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사회적 대화와 노동 존중 사회 ― 한국의 현실과 프랑스의 경험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넣는 문제를 둘러싸고 20년 만에 어렵게 다시 시작된 사회적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017년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된 사회적 대화가 20년이 지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사회적 대화가 또 다른 갈림길에 들어선 셈이다. 사회적 대화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사회적 대화》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다. 한국과 프랑스의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손영우 서울시립대?EU센터 연구위원이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관해서 보고, 듣고, 읽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가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단체협약 적용률 80퍼센트를 기록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런 현실은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사회 운영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대우한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회적 대화라는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삼아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찾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음 과제가 됐다.
《사회적 대화》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다. 한국과 프랑스의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손영우 서울시립대?EU센터 연구위원이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관해서 보고, 듣고, 읽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가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단체협약 적용률 80퍼센트를 기록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런 현실은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사회 운영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대우한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회적 대화라는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삼아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찾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음 과제가 됐다.
사회적 대화 (노동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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