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제법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며,사법연수원36기를수료하였다.외교부행정사무관,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을역임하였고,김·장법률사무소에서국제통상·환경·관세등분야를전문으로하는변호사로활동하였다.현재산업통상부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기후변화에너지환경부한-EUFTA및한ᐨ영FTA지속가능발전국내자문단의장,정부간수출계약위원회심의위원등을담당하고있다.《디지털통상론》(2024),《생성형AI와법》(2024),《데이터와법》(2023)등다수학술저서에공저로참여하였고,인공지능과디지털통상,국제경제법,기후변화와통상규범,첨단기술과수출통제등을주요연구분야로하여다수의학술논문과저서를발표하였으며,통상및무역관련학회에서임원으로서학술발전에기여하고있다.

국제법변화와국경을넘는알고리즘

01AI와국제법의도전과제
02AI와WTO규범(1)WTO의한계
03AI와WTO규범(2)WTO의재발견
04AI와국가안보예외조항
05AI와디지털통상협정의발전
06AI와연성규범
07AI와환경규범
08AI와경쟁규범
09AI와데이터센터
10AI와우주규범

알고리즘이흔드는질서,국제법의재구성
국제법은전쟁과평화를규율하기위해탄생해400년동안발전해왔다.그러나오늘날그질서는중대한전환점에서있다.유엔과WTO로대표되는국제규범체계는여전히작동하지만,주요국의‘자국우선’전략과규범경시흐름속에서그권위는점차약화되고있다.국제법은더이상보편적규칙이아니라선택적도구로활용되는현실에직면했다.이러한국제법의위기위에등장한AI라는새로운변수를집중적으로분석한다.AI는국경을넘는데이터와알고리즘을통해전통적법질서의핵심개념인영토,행위자,책임구조를흔든다.자율무기시스템은전쟁법의기본원칙을시험하고,플랫폼과데이터기반경제는WTO중심의통상규범을무력화한다.개인정보,디지털주권,환경부담,공급망문제까지AI는국제법전반의취약지점을드러낸다.또한이책은기술변화가단순한규제문제를넘어국제질서자체의재편을요구하고있음을보여준다.규범은기술을따라가지못하고,권력은규범을선택적으로적용한다.그사이에서국제법은다시설계되어야한다.AI시대,법과권력,기술이교차하는지점에서새로운국제질서의방향을통찰하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