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오픈소스의 정치권력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소장이다.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을전공해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는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정보보호학을공부하고있다.네이버정책수석,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소프트웨어와인공지능법제연구를맡았으며,국회에서는보좌관으로입법과정책을다루었다.이재명경기도지사캠프와인수위인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그리고이재명대통령후보(20대,21대)캠프에서활동했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IP특위에서인공지능시대에변화하는지식재산의지형을함께그렸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인공지능법’을,전남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데이터사이언스법과윤리’를강의하며다음세대를준비하고있다.사유하고질문하고기록하는일은일상이다.《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

정치권력으로서AI와오픈소스

01기술민주주의는가능한가:AI시대의오픈소스정치철학
02데이터는누구의것인가:오픈소스모델의경제적기반
03모델개방인가,플랫폼독점인가:오픈소스의경계전략
04AI오픈소스와무상노동:기여자의권리와자본의수익화
05기술주권과오픈소스:공공AI개발의조건과한계
06AI특허와오픈소스의충돌:폐쇄적권리대개방적이용
07거버넌스없는개방:AI오픈소스와안전문제
08글로벌기술패권과오픈소스전략:미국,유럽연합,중국의AI질서
09공유에서통제로:오픈소스라이선스의전략화
10오픈소스이후의질서:디지털공공성과기술계약의재구성

정치권력으로서AI와오픈소스
오픈소스의자유와공유철학은빅테크기업의플랫폼전략속에서점점제약되고있다.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같은기업들은오픈소스를표방하면서도API·클라우드·데이터를통해사용자를종속시키며,이는기술민주주의가아니라플랫폼자본주의의포장일수있다.따라서오픈소스는단순한개발방식이아닌권한분배와거버넌스,정치경제적결정체로이해되어야하며,공공성·책임성·안전성기준에따라재정의될필요가있다.국가정책차원에서도오픈소스는기술주권과공공재확보의전략적수단으로다뤄지고있다.
책은세가지분석축을따른다.첫째,정치철학적으로기술민주주의와자유·자율성을점검한다.둘째,기술경제학적으로데이터·플랫폼·라이선스구조와디지털무상노동문제를추적한다.셋째,법제도적으로특허·저작권·공공AI정책의충돌과공백을살핀다.또한미국·EU·중국등주요국가의전략을비교하며글로벌질서속오픈소스의지정학적의미를조망한다.저자는오픈소스를단순한라이선스가아니라정치철학으로해석하며,이를통해기술중립성신화를벗기고숨겨진권력관계를드러내려한다.나아가AI오픈소스가민주주의와권위주의의갈림길에서있음을강조하며,시민사회참여와새로운배분메커니즘,공공정책을통해공정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책은“기술은누구의것인가”라는질문을던지며,독자가더나은질문을통해미래기술사회의조건을재구성하도록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