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 오브 머니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워 오브 머니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13.80
Description
“나라 살림도 게임처럼”
나라 살림 살리는 예산 덕후 22년 전쟁 일지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빌런들이 나타난다. 옥상옥 시상과 공동 수상을 남발하는 연예 관련 이벤트, 경제와 민생을 핑계 삼는 예산 국회 파행 뉴스가 무대다.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은 필수 아이템이다. 지겹다는 비판이 늘 쏟아지지만 해가 바뀌면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 전파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워 오브 머니 ―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는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다른 활동가들하고 함께 ‘밑빠진독상’ 프로젝트를 벌여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막는 등 민간과 공공을 넘나든 정 소장은 우리 삶을 좌우하는 ‘돈 전쟁’의 플레이어가 돼 예산 빌런들을 퇴치하며 쌓은 전문성과 통찰을 바탕으로 예산과 세금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머니 주머니를 뒤져 손에 쥔 50원 동전으로 ‘갤러그’를 하던 소년이 이제 여덟 살 아이하고 ‘부루마블’을 하며 깨닫는다. “나라 살림도 게임처럼 하면 되겠구나.”

숫자 덕후 정창수의 예산과 세금 이야기는 한 달 동안 출퇴근길에 한 꼭지씩 빌드업을 하면 클리어할 수 있다. 오르는 집값과 줄줄 새는 세금에 화나 악플만 달던 내가 날마다 쏟아지는 온오프 콘텐츠의 행간을 읽고, 나라 살림의 구조와 모순을 파악하고, 예산 빌런을 퇴치하고, 조목조목 생각을 밝히는 적극적 플레이어로 바뀐다. 나라 살림 게임에 참여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된다.
저자

정창수

1998년부터20년넘게나라살림을감시하는일을한다.‘밑빠진독상’이라는예산낭비감시프로그램을진행해예산감시운동의성과를부각시켰다.국회예산정책처자문위원과서울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을거쳐,지금은서울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객원교수,나라살림연구소소장으로활동한다.《실전!지방예산ㆍ결산》,《재정건전화》를썼고,《인간은왜폭력을행사하는가?》,《최순실과예산도둑들》,《민주정부3.0》,《역동적복지국가의길》등을함께썼다.

목차

프롤로그숫자덕후전쟁일지보여드립니다

Part1어지러운던전나라살림거덜난다
열쇠빼앗긴주인
4대보험,줄줄이오르고줄줄이새고
에스오시,과유불급과적재적소사이
내가붙인담뱃불,건강보험빨간불
적폐청산과워오브머니

Part2잘못된전략나라살림흔들린다
분수경제아니라물레방아경제
‘그들’이사는세상,‘그들’이사는집
떠먹이는‘예산밥’은이제그만
세금내기싫다는기도
100원주면17원받는농업직불제
밑빠진독,좀비기업
폭탄돌리기만하다가사라질도시공원

Part3나라살림갉아먹는여의도빌런,국회
지겨움의미학,연말시상식과몸싸움
몸집만크고전투력바닥인여의도빌런
낙엽따라가버린예산
셧다운,미국은되고한국은안되고
슈퍼예산안인가슈퍼예산아닌가
습관성추경증후군
구린돈과표가만나는곳,유치원

Part4나라살림조정하는빌런끝판왕,관료
기재부,부자들의돈지도를그려라
진실게임,가짜를찾아라
인재가키운인재―‘살충제달걀’과관피아
강원랜드,관료들의던전
세금들인일자리세금쓰는일자리
상습체납자,공무원
황제연금군인연금

Part5나라살림생떼쓰는지방빌런,지자체
인구소멸,지방소멸,한국소멸
모두차별받는다는착각,지역예산홀대론
미션임파서블,빚없는지자체
황금알낳는거위
세금도둑잡아라
의원님은지금해외에
이번정차할역은‘파산역’입니다

Part6나라살림흩트리는미디어빌런,가짜뉴스
하나를낳아도거지꼴을못면하는
정부는샤일록이라는거짓말
기브미쪼코렛,기브어즈오디에이
우리의소원은‘좋은’통일
쌀쌀무슨쌀
소방어벤저스도못뚫는예산칸막이
추경,추가낭비예산

에필로그나라살림잘알아야경제가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나라살림잘하여서나라곳간살찌우자!

세금내고나몰라라나라살림거덜나네
쪽지예산카톡예산불용예산선심예산
돈의전쟁예산게임한달통근이책보면
예산빌런또나와도내가아니백전백승
나라살림잘감시해나라곳간지켜내자

워오브머니
밑빠진나라살림,내세금을지켜라

이매진의시선07

예산전쟁가이드―나라살림주인들에게건네는예산빌런퇴치전략집
《워오브머니》의세계는예산(2020년512조3000억원)을둘러싼전쟁이자게임이다.이‘돈전쟁’은남의돈빼앗는제로섬게임이아니라더큰돈지키고나라살림살찌우는싸움이다.여러이해관계자가갈등하고타협하는과정에서예산빌런들의민낯이드러나고해법이제시되는,세금과예산을둘러싼욕망과가치의대결장인셈이다.
예산전쟁에서퇴치해야할일급빌런은국회,관료,지자체,가짜뉴스다.먼저국회다.1퍼센트정도인신규예산안을더할뿐인‘하루살이예산심사’를하고,‘쪽지예산’과‘카톡예산’을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하소소위에서밀실심사를벌이고,‘나눠먹고,쪼개먹고,혼자먹는’선심성지역예산을챙기고,‘습관성추경증후군’에힘을보태고,표욕심에한유총등이익집단의구린돈을지키는빌런들이국회에있다.
관료는나라살림을조정하고돈의지도를그리는빌런이자‘현상유지를좋아하는폭군’이다.용두사미가된재정개혁특위와금융소득종합과세강화방안,적자국채발행을둘러싼내부고발사태,살충제달걀사태로드러난‘농피아’와‘관피아’의실상,블랙머니가흘러드는관료들의던전강원랜드,안정성과고임금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는공무원일자리,세금없이쓰는공무원복지포인트1조3400억원,황제연금이부럽지않은고위직군인연금이관료들을상대로한예산전쟁의아이템이다.
다음은지자체다.예산폭탄터지는곳에똬리를트는산업단지와지역축제라는복마전,단골선거아이템인지역홀대론,제로섬게임인지자체사이세수확보경쟁,세금제로인지방의원의정활동비,노는돈으로놀고먹는해외연수,뻥튀기수요예측과겉핥기검증이라는두바퀴를달고‘파산역’으로달리는경전철같은장치산업은모두대박을바라는지역주민과건설업자,표만노리는정치인이얽히는던전을꾸미는요소들이다.
이런빌런들을묶는접착제는가짜뉴스다.경제와민생이라는허울아래상대공격에만온힘을쏟는다.저출생대책을세우라며빈곤의포르노그래피를난사하지만복지를투자로보자는목소리는외면하고,‘초과세수’라는가짜뉴스로정부를공격하고,인도적북한지원을‘퍼주기’로깎아내리고,‘혐북정서’를자극해통일비용에관한논의를차단하고,효율적인재난대책을가로막는예산칸막이와‘돈맥경화’는놔둔채정부공격에만열을올린다.

세금내는내가나라살림지킴이―내돈보다더큰돈지키기한달프로젝트
재정개혁은지금여기한국사회에서가능한혁명이다.촛불혁명뒤일상으로돌아간나라살림주인들에게건네는예산빌런퇴치전략집《워오브머니》는우리사회곳곳에서벌어지는예산전쟁을게임으로풀어알기쉽게들려준다.각판마다버티고선빌런(기득권세력)들을플레이어(시민)가참여해서없애야한다.처음에는이해하기어렵지만나라살림을계획하고집행하고결산하는기본원리만알면된다.자기도모르게빌런들에사로잡힌플레이어는흔들어깨우고힘빠진동료는도와서단단한기득권을먹고자란막강한빌런들에맞설힘을길러야한다.꼬박꼬박세금내는내가나라살림지킴이이기때문이다.《워오브머니》를읽는일은‘내돈보다더큰돈지키기한달프로젝트’다.이책을읽은당신은이제나라살림게임에참여한플레이어가된다.생각의힘과싸움의근육을길러더좋은나라를만들어가는시민이될자격을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