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고용 차별 (반양장)

오선정

전남대학교행정학과조교수다.전남대학교에서행정학사,미국시라큐스대학교에서행정학석사,경제학석사및사회과학(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다.졸업후한국노동연구원고용정책연구본부에서연구위원으로근무했다(2015.7∼2023.2).주요연구분야는정책분석및평가이며,현재다수의부처및공공기관에서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DoHighSchoolPeersHavePersistentEffectsonCollegeAttainmentandOtherLifeOutcomes?”(2014),“WhatHaveWeLearnedfromPairedTestinginHousingMarkets?”(2015),“SchoolDesegregationandTeenageFertility”(2015),“인공지능기반고용서비스의통계적차별가능성연구:잡케어시스템을중심으로”(2025),“한국고용서비스의유형화특성분석및개선방안연구”(2025)등의논문을KCI,SSCI등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AI와고용차별,그리고정책의역할

01고용분야에서AI활용
02고용분야에서AI활용의위험성
03AI의차별
04디지털고용서비스의AI활용
05AI기반고용서비스의통계적차별
06AI의통계적차별에대한법적대응
07AI의통계적차별에대한정책적대응
08AI기반고용서비스와프로파일링
09고용서비스분야통계적차별의대응방법
10AI기반고용서비스정책의방향

인공지능이만든채용의균열
고용현장에서인공지능기반자동심사와프로파일링이확산되면서시간과비용은줄어들었지만,성별·연령·장애여부와같은특성에따라취약한사람을걸러내는일이현실이되고있다.아마존이인공지능채용도구의여성차별문제를발견해폐기한사례는드물게드러난경우일뿐,차별이드러나지않은채계속누적되는경우가훨씬많다.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규정과인공지능관련법,유럽평의회인공지능협약,경제협력개발기구논의등은자동화된의사결정과프로파일링이인권과노동권을침해할수있는위험에주목하며,인간의개입과감독을제도적으로요구한다.
이책은인공지능이고용과정에서통계적차별과알고리즘편향,데이터대표성부족을통해어떤구조적불평등을만들어내는지분석하고,공공고용서비스에인공지능프로파일링을도입할때드러나는위험과가능성을함께짚는다.저학력구직자가단순서비스직에고착되는경로,효율성중심행정이형평성과민주성을잠식하는과정을비판적으로검토하며,고위험집단에대해서는자동결정을제한하고사람상담사의개입을강화하는등정책설계원칙을제안한다.해외사례와국내법제검토,연구자의현장경험을바탕으로인공지능을고용차별의도구가아니라고용불평등완화의수단으로전환하기위한구체적논의를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