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술 거버넌스와 사회적 기본권(큰글자책)

우신

고려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칭화대학공공관리학원에서석사와박사(PhDinManagementScience)학위를받았다.
고려대학교창업경영대학원겸임교수,국립부경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겸임교수다.StanfordUniversity아시아태평양연구소방문학자,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한국학연구소방문학자를지냈으며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근무했다.

기술시민권과디지털신세계

01디지털신식민주의
02기술거버넌스의계보
03기술자유주의와미국의야망
04규범제국주의와유럽의저항
05기술권위주의와중국의기획
06글로벌남반부의주권선언
07플랫폼자본주의의내부모순
08기술시민권선언
09기본사회와디지털공공성
10혁신주체로서의국가와포용적성장

알고리즘의시대,시민은통치대상인가주권자인가
AI는단순한기술이아니라권력의구조를재편하는정치적장치가되었다.인공지능이만들어낸새로운세계를‘디지털신세계’로규정하며,그속에서인간이어떤존재로남을것인지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데이터와알고리즘을독점한소수의기술패권세력이등장하고,다수의시민은디지털프롤레타리아로전락하는현실속에서기술은더이상중립적이지않다.저자는이러한구조를‘디지털신식민주의’로분석하며,AI거버넌스를기술이아닌정치와권력의문제로재해석한다.이에대한대안으로‘기술시민권’이라는새로운개념을제시한다.이는데이터주권,기술접근권,설계참여권등시민이기술의객체가아니라주체로참여할권리를의미한다.나아가국민기술신탁,공공AI인프라구축등기술의성과를사회적으로환원하는구조를제안하며,기술민주주의의구체적경로를탐색한다.AI시대의핵심과제가기술발전이아니라시민의주권을어떻게회복할것인가에있음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