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해설(큰글자책)

이웅규

백석대학교관광학부및혁신교육플랫폼대학교수다.한양대학교에서관광학박사학위를받았다.국제관광학회회장(2008∼2010),한국도서(섬)학회회장(2022∼2023),경북디지털트윈진흥협회부회장(2023∼2025)등을역임했다.한국생성형AI연구원교수등으로활동하고있다.주요저서로《제3판관광정보시스템론》(2015),《디지털시대의MICE산업론》(2022)등이있다.“외식산업진흥기본법안(안)제정에관한연구”(2007),“가상융합산업진흥법제정에따른메타버스관광발전에관한탐색적연구”(2025)등100편이상의논문을KCI등등재학술지에게재했다.

「AI기본법」을읽는이유

01「AI기본법」의탄생
02총칙으로읽는「AI기본법」
03「AI기본법」의적용범위
04신뢰확보를위한핵심제도
05AI산업육성및지원체계
06권리보호와이용자중심구조
07행정작용과집행체계
08위반시조치와법적책임
09조문별해설과적용사례
10「AI기본법」이후의미래

AI시대,법은기술을따라가는가설계하는가
인공지능은더이상기술의문제가아니라법의문제다.대한민국「AI기본법」을중심으로,지능정보사회에서법이어떤역할을수행해야하는지를체계적으로해설한다.기존법체계가인간의행위와결과를사후적으로규율해왔다면,AI시대의법은자율성과예측불가능성을전제로사전위험을관리하는방향으로이동하고있다.특히고영향인공지능과생성형AI에대한규율,알고리즘편향과딥페이크문제,인간감독원칙등핵심쟁점을구체적으로풀어낸다.또한유럽연합과미국의입법모델을비교하며,대한민국이선택한‘진흥과신뢰의이중구조’가갖는전략적의미를분석한다.단순한법조문해설을넘어,기술가속성과법의후행성사이의간극을어떻게극복할것인지에대한해답을모색한다.기업에는규제의방향을,공공에는정책의기준을,시민에게는기술에대한신뢰의근거를제공한다.「AI기본법」은규제가아니라미래사회를설계하는나침반이다.그나침반을읽는방법을제시하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