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규제샌드박스(큰글자책)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혁신성장실연구위원이다.도쿄대학교공학부도시공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2011년).칭화대학교건축학원도시계획학과박사후연구원(2012∼2014)을거쳤다.현재글로벌샌드박스포럼(GSF)전문위원,국민권익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위원,세종특별자치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충청북도과학기술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2025년파리AI행동정상회의에서AI거버넌스와규제샌드박스관련고위급세션에참여했으며,EU와APO(아시아생산성기구)등국제기구에서한국의규제샌드박스경험과AI규제샌드박스에대해발표했다.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특구제도,동북아지역혁신정책분야의논문을국내외학술지에다수게재했다.

분홍색마가린에서AI규제샌드박스까지

01규제샌드박스란무엇인가
02글로벌규제혁신패러다임전환
03규제샌드박스의시작
04규제샌드박스는어떻게운영및관리되는가
05규제샌드박스의진화
06한국규제샌드박스의성과와한계
07AI규제샌드박스의등장
08AI규제샌드박스의진화유형
09AI규제샌드박스의핵심정책과제
10AI시대,규제는어떻게학습해야하는가

AI시대,샌드박스의다음질문
마가린을분홍색으로칠하게한규제는우스꽝스러운과거가아니다.새로운기술이기존질서를흔들때,규제가소비자보호의언어를빌려기득권을지키는도구가될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다.이오래된장면에서출발해AI시대의규제질문으로나아간다.규제는혁신을막는장벽인가,위험을줄이는안전장치인가.이책은둘중하나를고르는대신,규제가어떻게배우고고쳐져야하는지를묻는다.
규제샌드박스는기술을무조건풀어주는제도가아니다.일정한조건아래실험을허용하고,그결과를관찰해법과제도를다시설계하는장치다.영국FCA에서시작된규제샌드박스의역사,세계각국의운영모델,한국제도의성과와병목을차례로분석한다.특히한국은승인건수에서는빠르지만,실증결과가법령개정과제도학습으로이어지는데는한계를보인다.실험은많았으나학습은충분했는가라는질문이중심에놓인다.AI는이질문을더어렵게만든다.핀테크처럼정해진기간동안성능을시험하고끝낼수없기때문이다.AI는배포뒤에도변하고,편향은증폭되며,예측하지못한능력이나타난다.따라서AI규제샌드박스는완성품을검사하는공간이아니라,기술과함께규제자도학습하는과정이어야한다.이책은혁신가에게실험의자유를주되,그자유가독점과피해로굳어지지않게만드는제도설계의길을찾는다.규제는학습할수있는가.이질문은AI시대의정책,산업,시민사회가함께풀어야할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