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개인정보

최경진

가천대학교법과대학교수이자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장이다.성균관대학교에서법학학사,석사,박사학위,미국DukeUniversity에서LL.M.을받았고,미국뉴욕주변호사다.한국정보법학회회장,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회장으로활동하고있으며,이전에는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을역임했다.
사법부인공지능위원회위원,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자문위원,청와대국가안보실정책자문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통신분쟁조정위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한국대표및OECD인공지능·데이터·프라이버시전문가그룹위원으로참여하는등국내외에서AI·Data·ICT법·정책전문가로활발하게활동중이다.
주요저서로《개인정보보호법》(집필대표,2024),《인공지능법》(편저,2024),《EU인공지능법》(집필대표,2024),《개인정보판례백선》(편집대표,2022)등이있으며,1998년한국최초의전자거래법전문서인《전자상거래와법》을출간하였다.

AI시대의새로운자원,당신의데이터는안녕하십니까

01개인정보는원료인가,시한폭탄인가
02정의(Definition)의딜레마와AI의도전
03공개된정보는모두의것인가
04가명정보와안전한활용의기술
05주민등록번호의유령,CI
06알고리즘감옥과설명요구권
07플랫폼제국과데이터권력
08국경없는데이터전쟁
09해킹,유출,그리고회복탄력성
10AI시대,개인정보를위한사회계약

보이지않는황금을둘러싼전쟁,데이터의주인은누구인가
AI시대,데이터는더이상기록이아니라자원이다.우리가일상에서남기는검색기록,위치정보,소비패턴은모두인공지능을학습시키는연료가되고,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자산이된다.이책은무심코생성되는데이터가어떻게경제적가치로전환되는지,그리고그과정에서개인의권리와프라이버시가어떻게흔들리고있는지를통찰한다.특히데이터가가진비경합성과무한재사용성이라는특성이만들어내는새로운경제질서를짚으며,왜오늘날기업들이데이터확보에사활을거는지를명확히설명한다.
동시에이책은‘제로프라이버시’라는위협속에서우리가직면한현실을직시하게한다.AI는우리의취향과행동뿐아니라미래의선택까지예측하며,개인은점점더투명한존재가되어간다.이러한상황에서“데이터는누구의것인가”라는질문은단순한법적논쟁을넘어인간의존엄과직결된문제가된다.개인정보를인격으로볼것인가,자산으로볼것인가라는충돌속에서,기존소유권개념이아닌‘통제권’과‘접근권’이라는새로운권리패러다임이제시된다.
이책은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활용이라는두축사이에서균형을찾는길을모색한다.데이터경제의수동적대상이아니라능동적주체로서기위해필요한데이터리터러시와개인정보감수성을강조하며,독자에게묻는다.당신의데이터는과연안전한가.그리고그것을통제할준비가되어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