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오픈소스, 자율과 책임의 경제학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소장이다.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을전공해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정보보호학을공부하고있다.네이버에서정책수석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법제연구를,국회에서보좌관을맡아입법과정책을다루었다.이재명경기도지사캠프와인수위인새로운경기위원회그리고이재명대통령후보(20대,21대)캠프에서활동했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IP특위에서AI시대에변화하는지식재산의지형을함께그렸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인공지능법’을,전남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법과윤리’를강의하며다음세대를준비하고있다.《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시를짓고사진을찍는다.두아이의강하중학교에서발간한시집《나에겐비도맛있다》에몇편의시를담았다.아내와아이들그리고시고르자브종리카와밴,동네골목,바람과하늘,꽃과나무등세상의모든숨결이렌즈에깃든다.사람들의짠하고도아심찬한풍경을기록한다.시집을내고사진갤러리를여는것이꿈이기도하다.집안에‘도서관N’을세웠다.정사서1급자격증을가지고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다.‘N’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에서따온‘Next’를의미한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이런장난스런물음속에세상을향한다음걸음을품는다.언젠가모두를위한더큰도서관N을짓겠다는꿈을품고있다.AI를비롯한디지털법제와정책을연구하기위해양평에‘디지털정책연구소’를세웠다.인연은digitallaw@naver.com을통해이어질수있다.

자율과통제의AI와오픈소스

01AI는왜오픈소스를요하는가
02오픈소스와생성형AI의등장
03오픈소스라이선스와AI개발의법적쟁점
04학습데이터는오픈소스가될수있는가
05AI오픈소스와저작권법의미래
06AI오픈소스의공공성과민주성
07오픈소스모델의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
08기업은왜오픈소스를채택하고버리는가
09AI오픈소스생태계의지속가능성
10오픈소스AI의글로벌거버넌스와국제규범

열린코드와법의경계에서
AI혁신의배경에는오픈소스가있다.누구나접근가능한코드와지식공유는AI발전의핵심동력이다.그러나오픈소스는책임과통제의문제역시남긴다.AI모델이혐오발화나허위정보,감시에활용될때그에대한책임은누가져야하는가?오픈소스라이선스가학습데이터와결과물에적용될수있는지,공공영역에서보안과민주성을어떻게담보할지등은여전히논쟁적이다.자유로운개방과사회적책임사이균형이절실하다.
이책은AI생애주기전반에걸쳐오픈소스가작동하는지점을법적·윤리적시각에서분석한다.라이선스와특허,저작권,보안리스크,기업의폐쇄화전략,공공성논의,국제규범을아우르며단순한기술해설을넘어제도적거버넌스의필요성을제기한다.법학과실제사례를바탕으로오픈소스가민주적기술거버넌스로기능하기위한조건을짚는다.자율과규율,개방과안전사이에서균형을찾으려는이들에게사유의틀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