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제 중재

황명주

국제통상학을전공하고,현재성균관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에재학중이다.광운대신문편집국장으로2년간활동하며통상과사회이슈를기사로다뤘다.통상과사회이슈를전반적으로다룬시각을바탕으로2024년대한상사중재원주최상사중재논문경시대회에서“디지털시대의중재혁신:AI기술의활용과도전”이라는논문을작성해최우수상을받았다.최근까지AI와국제중재의접점을중심으로제도변화와실무적과제를탐구하고있다.

AI시대,국제중재를다시묻다

01국제중재절차
02디지털기술과분쟁해결
03중재지원형AI모델의유형과기능
04AI의확산과중재절차의디지털화
05중재판단과데이터활용
06중재절차자동화의효율성과위험성
07알고리즘편향과중재판단의공정성기준
08AI보조판단과중재인주의의무기준
09AI기반국제중재시스템설계모델
10AI시대의국제중재변화와재설계

빠른판정보다중요한것은집행가능한신뢰다
국제중재는국경을넘는분쟁을법정밖에서해결해온제도다.소송보다유연하고,당사자의합의를존중하며,뉴욕협약을통해여러국가에서판정의승인과집행을확보해왔다.그러나AI가법률서비스와분쟁해결절차에들어오면서국제중재는새로운질문앞에섰다.빠른분석과높은예측정확도는중재를더효율적으로만들수있지만,그것이곧공정한절차를보장하는것은아니다.이러한상황에서AI가중재절차에도입될때생기는가능성과위험을함께검토한다.AI는방대한사건정보와법률데이터를분석해승소가능성,절차전략,쟁점구조를예측할수있다.이미일부시스템은수백만건의데이터를바탕으로높은정확도의예측결과를제시한다.하지만국제중재는단순한데이터게임이아니다.각사건에는법체계,계약관행,산업구조,당사자의문화적배경,언어와관습이얽혀있다.AI가이맥락을충분히이해하지못한다면효율은오히려불신을낳는다.이책은AI기반중재의한계를기술,법률,윤리세차원에서분석한다.기술적으로는개별사건의맥락이해가문제이고,법률적으로는AI가관여한절차와판정이기존국제중재규범안에서유효하게인정될수있는지가쟁점이다.윤리적으로는훈련데이터의편향,특정문화권에불리한판단,절차의불투명성이당사자의권리를침해할수있다.따라서AI시대의국제중재는단순히새로운도구를받아들이는문제가아니다.어떤데이터를쓰고,어떤전문가가설계에참여하며,어떤단계에서인간중재인이판단하고,오류와편향을어떻게통제할것인지정해야한다.국제중재의기본구조에서출발해AI모델,데이터활용,절차자동화,알고리즘편향,중재인의주의의무,제도설계모델까지차례로다루면서AI가중재를대신하는미래가아니라,AI를통제하며더신뢰할수있는중재를설계하는미래를말하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