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로재직하고있다(2005∼현재).2003년독일베를린Humboldt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한국공법학회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부회장,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2024∼2026)등을역임하였다.대법원재판연구관(전문직),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등으로활동하였고,지금은국회입법지원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을맡고있다.주요저서로는《환경법강의》(제3판,2026),《한국행정법론》(제4판,2024),《행정법입문》(2024),《헌법재판과행정소송》(2022),《행정법의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작용형식》(2016),《행정구제의기본원리》(2013;제1전정판,2015)등이있다.역서로는《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림바흐저,2007,고려대학교출판부)가있다.“행정의디지털전환에따른행정법도그마틱의도전과대응”(2025),“디지털시대의행정절차법:개혁과과제”(2025)등150여편의국내·외논문이발표되었다.

AI시대의도래와디지털행정법의미래

01AI시대의디지털행정법
02AI시대의행정자동화
03행정자동결정과시민의절차적권리
04자동화행정행위의법제화
05AI기반행정자동결정의법적문제
06행정자동결정과행정법도그마틱의변화
07행정자동결정과행정절차법정비방안
08행정자동결정에대한행정소송법의대응
09행정자동결정과리스크책임
10AI기술의발전과디지털행정법의과제

자동화된행정,책임은누구에게있는가
AI기술의발전은행정을빠르게바꾸고있다.허가,과세,민원처리까지점점더많은결정이자동화장치와인공지능시스템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자동화된행정결정은효율성과신속성을제공하지만,동시에책임의공백과권리침해의위험을낳는다.특히완전자동화행정행위의경우,판단의주체가불분명해지고재량과책임의경계가흐려진다.이런거대한전환이행정과법,그리고시민의권리에어떤의미를갖는지를고찰한다.유럽연합의AI법과독일행정절차법,그리고국내AI기본법을비교하여자동화행정의법적구조와한계를분석하고,디지털행정이민주주의와절차적권리에미치는영향을검토해알고리듬에의한결정이어떻게시민의참여와통제를약화시킬수있는지를경고한다.행정의디지털화는피할수없는흐름이지만,그속도에맞는법적·제도적장치는아직충분하지않다.자동화된행정결정이확대되는시대에법치주의를어떻게지킬것인지,그리고기술과권력사이에서시민의권리를어떻게보호할것인지를탐구하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