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대한 인권의 역습(큰글자책)

노호창

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법학석사학위와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서강대,이화여대,인하대등여러대학에서강의하였고현재호서대법경찰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원,충남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원,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정책심의위원,충남경찰청수사심의위원등을역임하였다.
노동,사회보장,외국인,인공지능등에관심을가지고법학적관점에서연구하고있다.주요저서로《교양노동법》(제4판,공저,2026),《인공지능(AI)의인사노무관계진입과노동법적쟁점》(공저,2024),《이민법》(제3판,공저,2023),《글로벌법제논의의현황과전망:ILO노동인권규범의국내이행평가와법제적시사점을중심으로》(2018)등이있다.“인공지능에관한규제와혁신간의긴장관계에있어서스페인과브라질의동향과시사점”(2025),“노동영역에서알고리즘혹은인공지능에대한스페인의규율및검토”(2024),“AComparativeStudyontheProtectionofCitizens’RighttoHealthFocusonthePublicHealthPolicyofKoreaandtheUSA”(2019)등100여편이상의논문을KCI,SSCI등학술지에게재했다.

기계의연산에는눈물이없다

01전환(Transformation)
02의존(Dependence)
03위협(Threat)
04사생활(Privacy)
05평등(Equality)
06노동(Labor)
07투명성(Transparency)
08책임(Accountability)
09연대(Solidarity)
10선언(Declaration)

기술의속도에맞서는인간의존엄,인권의역습
인공지능은인간의도구를넘어인간의판단과책임의영역까지침투하고있다.이책은그변화의중심에서가장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인간은여전히스스로판단하고책임지는존재로남아있는가.알고리즘은효율과정확성을앞세워의사결정을대체하지만,그과정은점점더불투명해지고인간은결과만을수용하는존재로전락한다.노동현장에서의알고리즘통제,재판과행정에서의기계적판단은인간의존엄을위협하는새로운권력이되고있다.저자는이러한현실을‘인공지능권력’으로규정하고,이에맞서는‘인권의역습’을선언한다.설명받을권리,재심을요구할권리,그리고책임을묻는법적원칙을통해기술을인간의통제아래두어야한다고주장한다.기술을거부하는것이아니라,기술위에인간의기준을다시세우려는시도다.인공지능시대,인간의눈물과고통을이해하지못하는기계의판단에맞서인간다움을지키기위한법과철학의선언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