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진보 VS 보수향후 30년의 조건)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진보 VS 보수향후 30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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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외침은 30년의 시간을 거쳐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2017년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향후 30년간 '두 번째 프레임'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했다.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하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제에 닥친 문제점과 다양한 경제체제의 역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프레임의 기준을 제시한다.
저자

박세길

저자박세길
역사서ㆍ교양서저술가.1962년충북영동에서출생하여서울대학교에서철학을수학했다.대학생시절민주화운동에참여한이후줄곧재야에머무르며현대사집필활동에매진했다.소련사회주의체제붕괴직후인1992년자본주의와사회주의모두를뛰어넘는사회의조건을탐색하기로결심했다.이후다양한시민사회단체의정책기획가및이론연구자로일하며연구와교육활동에주력했다.2007년부터는기존진보적사상과이론,전략이유효성을상실했다고판단하고좌우의도그마를넘어새로운시대의가치와비전을정립하고자힘을쏟았다.현재는'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상임이사로재직중이다.
지은책으로는《다시쓰는한국현대사1ㆍ2ㆍ3》,《한국경제의뿌리와열매》,《세계를바꾸는역사》,《우리농업,희망의대안》,《혁명의추억,미래의혁명》,《미래를여는한국인史1ㆍ2》,《자본주의,그이후》,《젊은국가》,《한국현대사열한가지질문》,《선언》,《한국혁명》등이있다.

목차

서문

제1부대한민국프레임전쟁사
1장보수,탄생에서붕괴까지
어느날보수를자칭한그들
생명연장의비책들
허망한붕괴
보수의재기가어려운이유1:'자본의덫'
보수의재기가어려운이유2:'반북의굴레'

2장진보,위태로운행보를거듭하다
진보의여정,반복된트라우마
작용·반작용법칙의지배
프레임전쟁에서의패배

3장시민주의대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의파산
승리를일군시민주의
퇴행의시대속으로
시민리더십의화려한부활,촛불시민혁명

제2부프레임혁명의조건
4장문제해결의관문,다섯가지난제
첫째,성장동력확보
둘째,실물경제와금융자본사이불균형해소
셋째,4차산업혁명과기술실업극복
넷째,세계화덫으로부터의탈출
다섯째,불평등관계의근본적해소
진보세계에깃든불편한진실

5장근대사회네가지모델의운명
슈퍼프레임'노동대자본'의성립
첫째,자본왕국:시장자본주의
둘째,소련모델:국가사회주의
셋째,복지국가:국가자본주의
넷째,중국모델:시장사회주의
황혼에이른슈퍼프레임

6장역사의과도기,떠오르는대안
노조를잠식한정체불명바이러스
역사의일부가된3차산업혁명
새로운대안,사람중심경제의탄생

제3부새로운프레임의형성
7장사람중심경제는어떻게현실화되는가
사람중심정책
사람중심산업
사람중심경영

8장새롭게펼쳐지는프레임전쟁
사람중심대자본중심프레임
수평대수직프레임
생태계대포식자프레임

9장마지막퍼즐,사상문화의최적화
산업혁명의결정적요소
사상문화혁명의시대
선진시민의위대한임무

미주

출판사 서평

"적대와분열의정치는끝났다.
새로운평화의시대를준비하라."

《다시쓰는한국현대사》이후30년,
한국현대사와세계경제사를아우르며
30년후한국을내다보는박세길의거대한지도

한반도는오랜냉전을끝내고
평화와번영을맞이할것인가?
2018년4월27일,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남북정상은이날발표된'판문점선언'을통해2018년안으로'종전선언'을할것을다짐하고'완전한비핵화'에서명했다.하지만2018년6월에열리기로한북미정상회담이차질을빚으면서우려의시선을보내는사람들도적지않다.오랫동안이어져온북미간적대관계가완전히해소될수있을지의심하는목소리도있다.
그러나이번책《두번째프레임전쟁이온다》를통해한반도평화정착프로세스를예고한저자박세길은이렇게말한다."북미협상이어떤식으로마무리될지전과정을가늠하기는결코쉽지않다.그래도어느정도결과는예상할수있다."여러난항을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미협상은타결될가능성이높으며어떤조건에서든지북미관계는정상화될것으로보인다.미국입장에서관계정상화를바탕으로북한을더이상자신을위협하지않는존재로만드는것외에는달리출구를찾을수없기때문이다."

2017년이후새롭게펼쳐진정세
우리에게'두번째프레임'이필요한이유
1987년6월민주항쟁이후2017년에이르기까지30년의세월이흘렀다.그동안여러우여곡절이있었지만6월민주항쟁의외침은오롯이이어져2017년촛불시민의결집으로타올랐다.2017년촛불집회는'대통령탄핵'과'정권교체'를넘어현정부에게새로운시대를열어야한다는막중한책임을부과했다.《두번째프레임전쟁이온다》는다가올30년의시대적과제로서'두번째프레임'의정체를밝히고,대한민국정치가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하는지제시한다.
'두번째프레임'이란'진보대보수','노동대자본','북한대남한'등적대적이해관계에의존해왔던'첫번째프레임'의종식인동시에새로운시대로의거대한전환을의미한다.'두번째프레임'의정체는크게두가지과제로제시된다.첫번째는위에서도언급한한반도의'완전한평화체제구축'이고,두번째는개인의창조적역량에기초한'상생의경제생태계형성'이다.이를위해저자는한국현대사에서보수와진보가어떤방식으로프레임전략을구사했는지보여주고,오늘의세계경제에닥친문제점과다양한경제체제의역사를비교분석함으로써새로운시대에필요한프레임의기준을제시한다.

'김영삼정부'에서'문재인정부'까지
한국현대사는'프레임전쟁'이었다
이책은보수의기원을이승만이나박정희가아닌'김영삼'으로설정함으로써오늘의정치현실을이해하는새로운시각을제시한다.'3당합당'과함께집권의토대를마련한김영삼은하나회척결등군정종식과정을거치며'산업화?민주화동맹'을보수정치의출발점으로삼았다.하지만고속성장의산업화신화와안보프레임에의존하는습성이보수의발목을잡았고,이명박?박근혜정부의경제정책실패는보수의몰락으로까지이어졌다.
반면진보는민주화투쟁의역사를공유하고있다는점을제외하면정체성이상당히모호했다.김대중?노무현정부는진보와는거리가먼신자유주의를따랐고,경제성적에서커다란실패를맛보았으며,안보이슈에서도보수에게적잖이휘둘렸다.그럼에도김대중이제시한'민주대독재','평화대냉전'등의'양자프레임'은'새것과낡은것사이의투쟁'이라는원리를바탕으로'한반도냉전체제해체'라는진보의프레임을설정하는데중요한기여를했다.
나아가이책은한국현대사를관통한시민주의대엘리트주의의역사를살펴봄으로써대한민국정치의근본적인방향을모색한다.이승만과박정희,전두환으로이어진독재세력과이에맞서온시민들의자발적투쟁,그리고진보세력내부에도존재했던엘리트주의의암약과실패까지다룸으로써'시민주의'정신이야말로세상을바꾸는일관된원리임을알려준다.

'성장동력확보'에서'불평등해소'까지
세계경제의과제를간명하게제시하다
'시민주의'정신이가장활발하게타오른2017년촛불집회는현정부에게사회적양극화,청년실업,소득불평등등세계경제가맞이한난제들을해소해줄것을요구했다.하지만한국의정치세력중어느누구도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이책은다방면의자료를바탕으로현재의경제체제가해결해야할주요과제를다섯가지로명확하게설명한다.
첫째,성장동력확보:유효수요확대를대공황의해법으로내세웠던케인스주의는1970년대장기불황앞에서고전을면치못했다.성장동력확보는어느모로보나자본주의경제제일의과제로떠오르고있다.
둘째,실물경제와금융자본사이불균형해소:금융자본에대한규제를철폐하자는신자유주의의해법은심각한금융자본과잉축적으로이어졌다.비대한금융자본이실물경제로투자를전환할수있는획기적방안이필요하다.
셋째,4차산업혁명과기술실업극복:3?4차산업혁명은노동의기술적대체를급속하게진행시키며기존의일자리를심각하게위협할것이다.더좋은일자리창출에기초한새로운경제패러다임과노사관계재정립이필요하다.
넷째,세계화덫으로부터의탈출:보수는세계화를어쩔수없는현실로인정하는반면,진보는세계화에대한관념적반대에그치고있다.일자리에대한압박으로이어지는세계화의부정적작용을최소화하는개선방안이필요하다.
다섯째,불평등관계의근본적해소:한국사회는외환위기이후가계부채증가,비정규직증가,청년실업증가등심각한불평등구조에직면해있다.개별이슈에접근하는시각을넘어포괄적인문제해결방안이필요하다.

'신자유주의비판'에서'복지국가반성'까지
근대사회를지배한프레임을총괄평가하다
위에서설명한다섯가지난제들은기존의경제프레임이유효한지판가름할수있는리트머스시험지이기도하다.이책은'노동대자본'이라는슈퍼프레임으로부터비롯된경제모델네가지가얼마나유효한지다섯가지난제를대입하며꼼꼼하게평가한다.
첫째,시장자본주의:시장에대한무한신뢰를바탕으로국가의개입을부정한자유방임주의는1929년대공황의기습과함께세계대전의파국을불렀다.신자유주의는비대한금융자본을기초로기업의주가상승을유도했지만거품에의존했음이명백히드러났다.
둘째,국가사회주의:중앙집권적국가계획에의존한소련사회주의는절대빈곤으로부터의탈출에성공했지만경제활동동기유발에실패하고비효율성이급증하면서붕괴에직면했다.
셋째,국가자본주의:서유럽의복지국가는자본주의황금기를맞이하여계급대타협을성사시키며완전고용을이뤄냈지만성장동력이소진되고신자유주의와타협하면서쇠퇴에이르렀다.
넷째,시장사회주의:중국사회주의는토지와기간산업에대해엄격한공유제를유지하면서도시장의원리를적극활용하여강력한경제성장을유도했지만보편적경제모델로일반화하기는어렵다.

'두번째프레임'은어떻게가능한가?
새로운경제생태계의조건을탐색하다
전통적인산업혁명은다수의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과소수의자본가계급을낳으면서'노동대자본'이라는슈퍼프레임을형성했고,두세력의적대적이익추구야말로진보와보수의경제모델이성립할수있는기초로인식되어왔다.그러나3?4차산업혁명을맞이하며우리는이제전혀다른시각에서경제체제를모색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다.이는'노동과자본의결합이가치를창출한다'는기존의이론이도전받고있는현실에대한응답이기도하다.이제가치는피터드러커가강조한'지식'을포함하여'감성'과'상상력'이결합된결과로서창출된다.이는전세계적으로벤처기업이꾸준히성장하고있는현상에서도확인할수있다.
거대한시장지배력을바탕으로성장해온자본중심의축적모델이소멸하고,긴밀한네트워크와수평적협력을바탕으로새로운경제생태계를형성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이는개인의'창조성'에기반을둔'사람중심경제패러다임'으로표현할수있다.이책은위에서제기한다섯가지난제모두에해답을줄수있는모델로서사람중심경제를제시하고,제조업에서서비스업,IT산업에이르기까지점점현실화되고있는사람중심경제의다양한사례를보여준다.아울러상생의경제생태계구축을앞두고우리에게닥쳐올새로운프레임전쟁의구도까지예고한다.

《다시쓰는한국현대사》이후30년,
대한민국의미래를여는새로운지도
이책은대한민국민주화운동역사의매뉴얼이자필독서인《다시쓰는한국현대사》를쓴저자박세길이오랜연구끝에내놓은역작이다.이전의책이대립과갈등을동인으로삼는민족중심의역사서였다면,《두번째프레임전쟁이온다》는지금까지의도식을넘어새로운시대와사회를모색해온저자의노력이집대성된'대한민국미래지도'다.지난19세기말에서20세기를지배해온근대사회에대한총괄적평가이자더나은시대로나아가는기준을제시한이책은그동안우리가생각해온'진보대보수'의구도를넘어새로운정치적상상을가능하게해준다.
저자는특별히지금의정부가추진하고있는정책과정치프레임이어떤오류에빠져있는지를낱낱이밝히고,다가올30년을위해해결해야할과제를구체적으로제시한다.대표적인예로'소득주도성장론'은최저임금상승과국가재정투입을바탕으로가계소득의증진을꾀하고있지만,별도의성장동력을갖추지않아일자리창출이어렵다는근본적한계가있다.집권1년이지나가고있는현정부에대한엄중한중간평가이자구체적인지침서인이책은'가장현실적이면서도실행가능한대안'을제시한정치사회서로손꼽힐수있을것이다.