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영향평가(큰글자책)

양지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선임연구원이다.한양대학교에서행정학(과학기술정책)박사학위를취득했다.AI와행정,플랫폼규제,디지털정책을주요연구분야로삼고있다.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위원,춘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춘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원주시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ESG경영위원회위원등을역임했다.
주요논문으로는“UnintendedeffectsofDigitalMarketActonnewentryandinvestment”(2025),“PlatformAlgorithmicSelf-PreferencingandRegulatoryMeasures:FocusingonEuropeanandKoreanCases”(2025),“EUAIAct의범용·생성형인공지능규율의한계”(2025),“디지털통상장벽에대한미국의시각과한국정부의디지털정책변화분석”(2025),“EU온라인플랫폼규제:디지털시장법(DMA)의주요내용과쟁점”(2024),“온라인플랫폼알고리즘담합규제에관한탐색적연구”(2023)등이있다.

AI는행정권력인가

01AI행정국가와영향평가의계보
02공공AI영향평가의문제의식
03공공AI영향평가의시작
04공공AI영향평가의주체
05공공AI영향평가의대상
06공공AI영향평가의방법
07공공AI영향평가의공개와참여
08실패하는AI영향평가의전형
09공공AI영향평가모델
10공공AI영향평가의의미

보이지않는알고리즘권력을드러내는제도적설계
AI는더이상행정을보조하는도구가아니다.정책판단의기준이자권력의작동방식으로자리잡으며,국가운영의구조자체를바꾸고있다.이러한변화의핵심에서등장한‘공공AI영향평가’를중심으로,AI가행정권력으로기능하는현실을정면으로분석한다.공공AI영향평가는공공부문에서활용되는AI가국민의기본권과공공가치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점검하고기록하는제도다.AI가누구에게자원이배분되고,누가관리와감독의대상이되는지를결정하는상황에서,그판단과정은더이상기술적문제에머물지않는다.데이터,모델,알고리즘은곧정책기준이되며,행정판단은코드와예측결과에의해구성된다.AI가효율성이라는이름으로정당화되는과정에서권력의정치성이어떻게은폐되는지를비판적으로드러낸다.동시에AI가만들어내는구조적편향,정보비대칭,책임의분산문제를구체적인사례를통해설명한다.특히예측치안,채용알고리즘등반복적적용을통해편향이강화되는구조를분석하며,AI권력이어떻게사회적불평등을재생산하는지를보여준다.나아가공공AI영향평가를단순한기술점검이아닌‘권력의가시화장치’로재정의한다.어떤문제가문제로정의되는지,어떤영향이고려되는지,누가평가에참여하는지에따라AI의사회적의미가달라진다는점을강조한다.
AI를통제할것인가,아니면AI에의해통치될것인가.이책은그질문앞에서,공공이선택해야할제도적방향을제시하고,AI거버넌스의출발점으로서영향평가를재구성하며,기술을민주적통제의영역으로끌어오는실천적틀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