검증및시험단계:안전성과책임테스트
06서비스배포단계:설명가능성과투명성요구
07AI의사결정단계:자동화된결정과권리침해
08이용자인터페이스단계:프롬프트와책임교차
092차사용단계:생성물의저작권과법적귀속
10폐기와재학습단계:데이터제거권과잊힐권리

데이터수집부터언러닝까지,법은AI의시간을따라가야한다
AI는완성된물건처럼사회에나타나지않는다.데이터가수집되고,정제되고,모델이설계되며,학습과검증을거쳐서비스로배포된다.이후에는자동화된의사결정,사용자프롬프트,생성물의2차활용,폐기와재학습까지이어진다.저자는AI를정적인규제대상으로보아온법의시각을바꾸고,기술이움직이는시간의흐름속에서권리와책임을다시배치한다.
현행법제도는대체로문제가발생한뒤책임을묻는사후규제에익숙하다.그러나AI는피해가드러난순간보다훨씬이전의단계에서이미위험을품는다.데이터수집단계의개인정보와저작권충돌,전처리과정의편향과차별,모델설계자의책임,학습과정의저작물이용,검증단계의안전성,배포이후의설명가능성은서로분리된문제가아니다.한단계의결함은다음단계의판단과결과물에누적된다.이에따라AI의전과정을10단계로나누어법적쟁점을추적한다.데이터수집에서는비식별화의한계와웹크롤링의합법성을,전처리와정제에서는차별과편향의내재화를,모델설계와학습에서는책임귀속과저작권침해문제를다룬다.검증과배포단계에서는안전성테스트와설명가능성을,의사결정단계에서는인간개입과이의제기권을살핀다.이어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는프롬프트책임을,생성물활용에서는저작권귀속을,폐기와재학습에서는잊힐권리와모델언러닝을검토한다.핵심은법을기술뒤에따라붙는처벌장치로보지않는데있다.법은AI의설계와운영,사용과폐기과정에함께개입해권리보호와사회적신뢰를구성해야한다.AI규제를단편적금지나허용의문제가아니라,생애주기전체를따라움직이는규범설계의문제로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